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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1학년 13만명 ‘늘봄학교’ 이용 중…돌봄교실 대기자 99.9% 해소 초등학교 방과후활동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로 올해 1학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2만 80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운영되고 있는 2741개 늘봄학교를 통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12일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2741개교 1학년 약 6만 6000명이 돌봄교실을 이용했으나 올해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2741개교의 약 12만 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돌봄교실의 이용자보다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엔 초교 1학년의 70.2%인 24만 4000명이 늘봄학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늘봄학교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광주·충남·전북·경북교육청은 이달 중 늘봄학교를 추가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12일 오후 충북 진천군 상신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나는야 환경요리사 시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교육부는 또 늘봄학교 도입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대기자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전했다. 현재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2741개 초등학교에선 작년 3월 돌봄교실 대기자가 약 1만명이 발생했었다. 이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대기자의 3분의 2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이들 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초등학교 1학년의대기자가 99.9% 해소된 상태라고 교육부는설명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발생하는 신규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현재 2741개 늘봄학교에 학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 인력을 배치한 바 있다. 지난 11일 기준 기간제교원 2125명이 채용·배치됐으며 기타 인력을 포함해 약 3500명이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에는 약 1만 1500명을 확보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중 83.2%가 외부강사, 16.8%는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이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라 외부강사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할 경우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월 한 달을늘봄학교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집중 지원 기간으로 운영할 것이라고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 콜센터를 설치·운영해 학부모와 학교의 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즉각 해결에 나선다. 교육부는 또 교육부-교육청 늘봄학교 현장지원단도 운영해 전국 각지의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충북 진천 상신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주제로 제16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교육부)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에 위치한 상신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주제로 한 제16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했다. 이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늘봄학교는 우리 사회의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 어렵더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라며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교육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교육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도 늘봄학교 도입을 방해하는 일부 교원 단체의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초등교사노조가 지난 1월 28일 서울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 금지를 요구한 행위는 서울의 1학기 늘봄학교 참여율이 전국 최하위인 6.3%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전교조는 편향적인 늘봄학교 실태조사를 통해 교원이 늘봄강사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 관계를 크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늘봄학교 도입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나타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교원 단체들과도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달라고 촉구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11) 정책뉴스 2024.03.12
- “3만 원으로 당일 기차여행 갑시다”…‘3월엔 여기로’ 체험 인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3만 원으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프로그램인 3월엔 여기로를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전라 로컬여행, 충청 로컬여행, 강원·충북 산골여행 등에 이어 남도 봄의 향기, 강원·충북 로컬여행 참가자를 17일까지 신청 받는다. 문체부는 15일 장미란 제2차관이 3월엔 여기로: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태안 현장을 직접 찾아가 향토 음식을 맛보고 신두리 해안사구 맨발 걷기, 허브농원 족욕 등 지역 콘텐츠를 체험했다고 밝혔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5일 3월엔 여기로: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충남 태안을 찾아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기자단과 함께 맨발 걷기(어씽)을 체험하고 있다. 맨발 걷기(어씽)는 지구(earth)의 땅을 직접 밟는다는 의미로 스트래스 감소와 운동성 증가 등의 효과가 있어 황톳길, 등산로, 해안가 등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활동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여행가는 달 지역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특별히 마련했다. 3월엔 여기로는 21개 인구감소 지역에서 특산물과 이색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24개 여행코스로 이뤄져 있다. 장 차관은 만리포 해수욕장 인근 식당에서 기자단과 함께 게국지를 맛보며 향토 음식을 알리고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관광객들과 함께 맨발 걷기를 체험했다. 지난 8일 전라 로컬여행(임실, 남원, 곡성)으로 시작한 3월엔 여기로는 오는 29일 부산역에서 떠나는 남도 봄의 향기(하동, 구례, 보성)와 30일 서울역에서 떠나는 강원 충북 로컬여행(괴산, 삼척, 태백) 참가자를 17일까지 누리집(https://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event/traintour.do)에서 신청받는다. 참가자들은 ▲지난해 새롭게 개장한 하동 따신골 녹차 정원에서의 차 한잔 ▲국내에서 손꼽는 전통 정원 구례 쌍산재에서의 다과 체험 ▲해발 800미터 고원 청정지대 산양 목장 체험 ▲한국의 나폴리 장호항에서의 투명카누 체험 등 다양한 지역 콘텐츠로 봄을 만끽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의 숨은 여행 매력을 알리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가는 달 특별 프로그램으로 3월엔 여기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더 자주 찾아 국민과 관광업계, 지역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9) 정책뉴스 2024.03.15
- 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연체이력 삭제 ‘신용회복’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 평점이 하락했어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264만 명,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으로,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개인 34만명, 개인사업자 13만 5000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상인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때만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지만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예: 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나이스 신용평가정보는 올해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점696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회복지원대상의 신용 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약 26만 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웃돌게 됐다. 개인사업자 역시 신용평점 상승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지난달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 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623점725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숙박·음식점업(25.5%), 수리 등 서비스업(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 9000 명의 개인사업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02-3705-5911), 나이스평가정보(02-2122-4573), 한국평가데이터(02-3215-2607) 정책뉴스 2024.03.12
- 전남지역 SOC 인프라 확충한다…한국형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건설 정부는 전남의 미래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남 지역에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망을 새롭게 구축한다. 이에 따라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를 비롯해 전남 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기후변화로부터 전남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 누구나 방문하기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으로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우선,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총 사업비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시속 140㎞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 향상, 자율주행 상용화 등 모빌리티 기술 발전과 미래형 도로 방향으로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속도로와 같은 차세대 도로에 대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먼저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야 함에 따라 차기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초고속도로에 대한 도로 설계기준 등의 마련과 함께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나간다. 향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할 경우 간선 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 반영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키로 한다. 현재 시속 120㎞로 상한된 설계속도를 상향할 경우 도로 폭, 곡선 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연구용역을 이달 발주 요청하고 5월 착수할 예정이다. 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47㎞)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해남에서 강진까지 38.9㎞ 구간을 잇는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도 본격 추진한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완공 시 이동 시간은 64분에서 43분으로 약 20분 단축됨으로써 전남 중남부지역 접근성을 향상시켜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기본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호남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양인 여수까지 180㎞ 구간을 고속화하는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라선은 굴곡 구간이 많고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설계 속도가 낮은 편으로, 수도권과의 통행시간 단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전라선의 고속화는 약 1조 원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라선 고속화는 앞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안)을 마련한 후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기후변화로부터 전남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영산강 유역은 지역 특성상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위치해 홍수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치수사업으로 주민의 생활터전을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나주시를 관류하는 국가하천 영산강과 지석천의 3개 지구 하천정비 사업이 올해부터 착공된다. 대상 지구는 영산강 나주1지구, 나주 2-1지구, 지석천 오계지구로 3건 모두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격의 제방이 확보되지 못해 제방의 높이를 높이거나 폭을 두텁게 해 안전을 강화한다. 홍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하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나주시 관내 문평천, 만봉천 등 배수 영향을 받는 12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취약점을 분석,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를 추진한다. 나주시 하천정비사업 제방보강 단면도(나주지구). (자료=국토교통부) 강우 자료와 기상예보, 하천의 수위 정보 등을 종합해 홍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홍수특보 지점도 나주시 관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해 국민에게 더욱 촘촘하게 홍수 위험을 알리고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정책뉴스 2024.03.14
- “많은 국민 의료개혁 필요성 공감”…국민 89% ‘의대정원 확대 필요’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이번주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2차장은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58%의 국민께서는 2000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의료 현장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턴숙소 앞 복도에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료들의 집단행동 속에서도 굳건히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 중인 전공의와 학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의 담대한 소신과 용기있는 결정을 응원한다고 언급했다. 이 2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의대 교수들도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걱정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정부의 의료개혁 완수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국민에게는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정상화로 보답하고 의료진에게는 공정한 보상체계 하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먼저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이 해당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 등 경영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한편 이 2차장은 의대교수들과 의대생들께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하는 것은 소아 필수진료 강화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동안 1조 3000억 원을 지원해 소아 중증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은 낮추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2차장은 이러한 의료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더 나은 의료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해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정책뉴스 2024.03.14
- 오늘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 진료 집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1차장인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진료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군의관들이 배치되어 환자를 진료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하는데,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 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은 공무원과 군인 신분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재난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의료개혁의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도 공개해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이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최근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에게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고,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뉴스 2024.03.15
