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대출 금리는 정부 정책 없인 불가능”

“비만 오면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옥탑방을 벗어나고 싶어요.”
“누웠을 때 다리를 끝까지 펴지 못합니다.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발도상국이던 60~70년대 주거 상황 같습니다. 하지만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청년주택인 ‘스튜디오 대방 56’에 선정된 청년들의 상황입니다. 총 56명의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경쟁률은 두 자리를 가뿐히 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고심 끝에 입주 청년들이 정해졌고, 지난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40% 수준인 13~31만 원입니다. 대방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1개 동 지상 5층의 56가구 규모로 마련됐습니다.

스튜디오 대방 56.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스튜디오 대방 56과 같은 청년주택, 행복주택을 매년 수만 호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대방 56 내부.(출처=동작구청)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에 짓는 반값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최대 50% 저렴합니다. 올해만 110곳에 2만6229호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행복주택과 비슷한 취지로 지자체에서도 정부 정책에 힘입어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일역일청)’을 모토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역세권 인근에 청년주택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사진은 스튜디오 대방 56 내부.(출처=동작구청)

서울시는 현재 30곳에 1만2890호의 청년주택을 짓고 있으며, 2022년까지 역세권에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행복주택과 맞물려 청년주거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주거정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작년 8월에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의 이율은 1.8%인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본 이율에 1.5%를 더해 3.3%의 이율을 제공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출처=정책공감 블로그)

또 40%의 소득공제 혜택과 2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데요. 지난 5월 기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9만 명을 돌파하며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난 5월 27일부터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시작됐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시중은행이 함께 전세 대출 1조 원, 월세 대출 1천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출처=금융위원회)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크게 전·월세 보증금, 월세 자금, 대환 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됐으며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면 전·월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전세 자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고, 월세 자금은 월 5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2.8%, 2.6%로 책정됐는데, 소득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현재 정부의 청년 전세 대출 정책들.

게다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검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 청년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은행 업무 겸 방문한 은행에서 행원은 “무소득자에게 제1금융권에서 대출은 ‘하늘의 별 따기’” 라며 “무소득자 대출이 가능한 것부터 큰 혜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부분 청년은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없는데, 2%대 대출 금리는 정부의 정책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최대한 청년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2%의 금리를 설정한 듯싶다”고 밝혔습니다.

두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주거 문제를 돕고 있습니다.(출처=동작구청)

힘들고 고달픈 청춘을 보내는 청년들. 최소한 집에서만큼은 두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자단|최종욱cjw0107@naver.com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