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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린 미래 산업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가보니] 2019 규제자유특구박람회 현장 취재기

정책기자 박하나 2019.12.09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월 28~29일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둘레길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현황과 향후 특구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영선 장관은 “특정 구역을 정해 신산업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는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을 수 있으나 실패가 쌓여 소중한 자산이 되는 축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둘레길에서 규제자유특구박람회가 열렸다. 현장을 찾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전남 고흥의 드론사업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규제특구박람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둘레길에서 규제자유특구박람회를 개최했다. 현장을 찾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전남 고흥의 드론사업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규제자유특구박람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지자체별로 예비특구계획서를 제시하고 관련 기업의 추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올해 지정된 14개 특구와 예비특구계획 24개에 대한 기업의 수요와 특구계획을 매칭해 특구사업을 발굴·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자체 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 참신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한 규제가 없는 특정 구역을 말한다.

그렇다면 현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몇 개나 될까. 앞서 1차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대구(스마트 웰니스), 부산(블록체인), 강원(바이오헬스케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세종(자율주행),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등 7개다. 2차 특구로는 광주(무인저속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 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7개가 선정됐다.

이번 특구박람회는 14개 지자체의 38개 특구계획이 전시됐으며, 38개 특구계획은 현재 지정된 14개 사업과 예비특구계획 24곳이다.
이번 특구박람회에서는 14개 지자체의 38개 특구계획이 전시됐으며, 38개 특구계획은 현재 지정된 14개 사업과 예비특구계획 24곳이다.


이번 특구박람회는 정책홍보존, 기업상담존, 기업참여존으로 구성됐다. 14개 지자체의 38개 특구계획이 전시됐으며, 38개 특구계획은 현재 지정된 14개 사업과 예비특구계획 24곳이다. 2020 예비특구계획은 AI(인공지능) 의료기기(경남), 게놈산업(울산), 플라잉카(경남), 작업지원로봇(대구) 등이다. 

먼저 입구에 배치된 정책홍보존에서는 지금까지 지정된 14개 특구의 사업내용과 특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 자료와 함께 동영상을 상영해 기업들의 특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특히 지자체별로 마련된 기업상담존은 예비특구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담하려는 전국의 기업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곳에서는 지자체의 특구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예비특구계획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1대1 매칭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기존의 특구사업에 추가로 참여하거나 향후 지자체의 특구희망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자체 단위로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자체 단위로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전남 고흥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과 전국 최대 면적의 무인기 전용 공역 등의 인프라를 갖추며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를 내년부터 5년간 구축하겠다는 목표이다. 그런가하면 대구광역시는 서비스 업종 중 노동집약도가 높은 호텔산업에 무인이동로봇과 인간과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작업하는 협동로봇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남 고흥군 관계자는 “농업, 군수용 등 모든 산업에서 드론의 국산화를 높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지정된 공원에서 드론으로 피자나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하는 것도 실증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2025년 플라잉카를 실용화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맞물려 드론 산업을 넘어 플라잉카 테스트베드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상담을 마치고 나온 김 모 씨는 “해외에서 인정을 받은 제품이라도 국내에서는 새로운 규제로 제품 시스템 설계부터 새로 구축해야 하는 고민에 빠져 있다. 해외와 국내의 규제를 일원화하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지자체별로 마련된 기업 상담존은 예비특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담하려는 전국의 기업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지자체별로 마련된 기업상담존은 예비특구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담하려는 전국의 기업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광주광역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특장차 기업이 집중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인공지능 AI, 빅데이터와 통신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 신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무인차의 시험과 상용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해준다”며 “실제 도로에서 무인 자율차를 실증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증해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담을 마친 스타트업 관계자 이 모 씨도 “앞으로 바이오헬스가 미래 산업으로 선정된 만큼 우리가 연구하는 부분을 접목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상담을 했다”며 “전국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흐름을 한번에 둘러볼 수 있어 좋았다. 관련 규제가 많이 풀려 소상공인들은 물론 지역경제도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다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1, 2차로 지정된 14개 특구 지자체 추산으로 경제규모는 4~5년 특구기간 내에 총매출 2조6000억원, 고용 유발 5700명, 540개사의 기업 유치 등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바이오 헬스 분야 예비특구 사업들도 주목을 받았다. 경북은 햄프사업화 특구구상을 공개해 환각성 없는 햄프를 산업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바이오헬스 분야 예비특구사업들도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규제자유특구는 향후 2년간 해당 규제에 저촉 받지 않고 혜택을 받으며 심의를 통해 1회 연장 가능하다. 규제혁신 3종 세트인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이 적용된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수시점검을 통해 문제가 적발되거나 성과 평가가 미흡하면 특구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를 얼마만큼 지혜롭게 해소해 나가느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열쇠”라며 “앞으로 다른 부처와 함께 협업하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산업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공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내년 예산으로 615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328억원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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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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