- 180병상 규모 보훈공단 부산요양병원 15일 문 열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착공한 보훈공단 부산요양병원이 3년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15일 부산 사상구 부산요양병원 1층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하유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유관 기관장, 보훈단체장과 보훈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요양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훈공단 부산요양병원. (사진=국가보훈부) 부산요양병원은 서울요양병원과 광주요양병원에 이어 전국 보훈병원 중 3번째로 개원하는 요양병원이다. 보훈 가족을 비롯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주민에게 최적화된 요양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요양병원은 사업비 452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180병상(6인실)을 갖추고 병상 사이 공간을 1.5미터 이상 확보해 환자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입원과 요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재활에 필요한 전문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물리치료실뿐 아니라 물리치료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해 치료하는 침상 옆 치료 서비스로 환자 맞춤형 치료도 함께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이번 부산요양병원 개원 외에도 오는 10월 대구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완공해 전국 5개 권역별로 전문재활서비스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478억 원을 투입해 중앙보훈병원과 광주보훈병원의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부산보훈병원은 2022년 재활센터에 이어 이번에 요양병원까지 개원해 보훈가족에게 치료에서부터 재활, 요양까지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심의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644) 정책뉴스 2024.03.15
- 설렘 가득한 봄, 분홍빛으로 물들 벚꽃 명소 4곳 설렘이 가득한 계절, 봄! 봄을 만끽하기 위해 벚꽃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들에게 2024년 벚꽃 개화 지도와 벚꽃 명소를 알려드립니다. 지도를 따라 분홍빛으로 물든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떠나보세요. 잠깐, 벚꽃 개화시기 알아보기 전에! * 봄꽃의 개화시기는 2월, 3월의 기온 변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또한 일조 시간이나 강수량 등도 개화시기에 영향을 주는데요.* 올해 벚꽃의 개화시기는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1~7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 제공 웨더아이(24.2.23. 기준) 2024년 벚꽃 개화 시기 벚꽃 개화시기 3월 24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 지방은 3월 22일~3월 31일, 중부지방은 3월 30일~4월 7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및 산간 지방은 4월 7일 이후에 개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 제공 웨더아이(24.2.23. 기준) 서울 경복궁 경복궁은 다양한 봄꽃을 만나볼 수 있는 5대 궁궐 중 한 곳입니다. 봄꽃 중에서도 봄철 가장 인기 있는 벚꽃이 곳곳에 피어있어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봄나들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경복궁 서북쪽에 있는 누각인 경회루 주변에는 가지가 길게 늘어진 수양벚꽃이 둘러싸고 있어 더욱 화사한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즈넉한 풍경 속, 포근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이곳으로 개화시기에 맞춰 여행을 떠나보세요. ※ 경복궁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운영시간 : [3월~5월, 9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6월~8월] 화~일요일 09:00~18:30 (입장 마감 17:30) [1월~2월, 11월~1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만 25세~만 64세 3000원 / 만 24세 이하 · 만 65세 이상 무료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한복 착용자 무료- 문의 : 경복궁 관리소 02-3700-3900- 주차 : 인근 공영 주차장 이용 천안 각원사 충남 천안에 위치한 각원사는 1975년 창건된 사찰로 겹벚꽃 명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풍성한 겹벚꽃 뿐만 아니라 홀벚꽃, 능수벚꽃 등 다양한 형태의 벚꽃이 만발하는데요. 특히, 높이 15m, 무게 60톤에 달하는 청동대불 앞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올봄 포근한 분홍빛으로 물들어 가는 이곳에서 봄 여행을 즐겨보세요. ※ 각원사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24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41-561-354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광주 중외공원 중외공원은 수려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도시 근린공원입니다. 다양한 봄꽃과 드넓은 잔디밭이 있어 가족과 함께 봄 피크닉을 즐기기 좋은데요. 벚꽃나무가 줄지어 길을 이루는 구간은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과 함께 추억을 찍어 남기거나 산책을 하며 포근한 봄기운을 만끽하기 좋습니다. ※ 중외공원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52-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광주시립미술관(중외공원) 062-613-712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구 이월드 (2/24~5/31) 이월드는 매년 봄 시즌이 되면 벚꽃 축제가 열려 많은 사람이 봄나들이 명소로 찾는 테마파크입니다. 곳곳에는 클래식 카, 2층 버스 등 포토존이 조성되어 있어 벚꽃과 함께 인생 사진을 찍어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밤이 되면 벚꽃나무가 보랏빛으로 물든 이색적인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핑크빛, 밤에는 보랏빛으로 물든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남겨보세요. ※ 이월드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00- 축제기간 : 블라썸 피크닉 라라랜드 2024.2.24.(토)~2024.5.31.(금)- 운영시간 : 월~금요일 10:30~21:00, 토~일요일 10:00~22:00- 이용요금 : [종일 자유이용권] 성인(20세 이상) 4만 9000원 / 청소년(14세~19세) 4만 4000원 / 어린이(36개월~13세) 3만 9000원 [야간 자유이용권 (17시부터)] 성인 3만 5000원 / 청소년 · 어린이 3만 3000원- 문의 : 053-620-0001-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3.15
- 국립박물관·미술관 결혼식 가능해진다…예식비 가격공개도 추진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공공시설이 예식공간으로 일반인에게개방된다. 결혼 비용은 아끼면서도큰 추억을 남길 수 있어청년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결혼서비스 관련 직업에도 국가공인 자격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청년 창업 비중이 높은 피부미용과 네일숍 등 분야는 간이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웨딩·뷰티와 웹 콘텐츠 창작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소비자 만족 제고 등의 정책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박물관·미술관서 결혼식 가능내년부터 웨딩 품목 가격 공개 결혼 비용 경감을 위해 공공 예식장이 활성화된다. 지금도 120여개의 공공시설이 예식장 용도로 개방되고 있지만 청년세대 사이에서 선호되지 않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의 드레스샵에 웨딩드레스가 전시된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논의 중인 신규 개방 시설로는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이 있다. 세부 운영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공개된다. 또 한전, LH 등 공공기관의 직원용 예식시설을 일반인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개방되기도 한다. 지난 1월부터 ▲한국전력 아트센터(서울 서초)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 ▲LH 경기남부본부(경기 성남) ▲LH 본사 남강홀(경남 진주) 등 4곳이 개방됐다. 이를 포함한 전국 공공 예식장 현황이나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 플랫폼인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가 올해 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또 웨딩홀 대여비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이 공개돼 사전 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 내년부터 관련 현황이 제공되는 것이다.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 표시 대상·항목·방법 등을 규정한 가격 표시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결혼 서비스업 진흥·발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 등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만들 방침이다. 결혼준비대행업 표준 약관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면책 조항이나 과다한 위약금 설정 등 피해도 예방한다. 다른 직종에 비해 업계 수요 대비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한 웨딩 서비스 분야의 경우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뷰티 서비스 분야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기업 간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영세 네일숍, 지역과 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정부는 또 뷰티업종의 취업·창업 활성화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간이과세 제도를 소규모 피부 미용과 네일 분야 사업자에 한해서는 지역이나 사업장의 규모 상관없이 적용해 주기로 했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게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에 1.5~4%만 곱해서 부가가치세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울이나 광역시의 40㎡ 이상 피부·기타미용업종은 간이 과세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이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청년 메이크업·네일업 종사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이들 업종의 통계적 분류 체계도 재정비한다. 그동안 네일 미용업은 표준·고용직업분류상 피부·체형관리업으로 분류돼 있었다. 여기에 네일관리사를 세분류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메이크업(화장·분장 미용업)을 피부미용업으로 통칭하는데, 메이크업으로 별도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웹툰, 웹소설 창작자 불공정 계약 방지 정부는 웹툰 종사자들의 표준 계약서를 제·개정하기로 했다. 2015년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수익 배분 조항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작가들의 비중이 지난해 51.3%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웹툰 표준계약서에 공정한 계약 조항을 구체화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웹소설 종사자들에 대한 표준 계약서도 새로 생긴다. 웹소설 업계는 소수의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수익 배분 등에서 작가들에게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웹소설 표준 계약서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익 배분 조항과 휴재권 보장 등을 담을 방침이다. 영상 제작자(크리에이터)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영상 편집 등 외주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가 산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정부는 업무 내용과 근로시간, 보상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한 표준 계약서를 3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웹 콘텐츠 제작자들에 대한 악성 댓글,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제재 방식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과 가짜뉴스 근절 방안 등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과 제재방식 등 이른바 악플 제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동시에 영리·악의적 목적 등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가짜 뉴스' 영상 제작과 유포 근절 방안도 연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뉴스 2024.03.13
- 청년 실무 경험부터 직장 적응까지 돕는다…“구직활동 지치지 않게” 청년들의 최대 고민은 취업이다. 그냥 취업이 아닌 좋은 일자리 취업이다. 여러개의 자격증이 있거나 어학 성적이 높으면 경쟁력이 됐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화려한 스펙보다는 실무경험까지 갖춘 이들을 선호하는 추세다. 사회초년생들이 직장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정부가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인턴제도 등을 도입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면서 청년들의 국정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직활동으로 지친 청년들이 다양한 사업장에서 미리 일을 경험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업무 역량까지 키울 수 있는 일 경험지원정책 등을 살펴봤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인턴제도 최근 취준생들이 자주 찾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A씨사연이다. 대학 졸업반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공기업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다 공기업 청년인턴 모집 공고를 접했습니다. 문제는 제 스펙입니다. 동아리 경험을 제외하고는 자격증 하나가 없습니다. 직무관련 교육과정을 작성하는 칸에 쓸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스펙인데도 서류 탈락을 각오하고일단 지원해보는것이 맞을까요? A씨의 게시글에는 그래도 일단 써봐야죠. 쓸수 있는 소재가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는게 충분히 있어요, 무조건 쓰는게 맞는거 같아요 등의격려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A씨처럼 별다른 경력이나 특색을 어필할 수 없는 대학 재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원하는 기업에 바로 취업하기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경력을 쌓고 싶어도 일 할만한 곳을 찾기 어려운 이때, 정부부처에서 모집하는 청년인턴제도는 이들에겐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먼저 지원자의 나이를 보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이다. 사회초년생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학력, 전공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한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처별로 우대조건이 있기 하지만, 우대조건은 말 그대로 우대한다는 것일뿐,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조건은 아니다. 또 부처별, 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이 최소 1명에서 40여명이 넘기 때문에 A씨와 같은 조건이어도 일단 도전해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년인턴제도는 지난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년의 일 경험 기회 확대와 공공부문 청년인턴제도를 활성화 할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정부는 청년인턴과의 대화 등을 통해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다. 올해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총 2만 2000명 채용하고 6개월 인턴도 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6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2024년 제1기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청년인턴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청년인턴 경력자가 향후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유사 경력으로 반영되는 등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정상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난해 울산해수청에서 인턴 업무를 수행했던 청년이 올해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많은 청년이 지원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https://www.gojobs.go.kr/main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공고를 뒤늦게 봤거나 원하는 부처의채용이 이미 끝났다면 미래내일일경험사업으로 눈을 돌려보자. 지난해 신설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정부와 기업 등이 민관 협력을 통해 미취업청년(1534세)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엔 지난해 2만명보다 2배 이상 많은 4만 8000명의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크게 기업탐방형(5일 내외), 프로젝트형(2-7개월·1인당 월 15만원), 인턴형(2-4개월·1인당 주 32만5000원),ESG 지원형(월 100만원 이하)으로 나뉜다.