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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간정책노트]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 놓치면 아까운 꿀혜택 가득한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1.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 매월 10만 원씩! 만 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서 확인 가능해요. 2. 한방 추나요법건강보험 혜택받아요 (3월 시행) 추나요법은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와 관절,근육 등의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인데요. 현재는 비급여이기에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죠. 하지만 오는 3월부터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1회에 1만 원3만 원만 내면 연간 20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문의 : 보건복지부(129),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3. 외국인 친구에게 꼭 알려줘요!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시작됐다고~ (1.17~2.28)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문화관광축제가 열렸어요. 2월 28일까지 43일간 진행되는데요. 850여 개 업체가 폭넓은 할인을 제공하고. 8개사가 항공권 할인, K트래블버스가 서울지방 노선 1+1행사를 합니다. 특히 한국행 항공권을 최대 97%나 싸게 팔아요. 이 외에도 70여 개 호텔 레스토랑과 국내 숙박업체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할인 행사를 펼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매년 연말정산이 어렵다면, 달라진 내용부터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기 전 꼭 확인해보기, 약속~ 5.온누리상품권 10% 싸게 구입하는 법 (1.21~31 특별할인)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주로 설 준비를 하신다면,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 가능! 신분증 지참 후 현금으로 구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해요. 6. 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 12월까지였는데요. 올해부터 2개월분 추가되어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매월 25일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 2 묶음상품 불필요한 이중 포장 사라진다 앞으로 1+1제품이나 증정품 등 묶음 상품에 대한 불필요한 이중 포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는 종이 완충재로 대체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할 수 없다. 또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를 신설한다.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내용물에 비해 너무 큰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선물세트,종합제품류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완충,고정재 사용 제품 기준을 강화한다. 내용물 파손 방지 등을 이유로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된 유통포장재에 대한 감량 지침도 마련했다.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신선식품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하고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주요 유통,물류업계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 감축을 이끌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시범 적용해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은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된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업계는 제품 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 3 [1분완성 정책상식] 여권 편 여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가 미쳐 몰랐던 알아두면 유용한 여권상식을 확인해보세요! 1. 여권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가 같다?2월부터 여권 사진(3.5x4.5cm)과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3x4cm)를 같게 통일합니다. 2. 여권 사진, 양쪽 귀 안보여도 된다? 머리카락으로 양쪽 귀 가려도 OK! 단, 머리카락으로 눈 이하의 얼굴 윤곽(얼굴선)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뿔테안경, 가발과 장신구, 제복 또는 군복도 모두 OK! 3.우리나라가 영향력 있는 여권 2위? 여권으로 가장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 1위(190개국),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공동 2위(189개국)를 차지했어요. 4. 여권 디자인이 변경된다? 2008년부터 여권 위조 변조 및 도용방지를 위해 발급하고 있는 전자여권이 2020년 새로운 디자인으로 탄생합니다. 5.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알 수 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끝!
• 4 자연 영양소 가득…1월의 수산물 3총사 추운 겨울, 뜨끈하고 뽀얀 국물이 절로 생각나는 계절이다. 조개류는 수온이 올라가는 봄철보다는 겨울에 먹는 것이 보다 안전한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새해 첫 어색백세 수산물로 자연 영양소 가득한 1월의 수산물인 굴, 홍합, 피조개를 선정했다. 1월의 수산물 3가지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바다의 우유 굴 굴은 수산물 중에서도 영양가가 가장 완전한 식품에 가까워서 바다의 우유라고 부른다. 특히 우유만큼이나 풍부한 무기질로 인해 성장기의 어린이나 회복기 환자, 노인 등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다. 가장 영양이 좋고 맛있는 시기는 겨울인데, 이때는 지질과 글리코겐, 엑스분의 양이 증가해 우유처럼 부드러운 맛이 난다. 생굴은 식품이라기보다 심장질환이나 간장에 특수한 효능이 있는 약품이라고 해도 될 만큼 유용한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굴을 고를 때는 알이 굵고 테두리가 검은색이 선명하며, 속살이 통통하고 우윳빛이 돌고 탄력 있는 것이 좋다. 