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1월 1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한수원, 회계법인에 대해 경제성평가의 기준이나 전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요청한 사실 없음 - 조선일보 <산업부·한수원 회의 후…월성 1호기 경제성 1778억→244억 ‘둔갑’>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78.7%로 국내 시장을 주도 중이며, 중국산 모듈의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
최저효율제 및 탄소인증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이며, 중국산 제품의 범람을 막기 위해 도입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매일경제 <中 태양광의 한국 잠식…1년 새 점유율 14→22%>

☞[고용노동부] 2019년 1월~11월 실업자는 107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000명 감소했고, 취업자는 2712만명으로 전년 대비 28만 1000명 증가했음
2019년 1월~11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의 이직 전 평균 근무 기간은 5년 2개월로 나타남 - 한국경제 <사회안전망 강화? 실업급여 단타족 늘었다>, 서울경제 <소주성 부작용까지 직장인 돈으로 땜질>

☞[고용노동부] 1월 13일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매뉴얼)’를 발간하면서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밝혔으며, 직무급을 민간에 압박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취지가 아님 - 서울경제 <공공도 부진한데 민간에 직무급 도입하자는 정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구직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약정 해지 등의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임 - 서울경제 <구멍 뚫린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전체 실업자 중 특정 연령 비중을 근거로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있음
한국은 높은 대학 진학률, 군 복무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고, 20대 후반 인구가 급증하는 인구 구조적 변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게 나온 것
청년 취업자 수는 2017년, 2018년의 경우 청년층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청년 일자리 대책의 본격 추진 이후 2019년 증가로 전환됐음 - 중앙일보 <실업자 22%가 20대 후반 한국 7년째 OECD 1위>

☞[교육부] K-에듀파인은 1월 2일 개통 직후 초기 시스템 최적화 과정에서 사용자 접속 및 서비스 지연 현상이 발생했으나, 1월 9일 지연 문제 해결을 통해 10일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음 - 경향신문 <K-에듀파인, 개통 보름도 안 돼 과부하 ‘몸살’>

☞[기획재정부] 2012∼2018년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증가(+91.5%)한 것은 개별 근로자의 세부담이 2배 증가한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라 전체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것임 - 서울경제 <근소세 8년새 2배…유리 지갑이 봉인가>

☞[행정안전부] 기사에서 언급된 공정위, 환경부 등의 충원인력은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공정경제 확립, 국민안전 확보,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현장 민생 관련 공무원 중심의 충원에 따른 결과임 - 조선일보 <문정부서 공정위·환경부 등 규제 부처 공무원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