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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월 6일까지 사회문제 해결 집단지성 프로젝트 ‘도전.한국’ 아이디어 접수

2020.02.24 정책기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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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래스카에서 대형 유조선이 좌초돼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추운 날씨로 기름과 물이 섞여 함께 얼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해 환경오염 문제로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2만달러(한화 약 2380만원)의 포상금을 걸어 도전과제를 제시했는데, 해결자는 시멘트 회사의 엔지니어였다고 한다.

이 엔지니어는 ‘시멘트를 굳지 않게 하기 위해 레미콘을 돌리는 것처럼 기름도 진동기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 얼지 않고 물과 기름이 분리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기름을 제거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한다. 정부도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평범한 국민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일소에 해결한 아주 만족스러운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출처=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이런 공모전이 우리나라에서도 열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열린 공간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광화문 1번가’ 누리집에서 유의미한 대국민 공모전이 진행된다. 이름하여 ‘도전.한국’. 누구나 가볍고 재밌게 도전할 수 있는 ‘활짝 열린’ 이벤트다.

‘도전.한국’은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참여 프로젝트로써 국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다. 사회문제라고 하면 굉장히 거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고민해 보면 우리 매일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떠오를 것이다.

쉽게 생각해보자. 얼마 전, TV와 뉴스, SNS 등으로 자주 접한 내용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물 강화와 가해자 가중처벌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 ‘나라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옐로카펫.(출처=옐로카펫 누리집)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옐로카펫’.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이용 시 아동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통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도로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옐로카펫’이 설치된 곳의 차량 평균속도는 16km/h(일반 횡단보도 차량 평균속도 33.6km/h)로 운전자가 반 이상 감속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참고=‘옐로카펫’ 누리집, 강수철/도로교통공단(2017), ‘옐로카펫 설치효과 분석연구’)

뿐만 아니라 노인 운전자 사고 예방, 저출산 문제 해결, 주거 문제, 대중교통 문제, 일자리 문제 등 매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참고=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프로질문러! 정부가 원하고 있다.(출처=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분명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생각들을 품고 있다. 한 사람의 생각은 미약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보완되고 거듭되다 보면 매우 훌륭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줄 집단지성이 탄생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도 해결하기 벅찬 문제들을 맞이하면서 국민들의 ‘위대한 힘’을 빌려 여러 사회문제들을 창의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발현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출처=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집단지성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국민에게는 총 13억원의 파격적인 포상금과 지원금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바로 아래의 링크를 눌러 참여해보기 바란다.

* 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참여 누리집 :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chlng/chlngListPage.do

3월까지 문제 발굴, 4월부터 7월까지는 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이 이뤄진다.(출처=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아이디어의 숙성을 거쳐 정책으로 발현된다.(출처=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위의 누리집에 도전할 문제를 공모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15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제들은 광화문 1번가 누리집에서 해결방안을 공모하게 되고, 전문가 등이 모여 해결방안을 심사한 후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정된 해결방안은 전문가 자문 및 기술지원을 통해 숙성/전문화되고, 올해 10~12월에 정책으로 환류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많은 예산이나 인력 투입이 이뤄지지 않는 해결방안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바로 정책에 반영된다고 하니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 제안자는 상금도 받고, 명예도 얻고, 나라에 선한 영향력도 발휘하는 ‘일석삼조’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2월 19일 밤 10시 기준, 거의 400개에 가까운 사회문제 및 해결방안이 올라와 있었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동물복지 인식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 음주운전 감소 방안, 가공식품 표기 내용 줄이기, 폐지 재활용 제고 방안, 중장년층 실업문제 및 직업훈련 관련 제안, 고령자를 위한 아이핀 발급 절차 간소화 방안 등 각종 흥미로운 제안들이 많아 읽다보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지경이었다.

나도 393번째 제안자로 참여했다.(출처=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나도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았다. 바로 ‘연말정산 교육 이수 서비스’다. 연말정산은 국민들이 매년 큰 관심을 가지긴 하지만 어렵다고 느끼는 연례행사이기도 하다. 세법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가 매년 바뀌는 부분이 많다보니 모두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PC나 모바일 등으로 당해 연말정산과 관련된 간단한 강의(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개념과 당해 바뀌는 것들 소개)를 듣고 시험 및 퀴즈를 통과하면 온라인 이수증이 발급되는데, 이걸 연말정산할 때 적용하면 소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인센티브는 3년 연속 이수할 경우, 약간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방식이다. 이게 잘 정착된다면 국민들은 연말정산을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함과 동시에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열심히 준비한 연말정산을 적절히 홍보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