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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탓에 에너지수입 급증’ 사실 아니다

작년 수입액 2013~14년보다 낮고 ‘탈원전’ 때문도 아냐…원전가동률 1분기 외려 상승

산업통상자원부 2019.06.21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에너지 수입총액은 오히려 2013~14년보다도 낮았으며 원전 가동률은 작년 65.9%에서 올해 1분기에는 오히려 75.8%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 LNG발전 가동률은 46.1%로 지난 2010~2014년의 48~65.7%보다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의 기본방향은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높이는 것”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는 ‘탈원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0일 헤럴드경제 <탈원전 이후 에너지 수입액 87% 급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헤럴드경제>가 20일자에서 ‘탈원전 이후 에너지 수입액 87% 급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마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너지전환정책) 때문에 에너지 수입비용이 크게 늘어났으며 원전가동률은 떨어지고 대신 LNG 가동률이 크게 높아진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해외에서 탈원전 국가들이 원전사업에 복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근거없는 ‘기승전-탈원전’ 보도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1. 몇가지 팩트부터 맞지 않습니다.

기사에서 ‘현 정부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비용이 12조7천억원’이라고 했으나 ‘12조7천억원’은 2년간 에너지수입비용이 아니라 2016~2018년의 LNG수입액의 증가분입니다.

2016년 국제유가와 LNG가격이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다가 2018년에 크게 오르면서 LNG 수입총액이 2년만에 12조7천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2016년은 유가가 워낙 낮았던 특수한 해였기 때문에 2018년 수입총액과 비교하면 증가분이 클 뿐, 작년 총 수입액은 2013~14년보다도 오히려 낮습니다.

2. ‘에너지 수입금액이 늘어난 것이 탈원전-태양광 등에 의존한 결과’라는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의 기본방향은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광·풍력·바이오 등 자연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린다고 해서 해외 에너지원 수입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3.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률은 65% 수준으로 떨어졌고 LNG발전 가동률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원전 가동률은 작년 65.9%에서 올해 1분기에는 오히려 75.8%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가동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이유는 과거 원전의 부실시공 때문에 2016년 6월부터 정비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며 원전 가동을 줄이는 ‘탈원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누차 설명한 바 있습니다.

‘LNG발전 가동률 사상 최대’라는 주장도 틀렸습니다. 2018년 LNG발전 가동률은 46.1%로, 지난 2010~2014년의 48%~65.7%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4. 기사는 ‘탈원전을 추진하던 국가들이 최근 다시 원전 사업에 복귀’했다면서 ‘프랑스가 70%인 원전 의존률을 2025년까지 50%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지난 2017년 정책을 전면 수정했다’고 보도했으나,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프랑스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내용은 원전비중 축소를 철회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전비중 축소의 목표시기를 2025년에서 2035년으로 늦춘다는 것입니다.

또 ‘영국은 2010년 원전 비중 16%에서 지난해 21%로 증가했다’고 했으나, 영국의 원전발전 비중이 증가한 이유는 전력수요가 점차 줄어들면서 발전량 전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영국에서 신규 원전이 건설되지도 않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8%->32%로 크게 늘어나 에너지전환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 ‘탈원전 과속이 계속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속단이거나 억측입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설치비용과 발전단가는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에서는 2022년, 2025년에 태양광의 경제성이 원자력과 석탄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고 국내에서도 2020년대 후반 태양광 발전 비용이 원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거나 얼마나 인상될지에 대한 예상은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내 전기요금 인상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습니다. 2017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2030년 까지 10.9%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을 밝힌 바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재생에너지 비용의 변화상황이 빠르게 전개 되고 있어 이 수치 또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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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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