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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한전 적자 ‘탈원전 때문’ 주장 이제 그만

산업통상자원부 2019.07.30

<조선일보>가 7월29일 1면에서 ‘한전이 2년 연속 천문학적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탈원전 탓’이라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기승전-탈원전’식 왜곡보도, 제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1)<조선일보>가 보도한 ‘2년 연속 천문학적 적자, 2023년 영업손실’ 예상치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에 근거한 것일 뿐입니다. 최종 수치는 9월초 확정 예정입니다.

- 또한 이 수치는 한전만의 별도 기준 영업실적입니다. 그러나 한전이 관련 법에 따라 공시해야하는 영업실적은 ‘발전사 연결기준’ 영업이익입니다.

- 미확정 수치이긴 하지만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의 별도기준 2020년, 2021년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망됩니다.

- 이처럼 최종확정되지 않은 전망 수치를 보도하는 것은 한전의 주주를 비롯해 대외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조선일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작인 2016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영업이익 6조4천억원 감소, 부채비율은 21.9%포인트 폭등’이라며 마치 영업적자·부채비율 증가가 ‘탈원전 탓’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것도 잘못된 보도입니다.

- 2019년 1분기 원전이용률은 75.8%로 전년 동기대비 20.9%p 증가했으며, 2024년까지 원전 설비규모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탈원전’은 아직 시작도 안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탈원전 때문’이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한전의 부채비율 증가는 국제유가등 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따른 것으로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3)‘2020~2323년 계획된 투자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확대사업에 이뤄지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투자 계획은 송변전, 배전 등 전력설비의 신설 및 교체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탈원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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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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