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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2.19

2020년 2월 1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산업부] 에너지전환 정책 이후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에 지급한 금액은 과거대비 변화 없음
정부는 두중이 사업다각화를 추진중인 가스터빈, 풍력 분야에 대해 수요창출, R&D 기반구축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
또한 두중 및 관련 협력사 등 원전기업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대책 등을 지속 추진, 강화해 나가겠음 - 서울경제 <탈원전 직격탄 두산중공업, 명퇴 받는다>

☞[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70%가 친정부 인사로서 정부가 기금운용정책을 좌우하는 구조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주요 공적연기금의 운용 수익률은 특정 시점만 놓고 비교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은 기금의 장기 수익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앞으로도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원칙, 기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정부가 기업경영에 개입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한국경제 <정책 ‘도구’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산업부] 현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우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의 원칙적 금지, 노후석탄 10기 폐지, 석탄 6기의 LNG전환 등 중장기적인 석탄발전 감축방향을 제시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봄철 노후석탄 가동중단, 미세먼지 고농도시 상한 제약 대상 확대 등 석탄발전 감축 대책 시행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석탄발전 감축방향 제시
특히 금년에는 범정부차원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 동안 최초로 석탄발전 감축 시행 - 한겨레 <석탄발전소 탓 매년 995명 조기사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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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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