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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흔들림 없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 2019.08.30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SNS 게시물, 동영상 등을 통해 “지소미아(GSOMIA) 종료를 계기로 미국 정부가 한국에 등을 돌렸다”, “한미동맹이 붕괴되고 한국 안보가 불안해지고 있다”, “한미연합 훈련이 돈 낭비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주한 미군 지상군 병력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이거나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립니다.

한미동맹 붕괴? 근거없는 주장 입니다!

첫째,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66년간 동맹을 굳건히 뿌리내렸고 흔들림 없이 지켜왔습니다. 한-일 외교 사안과 일본 측 조치,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은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조치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이 결정은 어디까지나 한일 양자관계의 맥락에서 검토, 결정된 것으로 “일본 측이 신뢰 훼손과 안보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워 부당하고 비규범적인 경제보복을 계속하면 지소미아(GSOMIA)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정부는 우리의 입장과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의 국가 이익과 국민 자존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북한의 요구 여부와 그 어떠한 관련성도 없습니다.

둘째, 한미 양국은 전통적 혈맹으로서 북핵·북한 문제는 물론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남북 교류협력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 그리고 각종 한미동맹 현안 등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맹으로서의 양국 관계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북핵문제를 포함해 역내 안보를 위한 한미 연합 대비태세 역시 앞으로도 굳건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각급에서 미 정부와 긴밀히 소통·공조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조정해 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2019 하반기 연합훈련은 연합지휘소훈련으로 한미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영능력(IOC)검증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앞으로도, 조정된 연합훈련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여건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정부 정책과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견이나 근거 없는 주장은, 건강한 공론 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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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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