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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방역대응 코로나19 극복 추경 업종별 지원 예방수칙 힘내라! 대한민국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문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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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문 대통령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rdquo... 취약계층 무급휴직자에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금 지원 취약계층 무급휴직자에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금 지원 4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등 무급휴직자에게 최장 2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 또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는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청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을 완화해 총 5만명에게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4월 초에 1개월분 활동비 전액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
정 총리 “입국자 격리 조금의 빈틈도 안돼…유학생 각별히 관리해야” 정 총리 “입국자 격리 조금의 빈틈도 안돼…유학생 각별히 관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와 관련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항에서의 검역과 입국자들의 동선 관리, 지역에서의 철저한 자가격리 이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조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젊은 유학생들이 지침과 권고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입국자들이 이동시 일반인... 정부 “단기체류 입국자도 14일간 격리…시설 이용 비용 징수” 정부 “단기체류 입국자도 14일간 격리…시설 이용 비용 징수” 정부가 4월 1일 0시 이후부터 모든 입국자에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하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 또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2주간 격리를 실시하는데, 이 경우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할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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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 G20 화상정상회의, 코로나19 국제협력과 한국 외교 위상 제고 G20 화상정상회의, 코로나19 국제협력과 한국 외교 위상 제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코로나19 글로벌 위기 극복G20 화상 정상회의 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어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고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며 사망자가 3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한국시간으로 3월 27일 저녁 9시부터 화상 정상회의를 가졌다. 전염병의 발상지인 중국은 4개월 정도 심각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었지만 확진자 8만 2000여 명, 사망자 3000여 명으로 확산이 통제되는 상황인 반면, 그간 상황을 지켜보던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이었다. 선진국들이어서 중국보다 전염병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여겨지던 서유럽과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병이 번지고 있어 당혹감과 두려움은 더욱 만연됐다. 이처럼 G7을 포함한 선진국들과 이란을 비롯한 중동에서 상황이 긴박해지자 국제협력이 절실히 요청됐다. 그런데 존슨 영국총리가 확진자가 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주요 20개국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3일 마크 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화상 정상회의를 제안한 것이 13일만에 실현됐다. 2008년 미국 뉴욕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7만으로는 부족해 더 많은 주요국들의 공동 대응을 위해 창설된 20개 경제 부국의 모임인 G20 정상회의가 세계를 위협하는 전염병에 대한 공동 대처를 위해 긴급히 화상으로 소집된 것이다. 국경을 무시하고 들불처럼 전염병이 번지는데 각 나라들은 구심점 없이 각자도생과 고립의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확산 방지에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내수 뿐 아니라 세계무역 감소와 금융 붕괴의 상황까지 맞고 있던 터이었다. 올해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사우드 국왕의 모두발언에 이어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보고와 각국 정상들의 발언 뒤, 공동성명문이 채택됐다. 사실 그간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미국 대통령에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세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국제질서는 각자도생의 방향으로 해체되기 시작했다.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미,중 갈등이 이어졌고 파리기후협약이 흔들렸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체결 직전에 중단됐을 뿐 아니라 이란과의 핵 합의도 깨졌다.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유무역주의와 개방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창설된 G20에서도 2017년 독일 정상회의 후 트럼프의 요구로 합법적인 무역방어 수단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공동선언문에 포함됐고 그나마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로 19+1(미국)의 형태로 공동선언문이 나왔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정보와 데이터의 투명성과 공유를 강조했고, 시진핑 주석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관세 축소와 무역장벽 철폐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 통제를 견제했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미국을 겨냥해 국경 폐쇄나 일방적 관세 부과를 피하자고 말했다.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생산량을 두고 치킨게임 같은 갈등을 벌이고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이란을 위해 전염병 피해국에 대한 기존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주자고 제안했다. 미국이 지도국이 아니라 각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집무실에서코로나19 공조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G20(주요 20개국)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다행히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도출된 공동선언문에서 정상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공유된 인식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또한 긴급한 단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보건장관들에게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4월 장관회의에서 G20 차원의 공동 긴급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방역을 넘어 세계경제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재무장관,중앙은행장의 정기적 회합과 이를 통한 공동 행동계획 마련도 합의했다. 끝으로 정상들은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한 어떠한 추가적 조치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정상 차원의 추가 논의도 열어놓았다. 국제 교류와 교역 자유화 유지한국 외교 위상 제고 이번 정상회의가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와 유입 억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의미가 크지만, 특히 이의 통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한국의 입장에서는 세계 각국이 인적,물적 교류를 통제하는 고립주의적인 해결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금융과 교역부문에서 국제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유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국제 협력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컷다. 물론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크지 않은 국가들에게도 무역과 교류 중단은 이익이 될 리 없지만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각국은 속속 고립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그간 중국인의 입국을 어느 정도 허용해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지키면서도 그간 사실상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해온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형성함으로써 향후 한미동맹과 한,중 우호관계를 균형적으로 유지하는 외교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전 주요국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기업인들의 교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상회의 발언에서는 각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교류를 보장하는 범위를 기업인에서 과학자, 의사로 넓혀 새롭게 제안했고, 이는 공동선언문에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는 문장으로 반영됐다. 