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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전과 전기요금 인상 협의한 적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07.04

7월 2일 <동아일보> <한국경제> <조선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등이 ‘결국’ 혹은 ‘사실상 내년 하반기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한전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협의한 바도, 한전의 인상요구를 받아들인 적도 없습니다.

-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결정?

누진제 폐지,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의 분리 등 ‘한전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해 의결한 전기요금 체계개편방안’은 정부와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 “정부가 한전 이사들의 손실보전 대책 요구에 대하여 필수보장공제 폐지,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합의했다”는 주장도 아직 결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전기요금 개편방안은 한전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합니다. 한전은 올 하반기에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전력 저소비층에게 제공하는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커졌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최근 한전의 실적 하락은 고유가의 영향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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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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