선도가 좋아 보여도 위생적으로는 주의를 해야 하는데, 껍질이 붙은 것은 입을 꽉 다물고 있고, 조개 속에 해수가 들어 있는 것이 좋다. 껍질을 벗긴 굴은 살이 통통한 것이 좋으며, 생식을 할 경우에도 껍질이 있는 것이 선도면이나 맛에서 좋다. 표고버섯과 무를 넣어 굴밥을 해서 먹으면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며, 노란 계란옷을 입혀 굴전을 해서 먹거나 뜨끈하게 굴국밥을 해먹으면해장에도 좋다. 바다의 달걀 홍합 홍합은 바다에 살면서도 짜지 않고 담백한 맛을 낸다 하여 담치라고 한다. 조개류 중에서는 지질이 많은 편이며 간의 기능을 돕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타우린과 글리신, 글루탐산, 알기닌 등의 유리아미노산과 숙신산, 젖산 등의 유기산도 많아 독특한 맛을 낸다. 한방에서는 간과 신장을 보하고 정기와 혈기를 더하고, 몸이 허약하여 밤에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이나 자주 어지럽고 양위가 있거나, 허리가 아픈 사람에게 좋다고 했다. 또한 설사가 잦고 경기를 잘 일으키는 아이의 증상을 개선해 준다고 한다. 홍합은 날것으로는 먹지 않는다. 찌거나 꼬치에 말려 보관하는 전통가공법이 있고 말린 홍합으로 국물을 내거나 조림 등으로 요리한다. 홍합을 끓일 때 청주를 넣으면 비린내를 없애며 국물에 감칠맛이 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민적인 조개이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의 지중해 연안에서는 고급식품으로 해물요리에 많이 쓰인다. 홍합은 살색이 붉은 것이 암컷이고 맛이 좋으며, 흰 것은 수컷으로 맛이 암컷보다 못하다. 늦봄에서 여름 사이가 산란기이며 이때는 맛이 없고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바다의 소고기 피조개 피조개는 사새목 꼬막조개과로 부채모양의 껍질이 두 개 있으며, 껍질은 회백색으로 일부가 검게 돼있다. 피조개는 헤모글로빈의 함량이 많아 살이 붉게 보인다고 해서 피조개라 이름이 붙었다. 피조개는 꼬막과 모양이 비슷하지만 크기가 훨씬 크고 껍질 표면에는 42개의 방사상의 흠이 있다. 피조개가 서식하는 곳은 조류의 영향을 적게 받는 내만으로, 연한 개흙질로 된 곳에 많이 살고 있으며, 수심이 3~20m 정도가 되는 곳에 많이 살고 있다. 다른 조개에 비해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으며, 타우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시력회복 및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글리코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의 성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빈혈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한방에서는 오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식욕증진과 소화기능을 도우며, 양기를 돋우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고 한다. 꼬막류 중에서 가장 크고 육질이 연하면서도 씹히는 맛이 꼬들꼬들하며 발과 관자부분이 특히 맛있다. 많이 잡히는 시기는 겨울부터 다음 해 봄까지이고 산란기는 7~9월이며, 알을 갖는 여름철에는 독성이 있고 맛도 떨어진다.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당질이 증가하므로 단맛이 나서 맛이 좋다. 육질이 연해 예로부터 식용했는데 회, 초밥 등의 재료로 생식을 많이 한다. 자료제공=해양수산부
• 5 [정책고수의 금전비책] 연말정산, 이건 꼭 기억하시오! 알수록 많은 혜택을 받는 정부 정책들이 있어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서 놓치면 안 되는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꼭 기억해야 할 연말정산 달라진 제도는 무엇인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7월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6개월 경과 후인 7월 16일부터,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해 즉시 시행한다. 아울러 빠르면 1월 중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해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사업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지만,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예방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했다. 이는 2015년 12월에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결정됨에 따라정비한 것으로, 기존 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기에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이 규정은 1월 15일 공포한 날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시정조치지도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 7 올해 전기차 사면 최대 1900만원 지원…수소차는 3600만원 올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면 각각 최대 1900만원, 3600만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 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 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제주에서 전기차 1만대 돌파를 기념한 페스티벌 열려 참가한 전기차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900만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 500만원, 전기 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이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사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친환경자동차 통합전화상담실 콜센터(☎1661-09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누리집(www.ev.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이 지원된다. 완속 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에는 3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 환경부는이날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정책 등을 안내했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10만 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적극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과 044-201-6881