또한 선언문을 통해 정상들은 방역을 우선시하되 국제무역과 교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보건장관 회의와 함께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합 등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끝으로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의 국가 위신과 외교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세계 각국이 방역 모범국이라면서 잇따라 호평을 내놓는 상황을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을 높였다. 전 국민의 협조 하에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진단 능력으로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응이 높게 평가받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2월 20일 중국을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이집트,터키,프랑스,스웨덴,스페인,사우디아라비아,미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10개국 정상과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한국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한국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고,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설치, I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 앱과 자가진단 앱 설치를 통한 철저 관리, WHO 권고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극대화하는 특별입국절차 조치 등을 소개하면서 성공적인 대응 모델로서의 한국의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으고 보건,의료 취약국가 지원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의 성과를 잘 살려 우선적으로 코로나19의 신속하고 완전한 퇴치에 진력하면서 의료,보건 및 국제 교류와 자유무역 질서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제사회에서 평화 모범국이자 인류 공생,공영의 선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책기고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 차단에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하는 이유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 차단에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하는 이유 천병철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코로나19의 유행이 시작된 지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그 수가 66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도 3만여 명이 훌쩍 넘어서 사스나 메르스의 사망자를 이미 크게 앞질렀다. 그렇지만 국가별로는 이제 유행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 당분간 전 세계적으로 환자와 사망자 수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지금 유행이 잦아들더라도 질병 특성상 올 늦가을에 다시 유행할 확률이 커 코로나19는 당분간 계속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페인독감과 사회적 거리두기사례 인류가 지난 근 1세기 동안 경험한 최악의 전염병으로 1918년 유행한 스페인독감을 꼽는다. 스페인독감은 1918년 봄에 작은 유행을 만든 후 여름에 잦아들었다가 그 해 가을에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면서 400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매일신보에 기록된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봐도 서반아감기(스페인독감)는 경성,인천,대구,평양,원산,개성 등지의 시가지에 만연했고 이로 인해 관공서의 업무가 마비되는 곳이 있었으며, 각 학교가 휴교하고 회사들의 업무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이때가 추수 때인데 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병은 쉽게 종식되지 않아 들의 익은 벼를 거두지 못하고 초상 치루느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조선 전도의 민심이 흉흉했다고 기록돼 있다. 당시 일제강점기 하 경무총감부 조사에 의하면 조선인은 742만 2113명의 서반아감기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13만 9128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맞다면 당시 인구의 약 37%가 이 인류 최악의 전염병을 앓았다는 것이고 당시 치명률은 약 1.9% 정도였다고 추산된다. 그런데 이 스페인독감의 유행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가 미국에서 있었다. 바로 필라델피아와 세인트루이스의 사례이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첫 환자가 1918년 9월 17일에 나타났지만 학교나 사회적 모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고 9월 28일까지 당시 미국의 많은 도시처럼 시가 행진을 진행했다. 10월 3일에 들어서야 휴교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으나 이미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이었다.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첫 환자가 나타나고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여기에는 학교, 극장 등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막고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치가 포함되었다. 그 차이는 극명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유행 정점에 인구 10만당 257명의 초과 사망자를 기록했다. 이는 세인트루이스의 정점인 10만당 31명과 비교해 8배가 넘는 것이었다. 필라델피아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당시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환자 증가 속도가 대폭 완화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그려서 대처가 가능했던 것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인 서울 광화문 도심.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재생산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그 해답은 감염재생산수에 있다. 감염재생산수는 1명의 감염자가 몇 명의 새로운 감염자를 만드는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만약 어떤 감염병의 감염재생산수가 3이라면 1명의 감염자가 3명의 새로운 감염자를 만들고, 이 3명의 감염자는 또 각각 3명씩의 새로운 감염자를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333⁴식으로 지역사회내 감염자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감염재생산수는 해당 감염병이 얼마나 전파가 잘되는지, 즉 유행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를 알려준다. 만약 감염재생산수가 1보다 크면 지역사회에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유행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공적으로 방역활동을 한다면 감염재생산수를 1보다 낮출 수 있는데 이것은 한 명의 감염자가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감염자가 1명도 안된다는 것이므로 결국 새로운 감염자 수가 감소하면서 유행은 사라지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 그런데 이 감염재생산수를 결정하는 것은 감염자의 하루 접촉자 수, 1회 접촉시 전파확률, 그리고 해당 질병의 전파가능 일수, 이 3가지가 요인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코로나19 감염자를 발견하면 격리시키고 있다. 이는 감염자의 접촉자 수를 줄여서 감염재생산수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기침 에티켓을 권장하는 것은 위의 3가지 요인 중 접촉시 전파확률을 낮추어 감염재생산수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방역할동은 감염재생산수를 낮추기 위한 것이고 이같은 방역활동을 통해서 감염재생산수를 1보다 낮추면 드디어 유행은 소멸기로 접어들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게 되면 감염자와의 접촉횟수를 줄이게 되어 결국 감염재생산수가 떨어지게 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람간 접촉시 2m의 거리를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접촉시 비말로 인한 전파확률을 대폭 낮춰서 역시 감염재생산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만약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간 접촉횟수를 1/2로 줄이면 감염재생산수는 반으로 준다(즉, 처음에 3이었다면 1.5로 감소). 여기에다 격리와 검역,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다른 방역활동으로 감염재생산수를 0.5 정도만 감소시켜도 감염재생산수는 1보다 작게 되어 결국 지역사회 유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렇게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처럼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국민의 지혜와 협조가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에게 많은 불편함을 초래한다. 사회경제적 활동이 위축되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특정 종교집단의 대규모 집단감염사태를 접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오고 있다. 강제적인 봉쇄를 실시하는 어느 나라보다도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잘 해왔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도 있지만, 3월 말 현재 아직 신환자 수의 감소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해외유입도 지속되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현재는 다시 감염재생산수가 커져서 유행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지혜와 협조가 필요한 이유이다. 천병철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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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봄꽃 거리두기’ 모두를 위한 ‘봄꽃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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