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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월 6일까지 사회문제 해결 집단지성 프로젝트 ‘도전.한국’ 아이디어 접수

정책기자 전형 2020.02.24

미국 알래스카에서 대형 유조선이 좌초돼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추운 날씨로 기름과 물이 섞여 함께 얼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해 환경오염 문제로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2만달러(한화 약 2380만원)의 포상금을 걸어 도전과제를 제시했는데, 해결자는 시멘트 회사의 엔지니어였다고 한다.

이 엔지니어는 ‘시멘트를 굳지 않게 하기 위해 레미콘을 돌리는 것처럼 기름도 진동기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 얼지 않고 물과 기름이 분리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기름을 제거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한다. 정부도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평범한 국민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일소에 해결한 아주 만족스러운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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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출처=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이런 공모전이 우리나라에서도 열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열린 공간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광화문 1번가’ 누리집에서 유의미한 대국민 공모전이 진행된다. 이름하여 ‘도전.한국’. 누구나 가볍고 재밌게 도전할 수 있는 ‘활짝 열린’ 이벤트다.

‘도전.한국’은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참여 프로젝트로써 국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다. 사회문제라고 하면 굉장히 거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고민해 보면 우리 매일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떠오를 것이다.

쉽게 생각해보자. 얼마 전, TV와 뉴스, SNS 등으로 자주 접한 내용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물 강화와 가해자 가중처벌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 ‘나라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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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옐로카펫.(출처=옐로카펫 누리집)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옐로카펫’.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이용 시 아동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통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도로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옐로카펫’이 설치된 곳의 차량 평균속도는 16km/h(일반 횡단보도 차량 평균속도 33.6km/h)로 운전자가 반 이상 감속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참고=‘옐로카펫’ 누리집, 강수철/도로교통공단(2017), ‘옐로카펫 설치효과 분석연구’)

뿐만 아니라 노인 운전자 사고 예방, 저출산 문제 해결, 주거 문제, 대중교통 문제, 일자리 문제 등 매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참고=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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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질문러! 정부가 원하고 있다.(출처=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분명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생각들을 품고 있다. 한 사람의 생각은 미약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보완되고 거듭되다 보면 매우 훌륭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줄 집단지성이 탄생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도 해결하기 벅찬 문제들을 맞이하면서 국민들의 ‘위대한 힘’을 빌려 여러 사회문제들을 창의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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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발현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출처=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집단지성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국민에게는 총 13억원의 파격적인 포상금과 지원금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바로 아래의 링크를 눌러 참여해보기 바란다.

* 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참여 누리집 :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chlng/chlngListPage.do

3월까지 문제 발굴, 4월부터 7월까지는 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이 이뤄진다.(출처=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3월까지 문제 발굴, 4월부터 7월까지는 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이 이뤄진다.(출처=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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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의 숙성을 거쳐 정책으로 발현된다.(출처=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위의 누리집에 도전할 문제를 공모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15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제들은 광화문 1번가 누리집에서 해결방안을 공모하게 되고, 전문가 등이 모여 해결방안을 심사한 후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정된 해결방안은 전문가 자문 및 기술지원을 통해 숙성/전문화되고, 올해 10~12월에 정책으로 환류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많은 예산이나 인력 투입이 이뤄지지 않는 해결방안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바로 정책에 반영된다고 하니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 제안자는 상금도 받고, 명예도 얻고, 나라에 선한 영향력도 발휘하는 ‘일석삼조’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2월 19일 밤 10시 기준, 거의 400개에 가까운 사회문제 및 해결방안이 올라와 있었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동물복지 인식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 음주운전 감소 방안, 가공식품 표기 내용 줄이기, 폐지 재활용 제고 방안, 중장년층 실업문제 및 직업훈련 관련 제안, 고령자를 위한 아이핀 발급 절차 간소화 방안 등 각종 흥미로운 제안들이 많아 읽다보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지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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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393번째 제안자로 참여했다.(출처=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나도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았다. 바로 ‘연말정산 교육 이수 서비스’다. 연말정산은 국민들이 매년 큰 관심을 가지긴 하지만 어렵다고 느끼는 연례행사이기도 하다. 세법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가 매년 바뀌는 부분이 많다보니 모두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PC나 모바일 등으로 당해 연말정산과 관련된 간단한 강의(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개념과 당해 바뀌는 것들 소개)를 듣고 시험 및 퀴즈를 통과하면 온라인 이수증이 발급되는데, 이걸 연말정산할 때 적용하면 소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인센티브는 3년 연속 이수할 경우, 약간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방식이다. 이게 잘 정착된다면 국민들은 연말정산을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함과 동시에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열심히 준비한 연말정산을 적절히 홍보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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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푸짐한 경품이 있으니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출처=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는 공모전의 첫 단계인 도전할 사회적 문제들을 공모할 수 있는 기간이다. 여기서도 푸짐한 상품이 마련돼 있으니 자신이 평소에 품어왔던 생각을 가감없이, 기탄없이 펼쳐보기 바란다.

당신의 멋진 도전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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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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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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