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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우리동네 카페는 몇 개?”…공간통계 간편이용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2.25

[주간정책노트] “우리동네 카페는 몇 개?”…공간통계 간편이용 서비스

[주간정책노트] “우리동네 카페는 몇 개?”…공간통계 간편이용 서비스
[주간정책노트] “우리동네 카페는 몇 개?”…공간통계 간편이용 서비스
[주간정책노트] “우리동네 카페는 몇 개?”…공간통계 간편이용 서비스
[주간정책노트] “우리동네 카페는 몇 개?”…공간통계 간편이용 서비스
[주간정책노트] “우리동네 카페는 몇 개?”…공간통계 간편이용 서비스

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카페 오픈에 필요한 정보, ‘마이통계로’에서 확인하세요! (2.21부터)

청년층의 인구분포와 카페 사업체 현황 등 공간통계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마이통계로 콘텐츠를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콘텐츠는 생애주기(영유아/어린이, 청소년, 장년, 노년 등)와 관심분야(먹거리, 살거리, 일거리, 탈거리 등)로 재분류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SGIS : http://sgis.kostat.go.kr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My통계로(路)' 서비스 개시  카페 오픈에 필요한 정보는 어디에? www.korea.kr
2.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으로 공사비 부담을 줄여드려요 (모집 3.6까지)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리모델링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을 위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일부(최대 4%)를 지원합니다. 5년간 지원하며, 단독 주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문의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www.greenremodeling.or.kr/ ☎1600-1004

 우리 집도 그린리모델링으로 더 따뜻하고 더 시원하게!  2020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모집공고 www.korea.kr
3.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세요 (2.18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 http://www.ccn.go.kr)로 신고하세요.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용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 대상
1.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2.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3.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4.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

 매점매석 행위,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하세요  식약처·소비자단체·공정위·소비자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공동 운영 www.korea.kr
4. 모든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됩니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통해 5개 회계 기능(사업관리, 예산관리, 수입관리, 지출관리, 예산결산)과 유치원 현황 등 3개의 편의 기능(세무관리, 재정분석, 클린재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K-에듀파인 www.eduinfo.go.kr

 모든 사립유치원 3월부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2020년 신규도입 2,481개 원을 포함, 총 3,801개 원 대상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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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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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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