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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전략 발표…2030년 제조 4대 강국 도약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등 4대 추진전략 중점 추진

제조업 부가가치율 ‘25→30%’ 상향

산업통상자원부 2019.06.19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리고, 생산액 가운데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여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친환경·융복합화로 산업혁신 가속화 △신산업 새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 탈바꿈 △산업생태계, 도전·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투자·혁신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를 4대 추진 전략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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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친환경·융복합화로 산업혁신 가속화

정부는 첫번째 전략으로 스마트·친환경·융복합로 국내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계적인 산업 흐름에 맞게 우리나라가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정부는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을 추진하고,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를 조성키로 했다. 또 연내 AI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AI 팩토리 2000개를 구축해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

제조업에 친환경화를 접목하기 위해 친환경차,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 신산업에는 기술개발과 인프라구축, 수요창출을 병행 지원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을 청정제조산단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업종간 융복합화를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신산업을 새 주력 산업으로 육성

정부는 두번째 전략으로 신산업을 새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2030년까지 정부 R&D 로 8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기존 주력산업은 적기 대규모 투자 및 차세대 기술선점 지원하고, 자동차, 조선은 친환경 스마트화로 전환하며, 섬유와 의류, 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 부품, 장비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소재ㆍ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고,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산업생태계, 도전·축적 중심 개편

산업생태계도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산업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 추진하고, ‘파괴적 기술’에 대한 도전이 이뤄지도록 고난도 과제 도전 R&D를 확대한다.

또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민간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투자 유인방안도 강구한다.

제조기업 도전·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체계도 구축한다. 2020년까지 12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케일업 전용펀드 등 초대형 민간 펀드를 조성한다.

투자·혁신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정부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지역 등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 강화한다. 이와함께 신산업 R&D 및 설비투자, 주력산업 구조개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중에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 트랙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단 등 대규모 실증사업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회의’를 통해 미래차 등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의 후속 과제를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후속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2),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1), 금융위원회(02-2100-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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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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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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