• 8 ‘보물찾기’는 소풍가서만? 집에서도 한다! 육아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함께하는 그 마음이 좋다. 아이를 위해? 아내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아빠들이 육아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대표 아빠 육아 모임 100인의 아빠단의 육아미션 수행기를 정책브리핑이 공유한다. 서툴지만 진심을 다하는 아빠들의 육아미션 수행기! 아빠 육아 미션임파서블. (편집자 주) 안녕하세요! 100인의 아빠단 7기 설민입니다. 이번에 제가 드릴놀이미션은 보물찾기입니다. 아이들과 뭘하며 놀면 재밌을까 고민하다가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소풍 가서 보물찾기할 때가 참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집에서 아이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보물찾기를 해봤는데 반응이 좋아 이번 기회에 공유합니다. 나이대별 미션을 나눠봤는데 아이의 상황에 맞게, 아빠가 도움을 줘가며 미션을 선택해서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3~5세 미션 포스트잇보물찾기 1) 아이들과 함께 보물(원하는 것)을 정하고, 포스트잇에 적습니다. ex) 밥 먹여주기, 통목욕(욕조 목욕)하기, 마이쮸, 엄마 아빠 안마해드리기, 찜질방 가기, 책 무한대로 읽어주기, 꽝! 등등등 (저희 아이들이 원했던 목록들입니다^^ 참고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며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Tip. 가급적 과자나 장난감 사기등 돈이 들어가는 보물은 지양하는 게 좋겠죠? 아직 글을 못 읽는 아이들에게는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설민 씨네 집 곳곳에 숨겨진 포스트잇 보물들. 2) 보물 숨긴 후 보물 찾기 시작! 아이들을 잠깐 방에서 기다리게 하고, 보물 목록을 적은 포스트잇을 여기저기 붙인 다음 보물찾기를 시작합니다.(보물 목록은 꼭 지켜주세요~ 지킬 수 있는 보물만 적어야겠죠?) 응용 1 보물 지도보며 보물찾기 : 5~7세 1) 보물 지도 그리고, 보물 숨기기 개략적인 집 평면도를 그리고, 보물을 숨긴 곳을 표시합니다. 보물은 떠먹는 요구르트, 과자 같은 아이들이 찾고 좋아할 만한 물건이 좋습니다. 어차피 줄 간식, 재미있게 놀이도 하고 성취감도 맛보면 일석이조겠죠? Tip. 보물을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곳에 숨기면 아이들은 흥미를 잃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 지도 보기에 대한 재미와 자신감을 심어주세요~ 2) 지도 보는 법 설명해주고, 보물찾기! 어른이 보기엔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아이들은 공간 감각이 부족해 지도 읽기를 어려워합니다. 지도 읽는 법을 가르쳐주려는 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재미있게 즐기는 데에 초점을 두세요~ 설민 씨의 두 아들 윤이 준이가 보물을 찾고 활짝 웃고 있다. 응용 2 미션 임파서블! 최종 목적지를 찾아라! : 5~7세 이번엔 포스트잇에 적힌 미션을 보며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면 성공하는 놀이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보물 찾기 놀이 중 어떤 게 제일 재미있었냐 물으니 바로 이 놀이라더군요. 제가 했던 예를 설명드릴게요. * 방법 : 포스트잇에 미션(숨겨진 위치)을 차례로 적어 숨기면 끝!Tip. 아직 글을 못 읽는 아이는 포스트잇에 적힌 미션을 아빠가 읽어줍니다. ex) 1. 스타트 포스트 잇을 잘 보이는 벽에 붙입니다. 이제 스타트입니다. : 준이가 최근 자주 읽는 책 2. 그 책 표지에 다음 미션을 붙입니다. : 기차 (기차 모양 연필깎이인데 아이들은 기차 장난감인지 무엇인지 고민하며 여기저기를 찾아다닙니다.) 3. 기차 연필깎이에 다음 미션을 붙입니다. : 삼촌에게 받은 선물 (미니언즈 인형인데 아이들은 삼촌에게 받은 선물들을 쭉 생각하더군요.) 4.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도착지에 칭찬 메시지를 적습니다. : 대단하군! 이걸 찾아낼 줄이야!(별다른 선물 없이 이렇게만 적어줘도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미션을 아이와 역할을 바꿔서 해보셔도 좋습니다. 아이가 숨기고 아빠가 찾기! 아이가 보물지도 그리기! 아마도 아이들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아이들과 한 번 더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최고입니다. 아이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도록 기도 팍팍 살려주고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 9 임금을 못 받으셨다고요? 열심히 일했지만 예기치 않은 회사의 도산이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자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지 임금을 받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와 신속 구제를 위해 임금 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방안은 2015년 7월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전문가, 체불노동자, 노사단체 등과 총 11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습니다. 1.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합니다! 현재 도산 가동 사업자 아이사업자으이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 체당금 수령 소요 기간을 2개월로 줄였습니다. 2.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합니다. ▷ 국세 체납처분 절차 시행 : 체당금 지금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부과금 징수 : 지급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합니다. ▷ 사업주 교육 강화 :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 등을 강화하여 체불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 체불 임금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자까지 넓힙니다. (지연이자:퇴직노동자 체불임금의 연 20% 지연 이자 지금) ▷ 고의적인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처리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합니다.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히 보장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중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10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지금 신청하세요! 2019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들과 함께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만 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동수당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인포그래픽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