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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공인인증서 없이 지방세 납부해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12.09

[주간정책노트] 공인인증서 없이 지방세 납부해요

[주간정책노트] 공인인증서 없이 지방세 납부해요
[주간정책노트] 공인인증서 없이 지방세 납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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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공인인증서 없이 지방세 납부해요
[주간정책노트] 공인인증서 없이 지방세 납부해요
[주간정책노트] 공인인증서 없이 지방세 납부해요

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봐요!

1.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지방세 납부해요 (12.9부터)

아이디 하나로 다양한 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증방식인 디지털원패스.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패턴, 문자, 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데요.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위택스'를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현황, 환급금 조회, 연간 지방세 납부내역 등을 한눈에 확인하도록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2. 국세증명서, 즉시 발급받으세요! (12.6부터)

자영업 하는 분들께 필요한 서류인 납세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 등의 국세증명서. 그동안은 주민센터에서 국세증명서 신청 시 최대 3시간이 걸렸는데요. 앞으로는 정부 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24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즉시 발급 가능한 국세증명서 :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기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근로(장려)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3. 겨울철 난방비 걱정마세요! (2020.2월까지)

각 지자체별로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월동 대책비(한 가구당 약 5만원~1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로 선정 대상 기준 및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해당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또한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4. 어르신의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보장해드려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만 60~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월 30시간, 최대 12개월까지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제도인데요. 어르신들의 겨울철 소득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12개월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2019년에 참여한 경우, 별도 서류 없이 2020년 사업에 자동 신청해드립니다.

◆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센터 ☎1544-3388
◆ 2020년도 사업 모집공고
- 기간 : 2019년 12월 2일(월)~13일(금)
- 대상: 만 60~65세 이상 시니어
- 신청: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5. 러시아어로 창덕궁을 즐겨요 (12.4부터)

12월 4일부터 창덕궁에서 2020년 2월까지 매주 수·금요일(1일 2회)에 러시아어 해설관람을 시범운영합니다.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창덕궁 전각 해설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정해진 해설관람 시작 전 창덕궁 돈화문 안쪽 무료 해설 안내표지판 앞으로 오면 됩니다. 정규해설이 없는 날에도 사전 예약(10인 이상 시 가능)하면 러시아어 해설관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 관람일 2주 전에 전자우편(cdgru@korea.kr)으로 예약하면 됩니다.

◆ 문의 : 창덕궁누리집(www.cdg.go.kr) 또는 전화 (☎02-3668-2300) 

6. 스키장 안전수칙

스키캉에서 필요한 준비물과 안전수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스키장 준비물
스키복, 고글, 장갑, 선크림, 헬멧과 무릎 보호대
◆ 안전수칙
- 스키를 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허리와 무릎, 손목·발목 등의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 줍니다.
- 헬멧과 손목 및 무릎보호대, 고글, 장갑 등 자신에게 맞는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 초보자는 기초 동작을 충분히 익힌 후에 슬로프를 이용하며, 어느 정도 익숙해지더라도 자기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합니다.
- 스키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고 돌발 상황에 반응하는 시간이 늦어져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삼가야 합니다.
- 추운 날씨에 스키를 타면 짧은 시간에도 쉽게 피로해져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틈틈이 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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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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