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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니] 반값 민자고속도로 직접 타봤더니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8% 인하~ 2022년까지 민자도로 통행료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춰

정책기자 조송연 2020.01.14

내비게이션이 발달하지 않았던 10여년 전. 아버지는 꿋꿋하게 지도를 돌려가며 국도를 이용했습니다. 아무리 명절 때 고속도로가 막힌다고 해도 고속도로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 왜 국도로만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서라고 말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발달한 요즘, 아버지는 더욱 국도로 다닙니다. 내비게이션 검색을 통해 비싼 고속도로를 우회하는 방법을 손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고속도로가 비싼 건 아닙니다. 비싼 고속도로의 대부분은 ‘민자도로’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재정도로와 민자도로로 나뉩니다.

민자도로 중 하나인 천안논산고속도로.
민자도로 중 하나인 천안논산고속도로. 표지판에 보이는 당진대전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한 재정도로입니다.


재정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도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어진 고속도로입니다. 세금으로 지어졌으니 재정도로는 통행료가 저렴합니다. 수익이 목적이 아닌 SOC(사회간접자본) 차원에서 도로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민자도로는 재정도로의 반대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민간 자본을 들여 건설한 도로를 뜻합니다. 토지 매입부터 도로 건설까지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건설하지 못할 때 짓습니다.

공주IC. 민자도로인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재정도로인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2배 이상 통행료가 비쌉니다.
공주IC. 민자도로인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재정도로인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2배 이상 비쌉니다.


재정도로와 달리 민간 자본이 들어가기에 민간 사업자는 일반적인 유로도로 통행료에 투자비용 회수에 필요한 마진을 덧붙여 통행료를 책정하는데요. 따라서 재정도로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민자도로는 재정도로에 비해 평균 1.4배 비싼데요. 특히 일부 고속도로는 2배 이상 비쌉니다. 과연 얼마나 비쌀지, 재정도로 대비 2배 이상 비싼 민자도로의 km당 통행료를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재정도로의 대명사,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양재IC에서 부산 구서IC까지, 총연장 416.05km, 통행료는 2만1300원입니다. 계산해 보니 km당 51.2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도 비슷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서창JC에서 강릉JC까지, 231.1km, 통행료는 1만1900원입니다. km당 51.5원인데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금천IC부터 전남 무안 죽림JC까지 총연장 340.8km입니다. 통행료는 1만5900원으로 km당 46.7원입니다.

이제 민자도로를 살펴볼까요? 하루 교통량 5만여대, 호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천안JC부터 논산JC까지 82km 구간에 9400원을 받았습니다. km당 114.6원인데요. 서울과 인천공항을 잇는 인천공항고속도로는 36.5km 구간에 6600원. km당 180.8원입니다. 또 인천대교는 19.9km 구간에 55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합니다. km당 276.3원.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분기점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분기점.


재정도로 중 통행료가 저렴한 서해안고속도로와 민자도로 중 통행료가 가장 비싼 인천대교를 비교해보니, 무려 5.8배 비쌉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비교해도 2.2배 비싸죠.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남천안IC.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IC. 정부는 민자도로의 요금을 낮추고 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 요금이 인하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북부, 4800원에서 32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6800원에서 5700원), 수원광명고속도로(2900원에서 2600원)처럼 재정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큰 민자도로에 통행료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까지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 비싼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23일,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약 50% 인하되며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12월 23일부터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요금이 최대 48% 인하됐습니다.
지난 12월 23일부터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요금이 최대 48% 인하됐습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요금은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8% 인하됐는데요. km당 요금으로 살펴보면 60.4원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우회하는 재정도로(경부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지선)를 이용하게 된다면 5800원입니다. 오히려 천안논산고속도로 요금은 재정도로로 우회할 때 보다 낮아졌습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에는 통행료 인하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운송업 종사자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휴게소에서 만난 트럭기사는 “호남에서 수도권 가는 가장 빠른 도로인데 통행료가 비싸 부담이 됐다. 통행료 인하를 하니 요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설을 앞두고 다녀온 성묘. 아버지는 부담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했고, 가족은 편하게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국민을 배려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송연
정책기자단|조송연6464778@naver.com
전시기획/관광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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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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