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은 현장 직무역량을 키우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참여유형에 따라 1인당 월 15만원에서 180만원(탐방 실행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MZ 아이콘이자 개그우먼인 엄지윤의 고용노동부 인턴쉽 체험 영상(이미지 누르고 영상 보기) 이사라씨는지난해 미래내일일경험 인턴형에 지원해 두달간 값진 경험을 한케이스다. 이씨는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상태라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적을 내용이 마땅치 않았다.그럼에도 과동아리 활동이나 알바경험, 수업 중 진행한 팀플 과제 경험 등을 최대한 녹여 서류를 제출했고 당당하게 합격했다. 이씨는 내 경험상, 지원하기 전에 스펙이나 전공, 학벌 등등의 문제로 미리 겁먹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당시 인턴 동기 중에선 전공도, 스펙도 높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씨는 2주간의 사전직무교육을받은 후 1주일 중 5일, 5시간만 근무하는 인턴십을 통해 경험도 쌓고 주당32만 5000원의 인턴 활동비도 받았다. 그는미래내일일경험 사업으로 들어가게 된 인턴이지만, 성과나 인턴 기간 내 회사 평가에 따라 채용제의가 들어올 수 있다며 고스펙이 필요한 취업시장에서 진입장벽은 낮으면서 해당 직무를 최전방에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가 된다면 꼭 놓치지 말라고 말했다. 미래내일일경험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청년일 경험상담센터(1811-8447)로 하면된다.◆청년성장 프로젝트오랜 구직활동을 통해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직장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적응력이다.직장 초년생인 김경화(가명)씨가 고민하는 부분이다. 김씨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유학까지 다녀와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 원하는 직장을 얻었지만 직장생활 부적응자로 찍혔다. 팀원의 부당한 요구를 견디기 어려워 딱 한번 용기를 내 거절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 팀에서 이기적인 MZ로 찍힌 후 수면장애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졌고, 업무능률도 떨어지면서 매일 상사에게 혼나는 것이 일상이 돼 버렸다.김씨는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털어놓으면 오히려 걱정만 끼칠 것 같아 혼자 속앓이를 하고 있다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도중에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직장적응을 위한 솔루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올해 고용노동부가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 잦은 이직으로 인한 번아웃으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게 마음챙김, 스트레스 관리, 비즈니스 매너 등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를위해 고용노동부는 최근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12개 광역자치단체를 2024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지자체로 선정했다.12개 시도는 한달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카페를 만들어 지역 청년이 카페에 나와 자조모임과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운영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서비스와 제공 일정, 청년들의 참여 방법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기업과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장 적응 지원도 제공한다.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청년들이 직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 등을 제공한다. 정책뉴스 2024.03.15
- 시장서 국내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돌려줘요…16일부터 7일 간 해양수산부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수산물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다.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산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장의 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팻말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행사는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해수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을 4월 14일까지 연장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을 다음 달까지 전량 배정하는 등 주요 수산물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마트·온라인몰 최대 50%(정부 20%) 할인행사도 매월 개최하는 등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2월 수산물 소비자물가는 1.8%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은 추세라며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3~4월 두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양한 할인 지원에 366억 원을 투입하고 수급 불안 품목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3월 행사 참여 시장.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정책뉴스 2024.03.14
- 사람 중심의 돌봄이 시작된다! 청·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혼자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일상 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가사·재가 돌봄 서비스, 식사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청년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돌봄에 필요한 기본서비스 기본서비스란 모든 사업 수행 지역이 공통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는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가돌봄 - 일상생활 지원 - 가사지원 ◆ 돌봄에 필요한 특화서비스 특화서비스란 각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거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 중 최대 2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심리지원 - 교류증진 - 병원동행 ◆ 이용 가능한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누구나 가능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주변으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19~64세)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 늘어난 서비스 제공 지역 전국 179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 서울 7곳 - 부산 전체 - 대구 전체 - 인천 전체* - 광주 전체 - 대전 전체 - 울산 전체 - 세종 전체 - 경기 전체* - 강원 7곳 - 충북 4곳 - 충남 전체 - 전북 6곳 - 전남 전체 - 경북 전체* - 경남 전체 - 제주 전체 *인천 옹진 제외, 경기 가평·과천·양평·연천 제외, 경북 울릉 제외 일상돌봄서비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혼자서 아프고 힘들 때, 함께해 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필요하다면 일상돌봄 서비스의 문을 두드려보길 바랍니다! 카드/한컷 2024.03.15
- 정부 “의대 교수 사직서, 심각한 우려…국민 믿음 저버리지 말기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8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6일에는 의과대학 비생대책위원회에서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이 주말을 맞아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더욱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이상 유무를 세밀히 점검 중인데,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시민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중으로,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단 한 분의 생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18일에는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19일에는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조 장관은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애로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이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지난 2월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이고 이중 피해신고는 509건이며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으로,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에서는 수술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피해신고 건에 대해 소관 지자체와 협력해 가능한 범위에서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되도록 조치하고 있고, 필요 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통해 현장을 확인·조치 중이다. 조 장관은전공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언제든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 달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장관은의료개혁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필수 분야 의료인들께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혁신하겠다면서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증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수가조정 주기도2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비용 조사체계도 기존 연구보고서 수준에서 벗어나 개선하겠다면서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의료비용분석 기반을 갖추어 비용 조사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적 보상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와 시급성, 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데, 지역에 무너져 가는 분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지역분만 수가와 안전분만 수가를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어린이병원 사후 보상사업, 병원간 협력을 위한 심혈관질환 협력네트워크 보상 시범사업과 같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책뉴스 2024.03.18
- 정부, 의료개혁 속도…1차-2차-상급종합 병원 역할 확실히 나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에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이 끝난 환자에게 의료진이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환자의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해 성과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3월까지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다만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3억 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000만 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의 초기 증상을 더욱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특히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동안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 체계 강화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정부는 의료공급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관점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이용체계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때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4),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3.13
- 전남 순천에 ‘K-디즈니’…남부권, 세계적 휴양벨트 조성 정부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33년까지 전남에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인 K-관광 휴양벨트로 조성한다. 또 순천을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진도는 민속문화 수도로 키운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스무번째 민생토론회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33년까지 전남에 약 1조 3000억원(국비·지방비 포함)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남의 고유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세계적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한다.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이뤄지며 올해 62개 사업의 설계 등을 위한 국비 예산 278억원이 편성돼 2027년까지 1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은 영·호남 연계 광역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관광의 활력을 높이고자 5개 시도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다. 전남에서는 남도형 아름다운 예술섬 연출, 남도다움 리브랜딩 창출 등을 추진 전략으로 섬 테마 관광거점 조성, 이색 야행관광 공간 조성, 생태·야간·미식여행 상품화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네덜란드 정원을 찾은 관람객들이 파란 가을하늘아래 국화꽃을 만끽하고 있다. 2023.10.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순천시와 진도군이 대한민국 문화 관광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순천시는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로 피어나는 정원문화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애니메이션 관련 프로덕션 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이 들어서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K-디즈니 순천의 핵심 축이다.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 앵커 기업 12개사, 원도심에 30여개 기업의 입주 공간과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순천 원도심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웠다가 순천만 국가정원, 원도심 빈 상가를 선호하는 기업 요구 등을 고려해 순천만 국가정원과 원도심을 잇는 계획으로 변경해 추진 중이다. 순천시는 이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해 오는 6월 심사 결과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 10월에 기업입주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또 세계적 정원을 보유한 강점을 살려 정원셰어하우스, 정원 야시장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고 광양·여수 등 인접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개요 진도군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3종, 무형문화재 12종 등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민속문화 수도로 조성된다. 진도는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진도씻김굿 등 고유 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이다. 올해 민속문화예술 마스터 클래스 등 민속 문화유산을 활용한 앵커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민속문화예술 아카이빙 구축, 문화예술 거점시설·스테이 조성, 진도 퓨전 민속문화예술 축제 등을 통해 민속문화 수도 이미지를 확립할 계획이다. 올해 두 지자체 모두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 사업을 추진해 올해 말 정식 지정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도시당 3년간(20252027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00억원이 지원된다. 정책뉴스 2024.03.14
- 내달 서울-경기 광역버스 예약제 노선 확대…수도권 출퇴근길 개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와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 더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광위는 좌석 예약제 적용 노선을 기존 46개에서 65개로, 운행 횟수는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좌석 예약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전에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해 좌석을 예약하는 방식이다. 대광위는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좌석 예약제 적용이 적합한 노선을 선별해 수원, 용인, 화성 등 광역버스 탑승객이 많은 노선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준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운행 거리가 긴 직행 좌석버스 노선에서 지하철 급행 노선처럼 정류소를 일부 건너뛰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 시간을 줄이는 광역버스 급행화 시범 사업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급행 광역버스는 용인 5001-1, 용인 5600, 수원 1112에서 좌석 예약제 방식으로 하루 2회씩 시범 운영된다. 새 차량을 투입해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기존 버스의 운행 횟수가 줄지는 않는다. 대광위는 좌석 예약제 확대 적용과 급행화 시범 사업의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해 올 하반기 중 서비스 추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배성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추운 겨울, 더운 여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집에서 여유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좌석 예약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 편리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044-201-5067) 정책뉴스 2024.03.14
