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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대전 이어 부산 쪽방촌도 도시재생으로 탈바꿈

25일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도시재생방안’ 발표…공공주택 425가구 공급

국토교통부 2020.09.25

쪽방 등이 밀집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도시의 활력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쪽방 등이 밀집해 있는 부산 주거취약지역을 찾아 부산광역시, 부산 동구청과 함께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도시재생방안’을 25일 발표했다.

부산 동구 좌천동 주거취약지 현황.
부산 동구 좌천동 주거취약지 현황.

추진될 조시재생뉴딜사업에 따라 부산 동구 좌천동 일원 주거취약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425가구가 공급되고 순환형 임대주택, 인근 아파트 매입 등 임시이주시설 총 100가구가 마련되며 폐교 부지를 활용한 문화·복지·교육 복합주민편의시설도 조성된다.

이 사업에는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참여하며 지자체-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시행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총 353곳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쪽방 정비, 빈집, 유휴부지 등을 활용, 약 1만 6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쪽방촌 정비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에 발표한 서울 영등포와 대전역 쪽방 정비방안에 이어 세 번째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재생방안’을 발표하게 됐다.

부산 동구는 쪽방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산재돼 동시에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동구청은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좌천역 주변을 1단계로 정비하고 여관·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많은 초량역 주변은 향후 2단계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1단계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쪽방 등 노후주거지를 정비한다.

좌천역 인근 쪽방 등 주거취약지역 1만 7000㎡에 주민 동의를 거쳐 철거 후 공공주택 425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사업비는 약 1조 3000억 원이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내몰림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주공간을 제공하는 선(先)이주-선(善)순환 대책도 시행한다.

이주공간은 순환형임대주택 건립 및 인근 아파트 매입 등을 통해 총 100가구 규모로 조성, 선이주를 시행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후에는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게 된다.

또한 지난 2018년 폐교된 구 좌천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문화·복지·교육·편의시설과 공원 및 공영주차장을 복합화한 거점시설로 조성,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를 확충하고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좁고 가파른 골목을 정비해 노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마련하고 빈집과 나대지를 활용, 주민을 위한 소공원 및 쉼터로 조성하면서 노후주택의 집수리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 부산시, 동구청, LH, 지원시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 협력체계를 구축,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정비계획을 확정한 후, 오는 2022년 착공 및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민과 세입자가 쫓겨나는 개발이 아니라 정비 이후에도 이웃과 우리동네가 보존되는 따뜻한 개발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며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공동체 등과 협업해 주거복지 향상 및 도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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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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