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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연차는 제가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고용노동부 2020.08.12

[노동법 Q&A] 연차는 제가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 [노동법 Q&A] 연차는 제가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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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요즘 회사에 업무가 없으니 돌아가며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저는 가을에 쓰려고 모아두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때에 쓰겠다고 할 수 없나요?

튜브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지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 휴가 청구자의 수 등

물론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를 지정하고 사용을 신청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규정이나 사업운영에 대한 큰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입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연차휴가 날짜를 강제한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며,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여름 코로나19예방을 위해 휴가기간 분산사용도 잊지 마세요~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 빠른 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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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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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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