-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했습니다! 며칠 전 휴대폰 알림이 울려 확인해보니,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안내 알림이었습니다. 절차가 복잡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간단한 인증절차로 앉은 자리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인증하여 단 5분 만에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네이버 알림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았어요. 신청을 하고 보니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왜 받는지 알고 받는 게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출처=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반기신청 및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현재 접수 중인 2023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접수 중입니다. 신청 방법은 ARS 전화신청, 홈택스(모바일, PC), 인터넷 신청, 신청 대리, 자동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어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알림을 받고 간단한 기본 정보 및 계좌 정보를 입력하니 신청이 완료되었어요.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를 완료했어요. 이번 신청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6월 말쯤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안내를 받았다면 잊지 말고 3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임예랑 lyr406@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3.13
- 소상공인 대출 저금리로 갈아탄다…18일부터 대상·혜택 확대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보다 1년 연장하고, 금리 인하율도 최대 5.5%에서 5%로 0.5%p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내 시중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금융위를 이 같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확대하고적용금리도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우선,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적극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또, 1년 간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는 면제한다.이에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은 최대 1.2%p 추가 경감된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 차 5.0%, 2년 차 5.5%, 310년 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 차 0%, 23년 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돼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법인소기업 2억 원, 개인사업자 1억 원)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오는 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어지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최대 0.5%p의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동안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한다.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절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하는 만큼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도 있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며,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632),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35),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정책뉴스 2024.03.13
-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게…더 든든해진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년정책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정책을 만들고 검토하고 집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고,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과 기업들의 안정적인 고용지원을 위해 일 경험, 전문 교육,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참 좋은 동행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2023.11.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올해 채용인원을 12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3~6개월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함께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 한편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8000명에서 900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하면 인센티브 50만원을 신규로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와 연계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한다고 하지만, 요즘 들어 많은 문의가 들어온다. 특히 정부 지원금으로 기업 재정의 어려움도 덜면서 실력있고 성실한 청년을 채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이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애로청년은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고졸 이하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 등에서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이다. 이에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도 일시 지급해 2년간 지원금은 최대 1200만원이다. 다만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매출액은 기준 피보험자 수 1800만원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자격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지원하면 지원금 심사 결과에 따라 진행한다. 한편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지난 1월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는데, 특히 이번 해부터 더 많은 지원을 위해 채용인원을 지난해보다 3만 5000명을 늘린 총 12만 5000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취업애로청년 자격을 ▲기존 6개월 실업기간에서 4개월 이상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 등으로 넓혔다. 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으나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고 여기에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을 새로 포함했다. ◆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 오늘로 직장에 근무한 지 3개월, 통장에 급여와는 별도로 국가에서 주는 보너스가 입금됐다.그리고 3개월 후 또 한번 보너스가 들어온다. 이 사업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등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30시간 이상)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 이에 해당 청년은 고용24 누리집(https://www.work24.go.kr)에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수준은 취업 후 3개월 차에 100만원 그리고 6개월 차에 추가 100만원 등 최대 총 2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데,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임을 고려해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올해 예산은 499억 원으로 2만 4800명의 청년을 지원하는데, 선착순 접수인 관계로 지원인원 한도 초과 시 접수는 마감되고 신청과 지원도 종료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지난 10일 기준 1만명으로, 올해 총 지원인원의 4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22일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한 후 신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해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수치는 문자메시지 등 대상 청년에 대한 맞춤 홍보 등으로 신청이 계속 늘어나면서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참여 이전의 나는 불규칙한 생활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도전할 용기 또한 없었다. 그러나 이 사업으로 규칙적인 일정과 자신감 회복, 도전할 수 있는 자금 마련의 기회를 얻었고, 진로탐색 영역 프로그램 이수 후 대학교 직원 채용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업은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등을 지원하고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을, 취업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연계해 준다. 먼저 맞춤형 프로그램은 도전이라는 명칭으로 5주 이상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한다. 이어 도전+에서는 15주 ~ 25주 이상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한다. 이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참여자에게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5주 이상 참여시 50만원을, 15주 이상은 150만원 그리고 25주 이상은 최대 250만원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인원을 지난해 8000명에서 1000명 더 늘려 9000명을 지원하고 도전지원프로그램도 5주, 15주, 25주로 세분화했다. 한편 지원은 워크넷 누리집(https://www.work.go.kr)에서 하는데, 지원자는 만 18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한다. 정책뉴스 2024.03.13
- 복잡한 키오스크 사용법, ‘한글햇살버스’서 알려드려요 교육부는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글햇살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글햇살버스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다른 정보취약계층에 비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디지털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교육 기기·교재 등을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수단에 구비해 문해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로당·강당·지역 회관 등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쇼핑앱 이용법 등으로, 고령층이 이를 통해 디지털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관련 예시. (자료=교육부) 이번 사업의 신청 대상은 광역 단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문해교육센터), 시도교육청, 시도 및 시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지역 내 기초지자체, 문해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가문해교육센터)에 전자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한글햇살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 문해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디지털 활동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각 시도에서는 한글햇살버스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02-3780-9751) 정책뉴스 2024.03.13
- 로봇이 순찰·방역까지…일상에서 로봇 활용 확대된다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도로운전 연수 서비스도생긴다. 상반기에는 해외에서 트레블 페이 등을 통해 여행자들끼리 외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방역로봇 도입을 위해 효과성, 안전성 검증기분 등을 제도화하고 경찰관서에서 순찰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이 순찰 로봇을 활용해 치안에 나서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해 5월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1층 로비와 주차장에서 열린 과학치안 연구개발(RD) 성과 전시회에서 순찰로봇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 로봇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시설·음식점 등에서 로봇을 활용해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독 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을 신설한다. 현재는 도로운전 연수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강의실, 기능교육장 등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별도 유형을 마련하면 음성화된 불법 도로연수 근절에 더해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외에 렌터카를 활용해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허용한다. 방송 광고는 새로운 유형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유아용 제품인 바운서는 국제기준에 맞게 등받이 각도 기준 등을 개정하고 항공기 관련 사업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자본금 납입 기준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업용 지게차도 농업기계로 분류하는 한편, 전동지게차를 충전할 때 기존 충전인프라를 활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반도체 생산설비 수리 부품은 공휴일에도 신속 통관이 가능하도록 긴급 절차를 도입하고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원활하게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외환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달러 등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거주자 간에 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지만, 외화표시의 양도는 금지된다. 정부는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를 상반기 중에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해외여행자들이 트레블페이를 주고받음으로써 더치페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여행 후 쓰고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재환전 수수료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해서도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고 송금 목적의 자금은 단기 예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송금을 원하는 시점 또는 환율에 예약해 진행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직농장 시설에 적합한 지원제도도 마련한다. 신개념 농업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육성하려는 취지다. 이를위해 수직농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轉用)해 농지 면적을 감소시켰을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주요 농업용 기자재는 부가세를 환급해준다.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인증) 제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보안성 평가를 면제한다.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도 통신기기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책뉴스 2024.03.13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6대 예방수칙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겨울 방학이 끝나고 신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음식물의 적절한 보관·관리와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6대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3. 물은 끓여 마시기 4.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5.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6.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자료=질병관리청 정책뉴스 2024.03.12
