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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지원금,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계속 증가

통일부 “정착사업비 반토막 보도, 사실 아니다”

통일부 2019.07.10

<조선일보>가 9일 ‘하나원 20주년 생일 잔치 장차관 안가고 취재도 봉쇄’ 기사에서 “탈북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탈북민 정착 사업비 지급액은 반토막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탈북민 단체에 지원하는 전체 예산규모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늘었습니다. 탈북민 단체 지원금은 지난 정부인 2014년 3억7천만원, 2016년 4억2천만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5억원, 올해 5억2천만원대로 증가했습니다.

개별단체에 따라 매년 지원받는 액수는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용도별로 보면, 탈북민 단체 지원금 중 민간영역의 다양한 탈북민의 정착지원 활동을 발굴·지원하는 ‘일반공모사업’의 지원금은 2014년 1억8900만원에서 2019년 1억1600만원으로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탈북민의 학습·취약계층·봉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특정공모사업’의 지원액은 1억8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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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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