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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치유의 숲에서 아토피 이겨내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04.15

[주간정책노트] “치유의 숲에서 아토피 이겨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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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아까운 이주의 꿀정책, 꿀혜택을 모아봤습니다.

1. “치유의 숲에서 아토피 이겨내요” (4월 8일~10월)
아토피, 비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어린이가 있나요? 환경부는 가족과 함께 숲길 걷기, 보습제 만들기 등 자연체험뿐 아니라 질환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해요. 선착순 모집 중이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 일정 및 문의 : 국립공원공단 탐방해설부 ☎033-769-9571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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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 35만원 교육비 지원…평생교육 이용권 신청하세요! (4.11~5.10)
가계소득이 적은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35만원 상당의 평생 교육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이용권 사용기관에서 현장 신청하세요!!
* 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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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학버스 하차확인 안하면 범칙금 13만원 (4.17 시행)
매년 어린이가 통학차량 안에 남겨져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내 ‘하차 확인장치’ 설치 작동이 의무화 됩니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승합차 운전자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됩니다.
* 하차 확인장치 : 차량 운행을 종료 후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울리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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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 무상교육으로 확대돼요.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으로, 연평균 160만원에 달해요.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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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MZ 평화둘레길 고성구간 참가신청 중! (4.11~4.18)
DMZ 내 평화안보 체험길 중 고성구간의 참가자 신청 접수가 시작됐어요. 고성구간은 DMZ 인근에서 금강산, 감호, 해금강 등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구간으로, 2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참가 신청은 18일까지이며, 참가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4월 19일에 확정해요.
* 참가 신청 : 디엠지기 (www.dmz.go.kr) / 두루누비(www.durunub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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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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