- “동네 맛집·멋집은 내가 키운다”…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 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은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가 우리동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현금수익과 상품쿠폰·할인권 등 현물 리워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에게 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리워드를 통해 상품 홍보, 단골고객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거나 담보부족, 낮은 신용등급,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형 1350개 사, 후원형 400개 사, 증권형 50개 사 등 모두 1800여 개 사를 6개 주관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에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펀딩만 진행했으나, 올해는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소공인 집적지구 등을 대상으로 상권형 동네펀딩을 신규로 도입한다. 상권형 동네펀딩에 참여하는 상권 내 소상공인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홍보도 함께 진행해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은 동네 주민이 내 단골 맛집, 카페 등에 펀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금 조달과 함께 단골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유망 소상공인을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로컬 앵커기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283) 정책뉴스 2024.03.15
- 제64주년 3·15의거 기념식 창원서 개최 국가보훈부는 15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제64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거행해 자유·정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과 학생이 하나 되어 일어났던 3·15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한다고 밝혔다. 눈부신 큰 봄을 만들었네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올해 기념식엔 3·15의거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미래 세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로 64주년을 맞는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으며 4·19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최초의 유혈 민주운동이다.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됐고, 2011년부터 해마다 보훈부 주관으로 행사를 열고 있다. 기념식은 국립315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오전 10시부터 3·15아트센터에서 여는 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3·15노래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 눈부신 큰 봄은 3·15주제곡(눈부신 큰 봄)이 나오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배우)이 노래를 부르며 등장해 64년 전 그날, 마산에서 울려 퍼진 함성을 재연하며 3·15의거의 의미를 되새긴다. 기념공연(1) 역사의 이름으로는 4곡의 음악극(뮤지컬) 곡을 연결해 3·15의거의 배경과 진행 과정은 물론 자유와 민주의 정신을 오늘날의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함을 보여주는 음악극(뮤지컬)이다. 음악극(뮤지컬) 삼월의 그들과 도시의 얼굴들의 공연 곡 중 일부를 기념식 주제에 맞춰 각색해 모음(옴니버스) 공연 형식으로 선보인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2) 빛의 세상으로는 노래 빛의 세상으로(원곡 소향)를 가수 정선아와 창원 학생연합합창단(30명)이 함께 부르며 3·15의거의 정신을 밑거름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봄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의미를 전한다. 이와 함께 음악극(뮤지컬) 극단과 창원 학생연합합창단, 그리고 참석자들이 함께 3·15의거의 노래를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가 64년 전 평범한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을 기억하면서 자유와 민주, 정의를 향한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64주년 3·15의거 기념식. (이미지=국가보훈부)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실 기념사업과(044-202-5534) 정책뉴스 2024.03.15
- 2월 취업자수 32만 9000명 증가…두 달 연속 30만명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3만 명 가까이 늘었다. 취업자 30만명대 증가세는 두달 연속 이어졌고, 제조업 취업자수도 3개월째 늘고 있는 등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4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 9000명(1.2%) 늘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 7000명) 축소된 뒤 12월(28만 5000명) 다시 증가폭이 늘어난 뒤 올해 1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갔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1.6%로 전년보다 0.5%p 상승해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p 상승한 68.7%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7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6만 7000명, 70세 이상 15만 7000명, 75세 이상 8만 8000명 늘었다. 50대와 30대에서도 취업자가 각각 8만 4000명, 7만 1000명 늘었고, 40대와 20대는 각각 6만 2000명, 2만 9000명 줄었다. 40대 취업자는 2022년 7월부터 1년 8개월째, 20대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1년 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5~29세 취업자는 전년보다 6만 1000명 감소했는데 인구를 고려한 고용률은 0.5%p 상승한 46.%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에서 9만 8000명 큰 폭 증가했다. 정보통신업(8만 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 8000명) 등에서도 늘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3만 8000명 늘어 석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111월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같은 해 12월 1만 명 늘어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1월도 2만 명 늘었다. 지난달 실업자는 91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 5000명(2.8%)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2%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56만 8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 3000명(-1.1%) 감소했다. 사유별로 연로(6만 1000명)는 증가했으나 육아(-10만 2000명), 쉬었음(-6만 1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5만 7000명 증가했다. 임시직도 20만 7000명 함께 늘었으며 일용근로자는 17만 7000명 줄었다. 정부는 수출개선 등 경기회복으로 양호한 고용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나 건설수주 부진에 따른 건설고용 둔화 가능성 등 하방요인은 상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를 통한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투자 활성화 등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042-481-2265),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2),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 정책뉴스 2024.03.13
- 정부 “소아 중증진료 두텁게 보상”… 5년간 1조 3000억원 투입 정부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소아 진료에 대해 회당 최대 7000원의 정책가산을 신설해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지난 1월부터는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아 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무엇보다 소아 중증 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한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보상하는데,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고 연말에 사후보상을 할 예정이다. 특히 약 15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증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된다.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와 8세 미만 50% 연령 가산을 신설했고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했다.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해 가루약 수가도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강화를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했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수에 비례해 태아 당 100만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3.15
- 소상공인 세 부담 던다…7월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오는 7월 1일부터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법령 개정 전 선행 조치로 영업자가 청소년에 속아 주류를 팔면서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2배 상향하고, 올해 E-9 외국인 비전문인력 쿼터를 16만 5000명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생토론회는 지난달 8일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내세워 9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라는 3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비용부담 완화, 불합리한 행정처분제도 개선, 스타트업 법률 지원 등을 건의했고, 정부는 신속한 조치방안을 답변했다. ◆비용부담 완화 정부는 우선 이과세자 기준을 오는 7월 1일부터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린다.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접수해 서류제출 없이 최대 20만 원의 요금을 차감한다. 다만, 한전에 계약자 정보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는 지난 4일부터 접수해, 서류 심사 후 환급 조치한다. 또,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의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저금리(연 4.5%)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 대출 접수를 개시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신청 받아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한다. 이자 환급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더 이상 억울한 소상공인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힘을 합쳐 법령 개정, 적극행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 중이다. 먼저, 법령 개정 전 선행 조치로 영업자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토론회 직후 광역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했다. 관련법령 개정 전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으로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먼저 시행했다. 신분증 성실확인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행정처분 면제 가능하도록 관련 3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 달까지 개정한다. 입법예고 기간 단축, 법제처의 법령 개정안 사전심사 등을 통해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스타트업 법률지원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준비 작업을 민·관, 부처 간 협업으로 진행하는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이행중이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다음 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한,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털 내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등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 상담사례는 계속 축적해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DB화해 분류하고, FAQ 형식으로 정리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 등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상향 외국인력 활용 제도개선, 벤처·창업 활력 제고 등의 과제들도 법률·제도개선, 사업공고 등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이행 중이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2배 상향하고, 올해 E-9 외국인 비전문인력 쿼터를 16만 5000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 때 필요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원하는 때 외국인력을 배치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 피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 국내 대기업 등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8개 부처 1조 50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오는 13일 기준 공고한다. 이후 공고 예정인 1200억 원 포함, 1분기내 1조 6000억 원을 신속 출자해 모두 2조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의 교두보가 될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후보지 분석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정책뉴스 2024.03.13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에 성공하세요’…구직촉진수당 등 지원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다. 16일 서울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대문구 취업정보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10.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령, 소득, 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장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시행 4년 차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10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고용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취업제도로 도움을 받았던 일화나 변하게 된 일상에 대한 일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 등이 주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총 11편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방고용센터에서는 지하철역이나 대학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취업이룸카를 운영해 무료 커피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5일부터 선착순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을 카카오톡 친구 채널로 추가하면 이룸이와 밀착이의 취업 응원 이모티콘(16종)을 선착순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집중홍보기간에는 캐릭터 맞추기, 낱말 퍼즐 등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도 운영된다. 이 외에도 전국고용센터에서는 대학교, 행정복지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과 협업해 지역 내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및 방문 홍보를 진행한다.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스타그램(@moel.job.er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집중홍보기간 운영으로 취업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고 더 많은 구직자의 든든한 고용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1) 정책뉴스 2024.03.17
-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편 구직급여 수급 대상부터 2024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전부 모아왔어요! ■ 구직급여는 무엇인가요? ·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고!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제도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여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구직활동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상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해요! * 일용근로자라면? 위 4가지 조건에 추가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 2024년에는? 1일 평균 8시간 근무했을 경우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3,104원 ※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 구직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고용24에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요!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수강 완료 후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요! - 불인정 : 대신 재심사가 가능해요! - 인정 :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카드/한컷 2024.03.14
