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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평화’ 반드시 가야 하는 길

[2020, 상생 대한민국] ④ 한반도 평화와 번영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2020.01.16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 간 대화를 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북미교착 국면에서 할 수 있는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남북정상간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다.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 관계에 의존하다가 남북문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부연했다. 북·미 대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작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남북협력 공간을 어떤 식으로든 넓혀보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으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를 제안했다. 또한 올해 한국에서 개최하는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단일팀 선수를 선발하자고 밝혔다. 올림픽 공동개최가 성사되면 대북제재 완화의 한 관문인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도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게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접경지역 협력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을 김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이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특히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당장 남북 간 관광 활성화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나아가 한반도 및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실 이 모든 제안들은 문 대통령이 계속 밝혀왔던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들이다.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다.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를 통해 던진 핵심 메시지는 ‘다시(again) 평화’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며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한반도 평화구상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대 변수다. 현 단계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다. 북한은 지난해 2월에 열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난해 내내 대남 비난과 냉대, 무시 등의 태도로 일관해 왔다. 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라며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고, 지난 연말 나흘간이나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도에도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때문에 당장 긍정적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지는 않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 변화 등에 따라 대화의 여지는 남아있다.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의 조정 및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된다.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의 발전과 어느 정도 연계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실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잘 알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 틀 안에서도 가능한 협력은 시작하자는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담겨있는 만큼, 점진적으로라도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때로는 과감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북한의 대남 입장도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향후 대미, 대남관계 설정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특히 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최대 관심 의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향후 역할에 따라 남북대화와 협력의 재개, 나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순항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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