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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기대되는 생활 변화상

정책기자 김혜인 2020.07.15

요즘 시장을 돌다보면 똑같은 문구들이 눈에 띈다. ‘정부재난지원금 가맹점, 신용카드 환영!’ 지난 4월, 여야가 뜻을 모아 심사 4일 만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추경(12조2000억원)으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데 7월이 된 지금, 이 지원금으로 그동안 행복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출처=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지난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출처=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한국은행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 4월에 소비자심리지수(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100보다 낮을 경우엔 비관적으로 본다)가 70.8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가 지원금이 지급된 5월부터 서서히 올라 6월엔 81.8이 됐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각 나라들은 봉쇄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전 세계 경제 상황은 악화됐다. 우리 경제도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타격을 입으며 경제 실적이 좋지 않았다.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3%를 기록했고 5월 수출 실적은 지난해 대비 23.6% 급감했으며 고용, 투자 등 전반적인 지표들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부터 침체된 지역경제가 다시 반등했다.
병원이나 가게들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하다는 포스터를 붙여 홍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비 지표가 홀로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1, 2차 추경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있을 수 있다. 특히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부추겨 내수경제를 부양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에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에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원 대상 가구의 99%인 2152만 가구가 13조5428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했으며 이 중 신용 및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146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 90%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매출이 끊겼던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지원금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64%가 영세가맹점에서 사용됐고 전통시장 매출이 2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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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중 64%가 영세가맹점에서 사용됐으며 전통시장의 매출이 20% 상승했다.(출처=행정안전부)


이렇듯 1, 2차 추경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래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 2차 추경이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날 단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면 3차 추경은 코로나19로 힘든 경제를 다시금 되살리는 중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편성됐다.  

총 35조 1천억 규모의 3차 추경이 통과됐다.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출처=기획재정부)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이 통과됐다.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출처=기획재정부 카드뉴스)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로 고용·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10조원과 기업을 위한 긴급자금지원에 5조원, 내수·수출·지역 경제 활성화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위한 8조원, K-방역 산업 육성을 위한 2조4000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도 예산에 반영됐다. 청년층 역세권 전세임대와 다가구 매입임대 추가공급 사업에 2660억원,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에 934억원,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사업에 20억원이 책정됐다.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수업은 평상시처럼 진행되지 못해 등록금 반환 등 학생의 부담을 덜어준 대학에 간접 지원 실시(출처=ktv)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수업은 평상시처럼 진행되지 못해 등록금 반환 등 학생의 부담을 덜어준 대학에 간접 지원이 실시된다.(출처=KTV)


또한 코로나19로 대학 학과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을 증액했다. 대학들이 특별 장학금 등의 형태로 등록금 중 일부를 돌려줬을 때 재정이 어려워지면 비대면 교육 등과 같은 수업 프로그램에 긴급 투자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 등과 관련된 감염병 대응을 위해 8436억원의 예산도 반영됐다. K-방역과 관련해 치료제·백신 연구개발에 지원하고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의료 인력의 노고와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산 120억원이 포함됐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대상자를 기존 생후 6개월~13세, 임신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외에 14~18세와 만 62~64세까지 늘렸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게 되면 의료 자원이 부족하게 돼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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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3차 추경에 생활방역 일자리 예산이 편성됐다.(출처=KTV)


이번 3차 추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에 총 4조8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축으로 고용 및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모습이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에 집중 투자해 빠르게 새로운 일자리를 취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 ① D·N·A(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②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③ 비대면 산업 육성 ④ SOC 디지털화 등을 목표로 한다. 

그린 뉴딜은 전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기후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취지로 그려졌다. 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②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③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으로 나뉘며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100대 프로젝트와 ICT 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국력결집 프로젝트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국력결집 프로젝트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다.(출처=기획재정부 카드뉴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 주도 프로젝트가 아닌 ‘국력결집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기업과 정부, 국민이 결집해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위기들을 잘 극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탄탄한 고용 안전망을 바탕으로 이루겠다고 했다. 

벌써 2020년의 2분기가 지나갔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는 아주 중요하지만 가장 타격을 받는 소외계층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한국판 뉴딜’ 정책을 ‘잊힌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지난 IMF 때도 잘 해결했듯이 이번 경제위기 상황도 잘 해결하리라 생각한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K-방역’이 전 세계에 귀감이 된 것처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전 세계 경제 상황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었으면 싶다.                 



김혜인
정책기자단|김혜인kimhi10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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