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img-news

콘텐츠 영역

통계상 ‘쉬었음’을 ‘사실상 실업자’로 해석 적절치 않아

고용노동부 2019.11.06

고용노동부는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취업자는 45만 2000명 증가했고, 15세 이상과 15∼64세 고용률이 모두 상승했다”면서 “통계청이 발표한 다양한 고용지표를 볼 때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계상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쉬었음’을 마치 ‘사실상 실업자’들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11월 6일 매일경제 <실업자 감소는 착시… 사실상 백수 70만명 ↑>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최근 실업률 하락세를 근거로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 활동상태별 분류를 살펴봐도 통계에는 잡히지 않은 ‘사실상 실업자’들이 대거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가 없어서’, ‘직장이 폐업해서’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일컫는 ‘쉬었음’인구는 1년 전보다 34만9000명 늘어난 217만3000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노동부 설명]

□ ’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취업자는 45만 2천명 증가하였고, ‘15세 이상’과 ‘15∼64세’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였음

* 15세 이상 고용률(’18.8→’19.8): 60.9%→61.4% <’97년 이래 최고>

* 15∼64세 고용률(’18.8→’19.8): 66.5%→67.0% <통계발표이래 최고>

○ 실업 상황의 경우, 통계청은 ILO에서 정한 국제 기준에 따라 ‘실업률’ 이외에 체감 상황을 가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들 지표상으로 볼 때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음

- (실업률) ’19.8월 기준, 실업자는 85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5천명(-24.3%)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였음

* 실업률(’18.8→’19.8): 4.0%→3.0% <’99년 기준개편이래 최저>

- (고용보조지표3*) 실업률을 보완하는 보조지표로서 가장 포괄범위가 넓어 ‘확장실업률’로 지칭되는 고용보조지표3도 11.0%로 전년동월대비 0.8%p하락하였음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 동 기사에서 실업률 지표가 아닌 비경활인구의 ‘향후 취업·창업의사’로 실업 상황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함

□ 또한, 통계상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예: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정년퇴직 후 쉬고 있는 경우, 몸이 안 좋아 쉬는 경우

⇒ 동 기사에서 ‘쉬었음’을 ‘일자리가 없어서’, ‘직장이 폐업해서’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자로 보고, 마치 ‘사실상 실업자’들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특히 ‘쉬었음’ 인구에는 고령층 또는 노약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자리 상황과 직접 연계하여 해석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50세 이상 중고령층에 집중(50세이상 60.1%), 몸이 좋지 않거나,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는 상태가 큰 비중(58%)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

정책브리핑의 TOP 50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