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방역대응 경제 지원 예방수칙 힘내라! 대한민국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문가 시각

img-news

콘텐츠 영역

긴급재난지원금, 여기선 사용할 수 있나요?

정책기자 이소헌 2020.05.18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할 수 있나요?”

요 며칠 어머니는 가게마다 전화를 걸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물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디서 쓸 수 있고, 어디에서 쓸 수 없는지 헷갈린다고 하셨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사용처에 대해 헷갈리는 게 비단 어머니 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가상으로 인터뷰를 해봤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일문일답.

18일 오후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출처=뉴스1)
18일 오후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Q.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Q. 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죠?
A.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구 단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라면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백만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지급액.(출처=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지급액.(출처=행정안전부)


Q.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신청은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면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부터 시작됐고, 오프라인의 경우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로 충전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요일제가 적용되는데요. 18일은 월요일이므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세대주가 신청 대상입니다. 2, 7번은 화요일, 3, 8번은 수요일, 4, 9번은 목요일, 5, 0번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할 수 있으니 거주지의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신청 안내.(출처=행정안전부 트위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신청 안내.(출처=행정안전부 트위터)


Q.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A.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자면 신용, 체크카드가 가능한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대기업이나 대기업의 계열사, 유흥·사행업종, 보험 등 각종 공과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병원, 약국, 편의점, 주유소,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학원, 커피 전문점,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 매장, 헬스앤뷰티스토어 가맹점이 가능합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어플리케이션도 이용이 가능한데 이는 ‘현장 결제’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사용이 불가한 곳은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하이마트 같은 대형전자판매점, 마켓 컬리, 쿠팡과 같은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위생업종, 노래방, 레저업종, 사행업종, 면세점, 보험비나 공과금 납부, 교통비, 통신료 등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8월 31일(월)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이 소멸됩니다. 

Q.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인 것 같아요. 사용 불가인 곳에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가 적혀 있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속하는 곳이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프랜차이즈는 가맹점만 이용이 가능하고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카페 스타벅스는 100%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사 소재지인 서울에서만 지원금이 사용 가능합니다. BBQ, BHC와 같은 치킨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던킨, 배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등 대기업 계열의 프랜차이즈 매장도 가맹점으로 운영된다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가맹점은 사용 가능, 직영매장은 본사 소재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출처=행정안전부 페이스북)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출처=행정안전부 페이스북)

 

Q.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헷갈리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백화점에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백화점에서 사용했다’며 올라오는 후기들을 몇 개 봤어요. 이런 경우는 무엇인가요?
A. 정확히 말씀드리면 ‘백화점’에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백화점 내 임대 매장’에서 사용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점포의 자리만 빌려서 영업하는, 개별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위에서 답해드린 바와 같이 백화점·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 매장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Q.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 헷갈리는 점들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확인하고 싶다면 어디로 연락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르고,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해당 가게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각 카드사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앱에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역시 참고하면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 그리고 경제에게 주어진 긴급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멈춰 있던 생활이 100%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국가에게 경제 회복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소헌
정책기자단|이소헌swsh03@naver.com
객관적이고 정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실을 알리다.
정책브리핑의 TOP 50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