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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1.17

2020년 1월 1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항공방제에 사용된 소독제는 사용허가받은 제품. 아울러 항공방제를 바이러스 전파 오염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DMZ와 민통선 내 지역 등에 분무·살포했음
또 항공방제시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고 생물에 축적되지 않는 성분으로 구성된 구연산제제를 사용하도록 조치, 임진강 수질 등에 대한 소독제 성분 검출 여부는 조사 중 - 한겨레 <돼지열병 살균제 유해성분 공개해야>

☞ [교육부] 매입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해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우선 설립하여 학부모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
교원 신규채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기존 교원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원할 계획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서비스 개선 이루어지도록 통학버스 확대하고 있으며, 매입형 유치원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음
돌봄에 대한 학부모 요구 반영해 최소 17시 이상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영시간 다양화, 대상유아 확대, 기관 연계 등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 - 조선일보 <사립유치원 폐업 땐 공립 전환? 불안한 학부모>

☞ [기획재정부] 법인세 유효세율은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과는 차이가 있어 법인세 유효세율로 기업간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 있음
기사는 2019년 1∼3분기의 유효세율이 삼성전자 27.3%, 기아자동차 27.7%로 언급하고 있으나, 현행 최고세율이 27.5%(지방세 포함)인 점을 고려하면 27.7%의 세율은 나올 수 없는 수치임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소득재분배·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일관된 조세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 한국경제 <삼성전자 법인세율,‘라이벌’인텔의 2.4배>

☞ [고용노동부] 40대 맞춤형 대책은 40대 고용이 부진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
정부는 40대 일자리 TF를 출범하여 3월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재원 조달 계획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매일경제 <40대 일자리 참사에 정부 또 세금으로 땜질>

☞ [인사혁신처]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과 이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재원 충당,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를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음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확정된 빚과 다르며, 국가 간 부채규모 비교 시에도 연금충당부채는 제외하고 있음 - 서울신문 <국가빚 45%가 ‘금부채 독·일처럼 성장률·지급액 연동시켜야>

☞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의결로 올라오는 안건은 전원 만장일치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찬성과 반대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출석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표결을 할 수 있음
정권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닌 사업자인 한수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원안법에서 정한 기술적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임 - 한국일보 <원전 갈등 못 풀고 정부 뜻대로 거수기 원안위>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등의 주의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민관합동 TF에서 합의된 내용
다만, 각각의 의견이 있어 행정예고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종결정하기로 함. 향후 행정예고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민관합동 TF의 논의를 거쳐 소비자 혼란은 방지하는 한편 식품산업은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한국경제 <홍삼에도 기능성 표시 허용해놓고 식약처 인증 아니다… 병기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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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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