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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입액, 국제 가격변동 영향…에너지전환과 무관

산업통상자원부 2019.06.21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는 자연에너지로부터 생산되므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수입액 증가와 관계가 없다”며 “태양광 등에 의존한 결과 에너지 수입비용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 수입비용은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연도별 분석 시 LNG 및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에너지 가격 변화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20일 헤럴드경제 <‘탈원전’ 이후 에너지 수입액 87% 급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액이 2년전보다 87% 늘어난 12조7천억원 기록

 ㅇ 이는 지난 2년간 고비용저효율 에너지원인 태양광 등에 의존한 결과

 ㅇ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률은 65% 수준으로 떨어졌고 LNG발전 가동률은 사상 최대를 기록

□ 탈원전을 추진하던 국가들이 최근 다시 원전 사업에 복귀

 ㅇ 프랑스는 70%인 원전 의존률을 2025년까지 50%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지난 2017년 정책을 전면 수정

 ㅇ 영국은 2010년 원전 비중 16%에서 지난해 21%로 증가

[산업부 설명]

※ 12조7천억원을 에너지수입액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16년 대비 ’18년 LNG 수입액 증가분에 해당

□ 재생에너지는 100% 자연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수입액 증가와 관계가 없으므로, 태양광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비용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에너지수입비용은 석유가격과 연동된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며, 연도별 분석 시 LNG 및 석유 수입금액은 주로 가격 변화에 기인

 ㅇ 동 기사에서 ‘18년과 비교한 ’16년은 미국의 셰일 오일·가스 생산 증가, 개도국 소비 둔화 등으로 인해 석유, LNG 등 에너지가격이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에너지수입액이 ‘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특수한 해임

 ㅇ ‘17, ’18년은 에너지수입 물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4년에 비해 에너지수입액은 훨씬 낮은 수준이므로, 에너지수입액 증가를 에너지전환 정책과 연결시키는 것은 비논리적임

 * 에너지수입액(백만불) : 178,698(’13) → 174,138(’14) → 102,715(’15)→80,942(’16) → 109,465(’17) → 145,969(’1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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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가동률 하락은 에너지전환과 무관함

 ㅇ 원전 가동률 하락은 과거 원전 부실시공에 대해 ‘16.6월부터 보정조치를 함에 따라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하면서 불가피 발생한 것으로, 에너지전환을 위해 인위적으로 가동률을 낮췄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ㅇ 원전 정비 및 가동은 원전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 준수와 안전성에 대한 원안위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함

 ㅇ 최근 정비 대상 원전의 보수가 마무리되면서 원전 가동률은 ‘18년 65.9%에서 ’19년 1분기 75.8%로 증가하였고, ‘18년 LNG가동률은 46.1%이나 '10~’14년에는 48%~65.7%이었으므로, 작년 LNG 가동률이 사상최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폭은 현재로서 예단할 수 없음

 ㅇ ‘17.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30년 까지 10.9%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을 밝힌 바 있음

 ㅇ 전세계적인 기술 발전과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치 비용과 발전 단가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

 * 전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변화(’10 → ’17, $/kWh, 국제재생에너지기구)
  - (태양광) 0.36 → 0.10, (태양열) 0.33 → 0.22, (해상풍력) 0.17 → 0.14

  - 미국, 영국에서는 각각 ’22년과 ’25년에 태양광의 경제성이 원자력과 석탄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였고,

 * 美 EIA('17.4, $/MWh. ’22 전망) : (태양광) 85, (원자력) 99.1, (석탄) 140
 * 英 BEIS('16.11, £/MWh, ’25 전망) : (태양광) 63, (원자력) 95, (석탄) 136

 - 국내에서도 ’20년대 후반 태양광의 균등화발전비용이 원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

 * 산업조직학회, 에경연 (’17.12)

 ㅇ 중·장기적으로 2020년대 후반에 재생에너지 가격이 석탄 및 원전보다 하락하게 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늦추는 것이 소비자 및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음

□ 프랑스는 에너지전환법에 따라 현재 약 75%인 원전 발전비중을 50%로 감축하는 것을 추진 중이며 단지 시기를 조정

 ㅇ ’18년 11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원전비중 축소 목표시기를 연장(’25→’35년)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원전발전비중 축소가 아닌 시기조정임

□ 영국의 원전 발전비중이 증가한 이유는 전력수요 감축을 통해 발전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ㅇ 영국의 총 발전량은 ’10년 382TWh에서 ’17년 336TWh로 감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석탄발전(86TWh)과 가스발전(42TWh)이  축소된 반면 태양광, 풍력 발전은 증가(51TWh) 하였음

 ㅇ 동 기간(’10~’17년) 동안 영국에서 신규 원전이 건설된 바 없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오히려 8.0%(‘10)에서 31.8%(’17)로 증가하는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빠른속도로 추진 중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044-203-5361),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전력시장과(044-203-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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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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