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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니] 규제 샌드박스로 전동킥보드에 무슨 일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자전거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 현장 취재기

정책기자 조송연 2020.02.21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지만, 도보로 30분 이상 소요되고, 마땅한 대중교통이 없을 때 전동킥보드가 유용한데요. 이제 전동킥보드는 공유 서비스 등 하나의 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떠오르는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전동킥보드의 현행법상 문제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있는데요. 따라서 보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오토바이’인 셈입니다.

전동킥보드들.
전동킥보드.


둘째는 안전사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 차도로만 주행해야 하지만, 시속 25km로 제한되기에 차량과의 속도 불균형이 일어나 위험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지난해 7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의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실증특례 신청이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화성시 동탄역 인근,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동탄역 전경.
동탄역 전경.


지난해 11월 8일부터는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동탄역~청계중앙공원(북동탄) 3.7km 구간에서 실제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직접 동탄역으로 향했습니다. 동탄역에서 100m 떨어진 곳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는데요. 관련 앱을 설치하고, 운전면허를 등록했습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앱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을 등록합니다.
앱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을 등록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살펴봤습니다. 전면에는 야간 이용을 위한 라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위쪽에는 스마트폰 인식이 가능한 QR코드가 있었는데요. 또 배터리와 속도 등의 정보가 표시되는 정보창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록까지 마치고, 직접 전동킥보드에 탑승했습니다. 동탄역을 출발해 인근 CGV까지, 왕복 1km의 거리를 달렸는데요. 인도에서는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돼 달릴 수 없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안내와 이용 가능 구역.
전동킥보드 안내와 이용 가능 구역.


또 GPS가 달려 있어 실증사업에 선정된 지역 외에서 주행하면 ‘돌아가 주세요’라는 팝업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꽤 정확했는데요. 일반 보도가 아닌,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니 차량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동탄2신도시,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인근에 거주 중인 사촌동생은 영화 관람을 위해 동탄역 인근 CGV를 찾는데요. 도보로 1시간, 버스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를 전동킥보드로 10분 만에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편리함이 전동킥보드의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탑승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탑승했습니다.


인근 직장인들도 만족합니다. 택시요금보다 50% 이상 저렴하고, 1~2km 이내 거리는 버스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출퇴근 교통체증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빠른 출퇴근길을 돕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로 현재 동탄역에서는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로 현재 동탄역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사례를 수집하며 전동킥보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규칙을 강화했는데요. 지난 2월 18일부터 새롭게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에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기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의 주행 모습.
자전거도로에서의 주행 모습.


또 배터리를 포함한 최대 무게를 30kg으로 제한했고, 전조등과 반사경 설치를 통해 야간 운전 시 이용자의 안전을 돕습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됐습니다. 속도는 기존과 같은데, 25km/h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우리 삶에 또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발전한 전동킥보드. 규제 샌드박스와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송연
정책기자단|조송연6464778@naver.com
전시기획/관광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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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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