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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수산물이력제’ 주목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승소 수산물 안전 관심↑…’수산물이력제’ 확인해보니

정책기자 전형 2019.04.16

모두가 잠든 4월 12일 새벽(한국시간 기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최종심 판결 결과. 본문 없이 표제만 달려 급하게 한국으로 타전됐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최종판정에서 한국 승소(1보)’

마침 잠을 안자고 있던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WTO(세계무역기구) 1심 결과를 뒤집은 역전승. 지금까지의 WTO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한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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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2013년 8월에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을 발표했다. 이는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 세슘 등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오염수가 계속 태평양으로 유출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바다에 서식하는 수많은 해양생물이 이 오염수에 노출됐고,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갔다.

세계 각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및 검역을 강화하고, 후쿠시마 근해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였다. 우리나라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본은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우리나라를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 2월에는 WTO 분쟁해결기구 1심에서 일본이 승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WTO 역사상 위생/검역 관련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하거나 1심이 뒤집힌 일은 없었다고 하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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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또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이력번호 조회가 가능하다. 앱에서는 바코드 스캔으로 좀 더 쉽게 이력추적이 가능하다.

우리의 승소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밤낮없이 치밀하게 증거와 자료들을 모아 판결에 대비한 값진 결과였다. 그야말로 ‘전력을 다한 끝장 대응’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식약처, 원안위, 해수부, 외교부 등 정부의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들을 풀가동했고, 약 2만여 쪽에 달하는 분량의 판결문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맞물려 ‘수산물이력제(Seafood Traceability System)’가 눈길을 끌고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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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 마크를 잘 확인하도록 하자.

수산물이력제를 활용하면 소비자들은 상품의 유통경로, 즉 어느 주체가 생산했고 어떤 업체가 가공했는지 구체적인 주소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수산물이력제 마크가 있는 수산물에 큰 신뢰를 갖게 된다.(출처=수산물이력제 누리집, http://www.fishtrace.go.kr)

4월 15일, 집 근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방문해 수산물이력제가 상품에 어떻게 표기되고 있는지, 바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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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조회 모바일’ 앱 설치장면.(출처=애플 앱스토어, 수산물이력조회 앱)
 

먼저, ‘수산물이력조회 모바일’ 앱을 내려받았다. 앱은 직관적인 편이었다. 바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능, ‘이력번호 검색’ 창이 등장했다. 이력번호는 13자리를 직접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스캔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아무래도 스캔하는 방식이 더 편리했다. 처음에는 인식이 잘 되지 않아 여러 번 카메라를 이리저리 움직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인식이 원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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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스캔 모습.
 

쭉 둘러보니 미역, 다시마, 오징어, 멸치에 이력추적 마크가 보기 쉽게 부착돼 있었다. 이 마크가 있으니 훨씬 더 안심되는 느낌이 들었다. 바코드를 스캔하니 바로 해당 상품의 정보가 상세하게 나타났다. ‘지도보기’ 와 ‘수산물이야기’, ‘수산물레시피’ 같은 응용콘텐츠도 잘 마련돼 있었다.   

다만, 수산물이력제는 의무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상품에만 적용돼 있는 것이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굴비와 생굴 2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출처=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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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정부의 노력과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우리 식탁을 지키기 위해 일본 전 지역 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유지를 이행해나갈 방침이다. 나 역시 WTO 패소로 안전하지 못한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던 게 사실이다. 그간 전례가 없던 ‘판결 뒤집기’를 이끌어낸 정부와 관계자 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전형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 분야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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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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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2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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