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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전 적자 또 ‘탈원전 탓’ 보도

원전 안전 위한 설비보수 때문

산업통상자원부 2019.07.25

<한국경제신문><서울경제신문> 등이 25일 또다시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거액의 적자를 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1)2018년 한전 적자는 국제유가 상승 때문이며 (2)작년 원전 이용률 하락은 원전안전설비 보수가 필요해서였다는 점 때문이며 (3)에너지정책 전환은 장기적·점진적으로 진행되었고 (4)원전설비 규모는 향후 5년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사실과 다른 ‘기승전-탈원전’이라는 왜곡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o 두 기사에서는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 때문에 값싼 원전전력 대신 비싼 LNG전력을 구입해 지난해 1조가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원전전력 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손실을 피하는 것은 물론 5000억원 가까운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전 구입량이 줄고 LNG 구입량이 증가한 것은 부실시공된 원전을 보수하느라 원전의 이용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안전에 필수적인 조치를 하느라 원전이용률이 하락한 것일 뿐,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o 기사는 또 "한전이 지난해 원전 전력 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1조6496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부실 설비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원전가동을 무리하게 그대로 유지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경우를 가정한 주장일 뿐입니다. 

- 한전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국제유가 상승’입니다. 200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한전 영업실적과 국제 유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늘 반비례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전환정책은 단시간내에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번 정부에서 폐기한 원전은 노후한 소형 원전인 월성 1호기가 유일합니다. 향후 폐기 계획된 원전은 2024년 고리2·3호기등 2기입니다. 오히려 2019년 신고리4호기, 2020년 신한울1호기와 2호기, 2022년 신고리5,6호기 등 22년까지 대형원전 5기가 추가로 건설됩니다.

o 근거없는 ‘기승전-탈원전’식 보도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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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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