- 봄철 알레르기 질환에 도움 되는 특용작물 3가지 봄철에는 꽃가루,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 비염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데 특용작물은 효능이 다양하고 응용 범위가 넓어 봄철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봄철 알레르기 질환에 도움 되는 특용작물 3가지와 조리법을 소개한다. 1. 인삼 인삼은 몸의 에너지와 진액을 보충하며 정신을 안정시킨다. 알레르기 비염에 처방하는 보중익기탕, 삼소음의 구성 약재이기도 하다. 인삼에만 존재하는 사포닌을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데, 150종 이상이 보고됐고 이 중 일부가 항알레르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요리로는 인삼 고추장구이가 있다. 기름장을 발라 구운 인삼을 고추장 양념장을 발라 한 번 더 구워주면 된다. 인삼 특유의 약간 쓰면서 감춰진 단맛이 매콤한 고추장과 잘 어우러진다. ▲ 인삼고추장구이 재료 :인삼 200g,(기름장) 간장 1작은술, 참기름 2큰술,(양념고추장) 고추장 3큰술, 설탕 1큰술, 물 2큰술, 물엿 1작은술, 깨소금 1큰술 만드는 방법 인삼은 잔뿌리와 머리 부분을 잘라내고 솔로 깨끗이 씻은 뒤 칼등으로 껍질을 벗긴 후 생긴 모양대로 0.3㎝ 두께로 썬다. 인삼에 기름장을 고루 발라 달궈진 팬에 놓고 은근히 굽는다. 고추장에 설탕, 물엿, 깨소금, 물을 섞어 양념장을 만든 후 구운 인삼에 발라서 약한 불에 서서히 굽는다. 2. 오미자 오미자는 몸의 에너지나 체액이 과도하게 배출되는 것을 막고 힘이 나게 하며 진액을 생성한다. 알레르기 비염에 처방되는 소청룡탕의 구성 약재이기도 하다. 오미자의 주요 성분 리그난은 항알레르기 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약리작용을 갖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오미자는 생 열매에 설탕을 넣어 청을 담거나 말린 것을 끓여 마시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인삼, 배, 꿀을 곁들여 인삼 오미자차를 만들면 풍미가 더욱 좋아진다. ▲ 인삼오미자차 재료 :인삼 2뿌리, 배 한 쪽, 오미자 1/4컵, 물 4컵, 꿀 2큰술 만드는 방법 인삼은 큼직하게 자르고 오미자도 맑은 물에 씻어 물기를 뺀다. 물에 인삼을 넣고 한소끔 팔팔 끓여 인삼차를 만들어 한 김 식힌다. 쓰고 신맛이 돌 수 있기 때문에 꿀을 넣어 고루 섞은 후 따뜻하게 데우기보다는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준비하며, 낼 때 배 조각을 띄워낸다. 3. 복령 복령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균류로 시중에서는 주로 가루로 판매한다. 복령은 몸의 수분이 정체되는 것을 해소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하며 마음을 안정시킨다. 인삼과 더불어 알레르기 비염에 처방하는 삼소음의 구성 약재이기도 하다. 복령의 주요 성분은 트리테르펜, 다당류, 스테로이드 등으로, 특히 껍질의 뛰어난 항알레르기 활성이 보고된 바 있다. 복령은 예로부터 떡 재료로 쓰였으며,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멥쌀에 복령 가루를 넣은 복령떡이 향토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에서도 검정콩(서리태)을 곁들여 찌면 색감과 맛이 좋은 복령서리태시루떡을 만들 수 있다. ▲복령서리태시루떡 재료 :복령가루 50g, 멥쌀가루 250g, 서리태(검은콩) 50g, 소금 3.5g, 설탕 42g, 물 52㎖ 만드는 방법 검은콩은 하루 전에 물에 담가 불린 후 10분 정도 삶아 물에 담긴 채로 식힌다. 멥쌀가루와 복령가루를 섞어 체에 내린다. 냄비에 설탕과 소금, 물을 넣고 잠시 끓여서 식힌다. 의 가루에 의 설탕물을 넣고 골고루 비벼서 체에 내린다. 떡틀(지름 16cm 정도)에 젖은 면보를 깔고 삶은 콩을 고루 뿌린 다음 의 떡가루를 담고 평평하게 편다.찜기에 물을 붓고 끓어오르면 의 떡틀을 얹고 뚜껑을 덮어 25분 정도 찐다. 자료=농촌진흥청 정책뉴스 2024.03.13
- 정부, 소아·분만 등에 3조원 이상 투입…“필수의료 제대로 보상”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에 우선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투자,집중 보상한다. 또한 현행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도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고,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혈액종양병동 내 병원학교 초등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편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소상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3.18
- 정부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시 진료유지명령 검토 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하게 될 경우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지금 그것에 대해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수님들께서 집단사직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보다는 현장을 떠난 제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더 이상 대결적인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들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어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사직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 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정부는 그러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몇 개 대학병원에서도 교수들이 모임을 예고하는 등 교수 사회에서 동요가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화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전공의와의 비공개 만남을 가졌으며,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의료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 (044-202-1605) 정책뉴스 2024.03.12
- 한 총리 “전문병원도 실력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 받아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명지성모병원 현장 방문 후, 병원측과 현장의료진의 건의를 받고 이같은 사항을 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긴급지시했다. 특히 규모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가 체계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시는 병원규모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병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전문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에서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을 위해 이동하며 의료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수가 지원은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병원 규모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의 경우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문화체육관광부에 뛰어난 진료 실적을 보인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에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국민에게 홍보해 줄 것을요청했다. 소방청에는 일선 구급요원과 119구급상황실 등에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을 확실히 하고, 지역 간 환자 이송 과정에서도 복지부가 지정한 필수분야 전문병원을 고려해 줄 것도 지시했다. 이는 심뇌혈관 질환 환자와 같은 긴급 환자는 근처에 전문병원이 있으면 먼저 이송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한 총리는 모범적으로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명지성모병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에 맞는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정부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고, 명지성모병원처럼 이미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성공하려면 동네 병·의원(1차)-중소병원·전문병원(2차)-상급종합병원(3차)으로 연결되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그러려면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의 발굴과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4) 정책뉴스 2024.03.12
- 주거 고민? 여기서 해결하세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주거 관련 유용한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1.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는?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시스템(rtms.molit.go.kr)을 아시나요? 지난 13일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까지 확대됐습니다. ㆍ뭐가 달라졌나요?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조치 거래 신고 내역 전국 단위로 조회 가능 거래 신고 시 민간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 추가 지원*카카오톡, 통신사PASS, 페이코 등 실거래가 정보 확대 공개2.내 상황에 딱 맞는 주거 정책은?마이홈포털 주거복지서비스 안내, 자가진단, 공공주택찾기, 부동산 정보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모든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누리집은따로 있어요!3.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대출 이자 부담으로 걱정이 많다면,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이외에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있어요,ㆍ대상: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ㆍ신청방법: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금융기관 직접 방문*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곳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ㆍ가능시점- 기존 대출: 기존 대출 3개월 이후~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 하기 전까지 가능- 전세계약 갱신 시: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15일 전까지 가능ㆍ이런 대출은 불가능해요!-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상품·지역연계대출 등4.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서비스로 쉽게 하세요!건물이나 토지 등을 양도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꼭 납부해야 하는데요.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등기자료를 바탕으로 양도(양수)인, 양도(취득)일 등이 자동 입력ㆍ대상: 과세기간 동안 단일 건물(토지)을 양도 한 후 세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 우편으로 발송된 모두채움 서비스 안내문 수령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신고안내문 수령자] 체크 미리 작성된 신고서 확인 후 내용 수정 오늘 전해드린 주거관련 정보로 여러분의 고민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카드/한컷 2024.03.12
- ‘갓성비’ 천원의 아침밥, 직접 먹어 봤습니다! 김치찌개 백반 8000원, 칼국수 9038원, 짜장면 7069원, 비빔밥 1만654원, 삼겹살 1만9429원 통계청과 한국소비자원이 산정한 2024년 외식비 참가격(2024년 1월,서울특별시 기준)이다. 이제는 1만 원으로 한 끼 때우기도 어려운 때가 도래했음을 통감하게 된다. 편의점에서 라면과 김밥만 골라도 5000원을웃도는 요즈음, 외식 물가는 주머니 가벼운 대다수의 대학생들에게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처음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시행 소식을 접했을 때, 이렇게 반문했다. 천원에 아침을 먹을 수 있다고? 그리고 천원 조식이 익숙해진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다. 모쪼록 모든 대학교에서 해당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바람을 가득 담아, 오늘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직접 체험해 본 경험담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오전 9시 경. 다수의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2022년 기준 59%)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도부터 시행되어, 매년 그 지원 규모를 넓혀가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전국 186개 대학이 함께한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지원 단가가 2000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보다 42개 대학이 늘어난 186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웠던 대학들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새 학기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가 재학 중인 부산대학교 역시 2022년부터 해당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 조식 시간은 아침 8시 20분~9시 20분으로약 한 시간. 이른 아침부터 학생식당 바깥까지 줄을 서 있는 학생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1교시 수업에 가기 전 허기진 배를 채우고픈 학생 등 일찍이 하루를 시작하는 청춘들의 속을 든든히 채워 주고 있는 것이다. 천원의 아침밥. 이제 직접 먹어볼 차례다. 오늘의 식단에는 만둣국, 백미밥, 닭조림과 햄 구이, 콩나물 무침, 배추김치가 나왔다. 해당 식사가 4000원에 제공되는 중식이나 석식보다 맛이 저렴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조식이 가장 잘 나오는 날도 있다는 농담마저 자주 들린다. 나도 다른 때와 다름없이 속을 든든히 채우고 일과를 시작했다. 점심까지 허기지지 않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요즘 같은 세상, 대체 어디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배달음식 없이는 못 산다는 우리 MZ 1인 가구들도 배달음식이 물릴 때가 있다.집밥이 그리운 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종종 그러한 그리움을 해결해 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고맙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해 대학생들의 인식은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은 90.4%였고,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90.5%에 달했다. 이미 그러한 사실을 쉽게 체감할 수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인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고자 했다. 부산대학교의 조식 이용 시간은 오전 8시 20분부터 9시 20분까지 1시간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자주 이용하는 A 씨(25, 4학년 재학)는 다소 짧은 운영시간(운영시간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얻는 효용이 더 크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이 지속, 확대된다면 치솟는 밥상 물가로부터 조금이나마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수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B 씨(23, 4학년 재학)는 천원의 아침밥 덕에 1만원으로 하루 생활하기가 가능해졌다. 또 이 사업 덕분에 아침을 챙겨 먹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가에 미치는긍정적 파장은 가히 피부로 느낄 만하다. 의무 급식이 제공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달리 대학생들은 양질의 식사를 보장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다만 한 끼라도 돈 걱정없이 든든하고 알찬 한 끼를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던 모 학우의 말이 마음에 오래 남는다. 모쪼록 이 정책이 지원 규모를 키워 안정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더 많은 배고픈 청춘들이 활기찬 아침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오유주 oyuju0901@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3.12
- 1조원대 ‘K-콘텐츠 펀드’ 신설…제작비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정부가 1조원대 민관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설해 미래 성장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자본력을 보강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방송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한다. 또한 지상파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방송광고 유형은 7개에서 3개로 단순화 하는 등 13개 방송규제 개선방도 마련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3%에서 5%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 경우 추가공제율을 적용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우선 올해는 모펀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6000억 원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조 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 2013을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외 다양한 방송콘텐츠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도 전면적으로 검토해 총 13개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는 폐지하고,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은 3개(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로 단순화한다. 한편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 약진의 열쇠는 세계시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 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해 한류 확산에 집중한다. 특히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대전, 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한다. 이러한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2026년까지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1만명 육성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주요내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위원회 지원단(044-200-28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2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2),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혁신지원과(02-2110-1577) 정책뉴스 2024.03.13
