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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간정책노트]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 놓치면 아까운 꿀혜택 가득한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1.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 매월 10만 원씩! 만 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서 확인 가능해요. 2. 한방 추나요법건강보험 혜택받아요 (3월 시행) 추나요법은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와 관절,근육 등의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인데요. 현재는 비급여이기에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죠. 하지만 오는 3월부터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1회에 1만 원3만 원만 내면 연간 20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문의 : 보건복지부(129),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3. 외국인 친구에게 꼭 알려줘요!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시작됐다고~ (1.17~2.28)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문화관광축제가 열렸어요. 2월 28일까지 43일간 진행되는데요. 850여 개 업체가 폭넓은 할인을 제공하고. 8개사가 항공권 할인, K트래블버스가 서울지방 노선 1+1행사를 합니다. 특히 한국행 항공권을 최대 97%나 싸게 팔아요. 이 외에도 70여 개 호텔 레스토랑과 국내 숙박업체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할인 행사를 펼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매년 연말정산이 어렵다면, 달라진 내용부터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기 전 꼭 확인해보기, 약속~ 5.온누리상품권 10% 싸게 구입하는 법 (1.21~31 특별할인)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주로 설 준비를 하신다면,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 가능! 신분증 지참 후 현금으로 구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해요. 6. 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 12월까지였는데요. 올해부터 2개월분 추가되어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매월 25일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 2 임금을 못 받으셨다고요? 열심히 일했지만 예기치 않은 회사의 도산이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자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지 임금을 받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와 신속 구제를 위해 임금 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방안은 2015년 7월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전문가, 체불노동자, 노사단체 등과 총 11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습니다. 1.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합니다! 현재 도산 가동 사업자 아이사업자으이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 체당금 수령 소요 기간을 2개월로 줄였습니다. 2.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합니다. ▷ 국세 체납처분 절차 시행 : 체당금 지금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부과금 징수 : 지급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합니다. ▷ 사업주 교육 강화 :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 등을 강화하여 체불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 체불 임금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자까지 넓힙니다. (지연이자:퇴직노동자 체불임금의 연 20% 지연 이자 지금) ▷ 고의적인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처리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합니다.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히 보장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중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3 [한컷통계] 알바생이 꼽은 비매너 손님 1위는? 직원과 손님 사이의 균형을 일컫는 '워커밸(woker-customer-blance)'을 아시나요? 직원이 손님에게 친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손님도 직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최근 소비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어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알바몬이 알바생 952명을 대상으로 알바 중 만난 매너손님 및 비매너 손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10명 중 9명이 고객 비매너로 상처받은 적이 있고, 이들이 꼽은 비매너 1위는 어이, 야! 등 반말을 할 때 (51.1%)였죠.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2018년 10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에요. 직원과 소비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워커밸을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 4 묶음상품 불필요한 이중 포장 사라진다 앞으로 1+1제품이나 증정품 등 묶음 상품에 대한 불필요한 이중 포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는 종이 완충재로 대체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할 수 없다. 또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를 신설한다.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내용물에 비해 너무 큰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선물세트,종합제품류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완충,고정재 사용 제품 기준을 강화한다. 내용물 파손 방지 등을 이유로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된 유통포장재에 대한 감량 지침도 마련했다.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신선식품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하고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주요 유통,물류업계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 감축을 이끌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시범 적용해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은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된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업계는 제품 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 5 [1분완성 정책상식] 여권 편 여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가 미쳐 몰랐던 알아두면 유용한 여권상식을 확인해보세요! 1. 여권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가 같다?2월부터 여권 사진(3.5x4.5cm)과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3x4cm)를 같게 통일합니다. 2. 여권 사진, 양쪽 귀 안보여도 된다? 머리카락으로 양쪽 귀 가려도 OK! 단, 머리카락으로 눈 이하의 얼굴 윤곽(얼굴선)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뿔테안경, 가발과 장신구, 제복 또는 군복도 모두 OK! 3.우리나라가 영향력 있는 여권 2위? 여권으로 가장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 1위(190개국),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공동 2위(189개국)를 차지했어요. 4. 여권 디자인이 변경된다? 2008년부터 여권 위조 변조 및 도용방지를 위해 발급하고 있는 전자여권이 2020년 새로운 디자인으로 탄생합니다. 5.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알 수 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끝!
