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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로…정부, 40개 핵심과제 선정

한국판 뉴딜·신성장산업 육성…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감염병 대유행에 상시 대응…사회적 논의 거쳐 비대면 의료 확대 검토

국무조정실 2020.07.02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국민 삶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등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또 방역역량을 제고해 감염병 대유행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대응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코로나19는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목표 아래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해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과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 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의 육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디지털·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이달 중 수립하고 9월까지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제생태계 혁신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해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달 중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과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로운 대외경제질서에 대응·선도하기 위한 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 국제질서 재편 대응 대외경제전략 수립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첨단 산업의 세계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과 통상·대외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포스트코로나 신통상전략’이 7월 중 마련된다.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등 ‘분야별 중심국가전략’ 등도 올해 안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비대면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제공,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원격교육 내실화,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을 7월 중에,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8월)’도 수립할 계획이다.

고용·사회안전망도 강화, 다음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이어 12월엔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내놓는다.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12월)’, 아동학대 우려 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7월)’ 등도 마련한다.

아울러 방역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를 다음달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공공-민간 의료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방역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방역자원 관리·동원체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환경 구축,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 감염병 대응 체계화를 위한 고위험·생활밀접시설 등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K-방역·바이오 육성과 관련해서는 K-방역 브랜드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K-방역 고도화와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에 나선다.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을 추진하고 내년 6월에는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 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및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수립할 방침이다.

또 K-방역 경험을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ODA 전략’을 수립하고 생명·안전 분야 국제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보건협력 우호그룹’ 논의를 활성화하는 등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세부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 추진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상황변화 등에 대응해 추가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할 방침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044-200-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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