- 전남 광양항 ‘스마트화’ 속도…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정부가 전남 광양항에 7371억원 규모의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해 광양항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 이번 사업으로 광양항은 약 3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14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 약 25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또 전남 고흥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일환으로민간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하고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건립하는데, 대한민국 우주산업의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민생토론회 : 스무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 광양과 고흥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의 미래산업 육성 인프라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김 수출을 적극 지원해 오는 2027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를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발표됐다. 전남 광양시 광양항 전경.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항만개발과 우주항공산업 주요 기간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종합항만인 광양항을 자동화 항만으로 발전시켜 전남 동부권을 넘어 글로벌 중심 스마트항만으로 고도화한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사업에 73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총 4선석 규모로 조성하는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은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BIM·디지털트윈·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항만과 연계된 장비산업·IoT· AI·디지털트윈 등 관련 산업도 함께 육성한다. 광양항의 배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광양항 개발과정에서 조성된 여의도 면적(290만㎡)의 2배가 넘는 항만 배후부지 655만㎡를 석유화학·에너지·신소재 등 산업·물류 용지로 조성한다. 광양만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조감도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으로 만든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예타면제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서 발사체를 담당하는 전남에 발사체 특화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특구는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해 국내 기업들의 상업발사를 지원하고 기술사업화 센터를 건립해 사업화, 시험평가, 인증도 지원한다. 또한 특구 내 52만평의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신규 조성에 관한 예타면제도 추진함에 따라 고흥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민간 기업이 활용 가능한 민간 로켓 발사장을 구축하고 민간기업의 발사체 제작·성능 평가 지원을 위한 발사체기술센터도 구축한다. 한편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에 약 52만평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데, 2026년부터 착공해 203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현황도 ◆ 미래산업과 교육 무안과 함평 지역에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특히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혁신, 기술고도화를 실현하고 미래 농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전남은 현재 농산업 자원을 활용한 기술개발(RD)실증적용·확산생산이 연결될 수 있는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를 무안과 함평 지역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에 올해 전문가 등과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조성의 사업타당성 및 효과적인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남은 광양 이차전지, 순천 문화콘텐츠, 여수 수소산업 클러스터, 목포·해남 해상풍력, 해남 데이터센터, 무안 반도체 및 항공정비의 기회발전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전남의 신청을 받는 즉시 신속한 검토 및 지정 관련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예정 후보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출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역과 함께하는 유·보 공동교육과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 늘봄학교 운영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자율형 공립고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동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별 전략산업과 부합한 맞춤형 산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특화 특성화고도 운영한다. 아울러 에너지벨리, 해상풍력 및 해양관광산업,스마트팜, 신소재 등 지역발전 전략을 고려한 초-중-고-대학 연계를 통해 산업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지난 2월 선정된 글로컬 으뜸 교육, 활기찬 행복 전남 비전의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본격 추진하고, 각 지역의 발전전략과 산업을 연계한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 전남형 수산업 고도화 한국 김 수출은 지난해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다. 이에 더해 해수부는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 지난 9월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23~27, 5년간)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1차 기본계획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김 생산과 지속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 창출과 함께 2027년 수출금액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남 목포에 1200억원 규모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내년에 완공하고 김 거래소 운영과 스마트가공설비 개발·보급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해조류 비관세 장벽 대응,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국제박람회 및 바이어 간담회 참석 지원 등도 펼치고 있다. 향후김 산업 전문 육성기관 확대와 물류 시설 확충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감도 한편, 정부는 현재 중국어선을 중심으로 불법 어구가 설치돼전남 어민들의 수산자원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과 연안 수산자원 보호에 나선다. 이를 위해불법어업 실태를 분석하고 해경과 함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감척 어선 중심의 전용 수거선을 활용한 상시 철거 체계를 마련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한다. 문의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과학산업정책과(044-251-6133),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044-200-59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044-202-4624),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21),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54),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044-200-5568) 정책뉴스 2024.03.14
- 정부,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환자의 생명과 건강 위협’ 우려 표명 정부는 의대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먼저,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진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건대충주병원,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대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교수들에게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3.17
- 깜빡 잊고 세액공제 신청 누락한 사업자에 법인세·소득세 환급 국세청은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음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매월로 변경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다. 하지만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 2000만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신고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매월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수를 파악해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신청하면 된다.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 동안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한편,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각각 20만 원, 10만 원 부과할 수 있다. 문의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소득자료관리과(044-204-385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92) 정책뉴스 2024.03.12
- 한 총리 “집단행동 명분 없어…제자들 복귀 설득해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의대 교수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에게 제자들의 복귀 설득을 요청하며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의대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그토록 여러 경로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이제와서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느니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3일 서울시내 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물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이 깊어지고 있고,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은 환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예비비 1285억원과 지자체 재난지원기금을 현장에 투입해 추가적인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13일부터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 또한 간호협회와 병원 등과 협력해 진료지원간호사의 추가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분들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한 데 이은 조치다. 아울러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소아 및 모자의료, 중증치료와 지역의료 보상강화를 위해 이미 1조원을 투입중에 있다.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대책들도 하나하나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쉬운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오히려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351명의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는 더 이상 국민들의 뜻과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전공의에는 여러분이 계셔야 할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의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의 동료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길인지 생각해주시고 결단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정책뉴스 2024.03.13
- ‘필리핀의 슈바이처’ 고 박병출 원장에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 30여 년의 의료봉사로 마지막 호흡까지 바쳤던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 고 박병출 원장이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나눔을 실천하며 대한민국 곳곳에 희망을 전하고 있는 공로자 34명을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로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국민훈장 석류장에는 고 곽성현 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과 프랑스 국적의 허보록 신부가, 팔십 평생 모은 11여억 원 상당의 재산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주군에 기부한 기부천사 박자연 할머니를 비롯한 6명이 국민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평생 모은 재산 11억원을 성주군에 기부한 박자연 할머니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정부포상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포상하는 제도로 국민이 직접 뽑는 포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 제13기를 맞이한 국민추천포상은 지난 일년동안 국민이 추천한 912건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조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결과에 반영하는 등 엄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결과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은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라 불린 고 박병출 원장이 수여했다. 고 박병출 원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누가병원을 설립·운영해 필리핀의 50여 개 오지마을 취약계층을 무료 진료했는데 특히 췌장암, 간경화, 위암말기 등의 시한부 투병 중에도 30여 년간 헌신·봉사했다. 국내 과학 발전을 위해 KAIST에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했고 서울대학교에 2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고 곽성현 이사장은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무의탁 아동청소년의 대부로 불리는 허보록 신부는 28여 년간 아동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오갈 데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살핀 바, 역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했다. 이날 허보록 신부는 공동생활, 가족생활이 제일 행복한 생활이라면서 학생들과 같이 사는 것보다 행복한 삶은 없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개인과 단체에 8점을 수여한 대통령표창 중 김윤경 사장은 어머니의 유지를 받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년 넘게 1000원 백반집을 운영하며 일용직 노동자,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한 공을 인정받았다. 14점의 국무총리표창 수여자 중 장희용·김미야 부부는 5명의 남자아이를 입양해 모두 6형제를 키우며 출생과 양육의 기쁨을 누리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꾸준한 나눔활동으로 가족애 실천과 사회화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이밖에도 10여 년간 연극이나 뮤지컬 등을 수어로 표현해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공생을 위해 힘써 온 예술봉사단체 조용한 수다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감동과 희망을 전한 수상자들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가고, 이분들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이 사회 곳곳에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는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 서른네 분의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담은 미담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상자의 공적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참고]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 및 주요 공적 문의 :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상훈담당관(02-2100-4096) 정책뉴스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부터 접수 시작…온라인 신청도 가능 산림청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제 안내. (인포그래픽=산림청)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임업-in 통합포털 접수은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인포그래픽=산림청) 한편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도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임업직불제팀(042-481-1245) 정책뉴스 2024.03.15