• 6 자연 영양소 가득…1월의 수산물 3총사 추운 겨울, 뜨끈하고 뽀얀 국물이 절로 생각나는 계절이다. 조개류는 수온이 올라가는 봄철보다는 겨울에 먹는 것이 보다 안전한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새해 첫 어색백세 수산물로 자연 영양소 가득한 1월의 수산물인 굴, 홍합, 피조개를 선정했다. 1월의 수산물 3가지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바다의 우유 굴 굴은 수산물 중에서도 영양가가 가장 완전한 식품에 가까워서 바다의 우유라고 부른다. 특히 우유만큼이나 풍부한 무기질로 인해 성장기의 어린이나 회복기 환자, 노인 등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다. 가장 영양이 좋고 맛있는 시기는 겨울인데, 이때는 지질과 글리코겐, 엑스분의 양이 증가해 우유처럼 부드러운 맛이 난다. 생굴은 식품이라기보다 심장질환이나 간장에 특수한 효능이 있는 약품이라고 해도 될 만큼 유용한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굴을 고를 때는 알이 굵고 테두리가 검은색이 선명하며, 속살이 통통하고 우윳빛이 돌고 탄력 있는 것이 좋다. 선도가 좋아 보여도 위생적으로는 주의를 해야 하는데, 껍질이 붙은 것은 입을 꽉 다물고 있고, 조개 속에 해수가 들어 있는 것이 좋다. 껍질을 벗긴 굴은 살이 통통한 것이 좋으며, 생식을 할 경우에도 껍질이 있는 것이 선도면이나 맛에서 좋다. 표고버섯과 무를 넣어 굴밥을 해서 먹으면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며, 노란 계란옷을 입혀 굴전을 해서 먹거나 뜨끈하게 굴국밥을 해먹으면해장에도 좋다. 바다의 달걀 홍합 홍합은 바다에 살면서도 짜지 않고 담백한 맛을 낸다 하여 담치라고 한다. 조개류 중에서는 지질이 많은 편이며 간의 기능을 돕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타우린과 글리신, 글루탐산, 알기닌 등의 유리아미노산과 숙신산, 젖산 등의 유기산도 많아 독특한 맛을 낸다. 한방에서는 간과 신장을 보하고 정기와 혈기를 더하고, 몸이 허약하여 밤에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이나 자주 어지럽고 양위가 있거나, 허리가 아픈 사람에게 좋다고 했다. 또한 설사가 잦고 경기를 잘 일으키는 아이의 증상을 개선해 준다고 한다. 홍합은 날것으로는 먹지 않는다. 찌거나 꼬치에 말려 보관하는 전통가공법이 있고 말린 홍합으로 국물을 내거나 조림 등으로 요리한다. 홍합을 끓일 때 청주를 넣으면 비린내를 없애며 국물에 감칠맛이 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민적인 조개이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의 지중해 연안에서는 고급식품으로 해물요리에 많이 쓰인다. 홍합은 살색이 붉은 것이 암컷이고 맛이 좋으며, 흰 것은 수컷으로 맛이 암컷보다 못하다. 늦봄에서 여름 사이가 산란기이며 이때는 맛이 없고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바다의 소고기 피조개 피조개는 사새목 꼬막조개과로 부채모양의 껍질이 두 개 있으며, 껍질은 회백색으로 일부가 검게 돼있다. 피조개는 헤모글로빈의 함량이 많아 살이 붉게 보인다고 해서 피조개라 이름이 붙었다. 피조개는 꼬막과 모양이 비슷하지만 크기가 훨씬 크고 껍질 표면에는 42개의 방사상의 흠이 있다. 피조개가 서식하는 곳은 조류의 영향을 적게 받는 내만으로, 연한 개흙질로 된 곳에 많이 살고 있으며, 수심이 3~20m 정도가 되는 곳에 많이 살고 있다. 다른 조개에 비해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으며, 타우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시력회복 및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글리코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의 성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빈혈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한방에서는 오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식욕증진과 소화기능을 도우며, 양기를 돋우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고 한다. 꼬막류 중에서 가장 크고 육질이 연하면서도 씹히는 맛이 꼬들꼬들하며 발과 관자부분이 특히 맛있다. 많이 잡히는 시기는 겨울부터 다음 해 봄까지이고 산란기는 7~9월이며, 알을 갖는 여름철에는 독성이 있고 맛도 떨어진다.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당질이 증가하므로 단맛이 나서 맛이 좋다. 육질이 연해 예로부터 식용했는데 회, 초밥 등의 재료로 생식을 많이 한다. 자료제공=해양수산부
• 7 [정책고수의 금전비책] 연말정산, 이건 꼭 기억하시오! 알수록 많은 혜택을 받는 정부 정책들이 있어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서 놓치면 안 되는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꼭 기억해야 할 연말정산 달라진 제도는 무엇인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 8 올해 전기차 사면 최대 1900만원 지원…수소차는 3600만원 올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면 각각 최대 1900만원, 3600만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 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 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제주에서 전기차 1만대 돌파를 기념한 페스티벌 열려 참가한 전기차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900만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 500만원, 전기 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이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사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친환경자동차 통합전화상담실 콜센터(☎1661-09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누리집(www.ev.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이 지원된다. 완속 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에는 3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 환경부는이날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정책 등을 안내했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10만 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적극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과 044-201-6881
• 9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지금 신청하세요! 2019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들과 함께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만 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동수당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인포그래픽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0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처벌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1차3차 과태료도 각 20만원 상향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금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오른다. 지난해 정부는 관련 규정을 손질해 동물 학대의 범위를 넓힌바 있는데, 최근 이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위해 나선 것이다. 강원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들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행위자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동물학대와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과태료도 기존에는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으로 각 20만원씩 상향했다. 아울러 동물유기 시 처벌은 기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는데, 향후 동물유기 시 처벌은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해 분양 시 등록하고, 비문(鼻文 : 사람의 지문과 유사)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센터 관리수준을 개선한다. 지난해 3월에는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했는데, 앞으로는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의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안에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과단위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지자체의 담당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기위해 중앙과관련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