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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치 못한 통계비교로 또 ‘기승전-최저임금탓’ 비난

고용노동부 2019.08.08

5일 <서울경제신문>이 ‘최저임금 급등에 제조업 노동비용 역대최고’라는 제하 기사에서 ‘올해 1/4분기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지수가 2008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최고치이며, 전기대비 증가율도 25.6%로 증가폭이 역대 가장 높았다’며 이는 ‘최저임금 급등 탓’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잘못된 통계 해석을 근거로 또다시 ‘기승전-최저임금 탓’하는 전형적인 왜곡보도입니다.

o 첫째, 단위노동비용지수를 ‘전기 대비’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분기별 또는 월별 통계를 비교할 때는 비교 년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야 정확하고 의미있는 변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통상 기업에서 1분기에 상여금·성과급 등 특별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전분기보다 명목임금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계절적 요인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올해 1분기의 단위노동비용지수가 ‘전기대비’로 25.6%나 급등한 이유입니다.

- 하지만 ‘전기대비’가 아닌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상황이 다릅니다. 전년동기(2018년 1분기) 대비 단위노동비용지수 증가율은 3.6% 정도에 그쳤습니다.

- 올해 1분기 명목임금상승률도 직전 분기 대비로는 13%였지만, ‘계절적 요인의 변동’을 고려한 ‘전년동기’ 대비로는 2.0%였습니다.

o 둘째, 제조업 노동비용 상승이 ‘최저임금 급등’ 때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이 낮은 업종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의 명목 임금 및 단위노동비용 상승을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 역시 적절치 못한 통계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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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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