- ‘우주항공청’ 인재 모십니다…1급 본부장은 대통령급 보수 오는 5월 27일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이 오는 25일까지 경력경쟁채용 공고·접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인재 영입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7급)에 대한 채용과 함께 프로그램장(4급) 이상 직위에 대한 인재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7급)은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50명을 상반기에 우선 선발하고, 본부장(1급)~프로그램장(4급) 직위는 수요조사를 거쳐 상시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은 특별법에 따라 임용·보수·파견·겸직 등 특례가 적용되는데, 특히 임무본부장의 보수는 대통령급인 2억 5000만원 수준이다. 경남 사천시청에서 14일에 열린 우주항공청 채용 설명회.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와 2023년 2월 우주개척자 오찬 간담회 등을 통해 강조한 전문가 중심의 조직 구성 취지를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오는 5월 27일 개청에 필요한 직원을 신속히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을 직접 주도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체계를 선도하는 혁신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상반기에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우주항공청 직원은 모두 31개 직위 50명으로, 5급 선임연구원 22명과 연구원(6급 12명, 7급 16명) 28명이다. 추후 서류·면접 전형 등을 거쳐 선발하는 직원들은 우주수송·위성·우주탐사·항공 분야 프로젝트 설계,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 정책 기획 등 개청 직후 각 부서의 필수업무를 담당하며 우주항공임무본부,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등에서 근무한다. 다만 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상시채용 방식으로 채용을 추진한다. 먼저 간부급 공무원은 후보자 모집을 위한 수요조사를 오는 4월 15일까지 진행하는데 대상 직위는 18개로 임무본부장(1급), 부문장(2급), 임무지원단장(3급), 프로그램장(4급)이다. 특히 외국인도 18개 간부급 공무원 직위와 함께 해당 분야의 선임연구원과 연구원 직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요조사 기간은 간부급 공무원의 기간과 동일하다. 한편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은 특별법 제10조에서 기존 공무원과 달리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간기업 수준 이상으로 보수 기준을 설정했다. 이 기준으로 부문장은 차관급인 1억 4000원이며 선임연구원은 8000만~1억 1000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우주항공청장이 직무의 난이도, 전 직장 연봉수준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 기준의 상한을 뛰어넘어 그 이상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국내외 최고의 우주항공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응시 원서를 18~25일 인사혁신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하고,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 지원자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 이후 서류·면접 전형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서류 전형 통과자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경력경쟁채용과 상시채용을 위한 안내자료 및 제출서류는 우주항공청 임시 홈페이지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채용 공고문, 인크루트 및 사람인 등 채용포털, 링크드인, 각종 취업카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주항공청 임시 홈페이지 https://www.kasa.go.kr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채용팀(044-202-4262),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044-205-2344),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044-201-8371) 정책뉴스 2024.03.14
- 기재 1차관 “내수·수출 회복과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전반적인 고용 상황 개선에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 청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고용 개선세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13일 발표된 2월 고용동향에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모두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일자리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경제활동참가와 고용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3.2%로 2월 기준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확장실업률은 9.8%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수·수출의 균형 잡힌 회복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건설투자 보강방안도 마련해 고용 하방위험 요인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혁신생태계를 강화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4월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3) 정책뉴스 2024.03.15
-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전환…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정부가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12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정부는 지난 2월 29일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해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응급실 정상 진료 차질을 알리는 안내판 앞으로 119구급대원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어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또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게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늘렸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과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박 차관은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며, 인력 간 업무 부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면서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혁신을 지원할 수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하겠다고고 말했다. 이에 다음 주에는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의 중심 병원의 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 (044-202-1605) 정책뉴스 2024.03.12
- 어업인 민생안정…‘소규모 어가 직불금’ 5월부터 신청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겼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있게 이번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놓아야 한다. 한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같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 1일부터 함께 받는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조건 등을 신청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모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는 수협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산직불제팀(044-200-6011) 정책뉴스 2024.03.12
- 봄철 지역축제장에서 이렇게 행동하세요!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 운영 /24.3.20.(수) ~ 5.31.(금)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추진을 위한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가3월 13일(수)에 개최됩니다. ■ 주요 내용- 지역축제 35개소 주요관리대상 선정 - 안전관리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점검 - 대학축제 및 국립공원의 산불과 상춘객의 안전관리방안 점검 - 부대행사 시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 전광판, 재난문자 등을 통한 안전정보 송출 ■ 지역축제장에서 이렇게 행동하세요! Ⅴ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날씨에 맞는 복장과 물품 준비 Ⅴ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 입·퇴장 Ⅴ 축제장 배치도를 알아두고 비상대피 통로 확인 Ⅴ 축제장에서 서로 헤어질 상황에 대비해 종합안내소 등 만날 장소와 연락 방법 정하기 Ⅴ 위험표지판, 안전선 등이 설치된 출입 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기 Ⅴ 축제장에서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면 안전요원에게 알리기 봄철 지역축제장 행동요령을 꼭 기억하고 안전한 봄 나길 바라요! 정책뉴스 2024.03.14
- 이젠 QR코드도 함부로 찍지 마세요! 요즘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피싱을 당할 뻔했다는사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피싱(Phishing)이란 전자우편이나 메신저를 사용해 믿을 만한 사람이나 기업이 보낸 것처럼 가장하여,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정보와 같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부정하게 얻으려는 수법을 의미한다. 대부분 피싱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만 오늘날 피싱의 수법은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다. 방심하는 순간 피싱에 노출될 수 있다.내가 겪었던, 또 지인들이 겪었던 사례를 살펴본다. 세금 등을 사칭한 피싱 사례. 첫 번째 유형은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연초에 아버지는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 또는 URL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문자를 받기도 했다. 두 번째 유형은 대학 또는 기업을 사칭하여 입학 및 취업 합격 확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합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예치금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제 지인 중 대학에 붙었다며 이름과 연락처 예치금을 납부하라는 문자에 당할 뻔하기도 했다. 입학 관련 피싱 사례. 세 번째 유형은 카드사를 사칭해카드 신규발급, 해외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다.실제 나에게 일어났던 사례기도 하다. 해외쇼핑 결제 문자를 보내본인 구매가아니면 콜센터로 취소 요청을 해달라는 피싱 유형이었다. 카드사에서는 절대로 해외 문자로 결제 안내 문자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 발신번호가 해외라면 항상 주의를 해야할 것이다. 카드 이용 사칭 피싱 사례. 네 번째 유형은 택배 배송 안내문자이다. 평소 택배 배송을 즐겨하던 나는 택배 배송을 가장하여 URL 링크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에 당할 뻔한 경험이 굉장히 많다. 주소가 잘못되어 택배가 반송되었다는 내용이나, 이벤트 당첨을 가장해 URL 링크 주소의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특히 흔히 발생하는 피싱이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택배 배송 사칭 피싱 사례. 마지막으로 신종 QR코드 사기이다. QR코드 사기는 큐싱(QR코드 + 피싱의 줄임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QR코드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 또는 금융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이다. QR코드는 오늘날 다양한 범위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사용이 편리하지만 그만큼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큐싱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따릉이 등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QR코드 위에 다른 악성 QR코드를 덧붙이는 방식, 공공기관이나 사무소를 사칭하여 QR코드로 납부하라는 스티커 등이 대표적이다. QR코드 활용 피싱 사례. 앞서 보았듯, 피싱은 더욱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RCS 안심마크 서비스가 시행되기도 한다.RCS 안심마크는 누구나 쉽게 구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인증 마크와 확인된 발신번호의 안심 문구가 결합해 표기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의 사칭 문자로 인한 대국민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서울시,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약 300여곳 이상이 사용 중이라고 한다. 문자 안심마크 표시.(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보안수칙.(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날로 진화하고 있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은 다양한 신종 피싱 유형들을 숙지하고,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주의와 노력으로 피싱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s://spam.kisa.or.kr/spam/main.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3.15
- 정부,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속도…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높이고, 중진료권 단위별로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마련을 궁극적 목표로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 보고, 우선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높이고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또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아울러, 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해 올해 내 법 제·개정을 거쳐 내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중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감안해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해 골든타임을 필요한 응급, 심·뇌, 외상 등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아, 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올해 안에 지역 2차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및 육성 종합대책 발표 지역 2차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강화와 집중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병원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 거점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 등 진료 협력도 강화하고, 원격협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환자에 대한 치료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활성되도록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하며,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 간 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관 단위의 보상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해 새로 증원하는 신규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해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 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의대생에게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대생은 여름, 겨울 방학 동안 수련지정병원 등 공모 기관에서 2주 동안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어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유인을 대폭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해 자발적인 선택을 확산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2027년까지 1000명 이상의 교수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방안을 지자체, 대학 등과 함께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의 의료이용과 공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 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이용 지도도 마련하고 있다. 인구, 소득, 고령화 등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하고 지역수가와 각종 의료기준, 평가에 반영해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발전을 견인할 예정이다. 관련 연구는 다음 달부터 진행하며 하반기부터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현재 분만 분야에는 올해부터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평상시와 유사한 수준 유지 한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평균 입원환자는 지난달 첫 주 대비 이달 첫 주 36.5% 감소했지만 13일 현재 지난주 대비 6.4%가량 늘어 하루 전보다 1.4%p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입원환자는 13일 기준 지난주 대비 6.4% 늘어 하루 전보다 2.2%p 증가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6%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전체 408곳 중 97%에 해당하는 397곳이 병상 축소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2일 기준 지난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는 2.2% 증가했으며, 중등증 이하의 응급 환자는 4%가량 감소했다. 공공의료기관 97곳 중 52곳은 진료시간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으며, 군 병원 12곳은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있는 국민과, 지금 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분들의 헌신과 지지가 절대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3.14
-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