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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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만금개발청 핵심 추진과제 - ⑤ 핵심기반시설 조성 본격화 이미지 정책뉴스 새만금개발청 2022년 새만금개발청 핵심 추진과제 - ⑤ 핵심기반시설 조성 본격화 그린성장과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 새만금!2022년 새만금의 핵심 추진과제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내부 기반 인프라 확대 - 내부 주간선도로 남북도로 1단계 사업을 준공(12월 개통식 개최)하고, 2단계 사업은 23.7월 개통 목표로 추진(누적 공정률 88.2%) * 20.11월 개통한 동서도로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21~23) - 상·하수도 수변도시·관광용지 물공급을 위한 배수지 2개소(옥구, 계화)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상·하수도 간선관로 설치방안 마련(12월) - 지역 간 연결도로 새만금 내부지역 간 연결도로망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22.上)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추진(7~12월) - 광역기반계획 기본계획 변경(21.2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인구 재배분 등을 반영하여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15년 수립) 보완 추진 [2] 대규모 물류·교통망 구축 지원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4년 완공을 목표로 연약지반 성토, 장대터널 굴착, 토공 및 주요 구조물 시공 등 추진(국토부) * (총연장) 55.1km(8개 공구로 분할 시행) (사업비) 2조 1,469억원(국비 1조 711억원) - 공항 기본계획 수립·고시(22.上)후 기본·실시설계 용역 추진(국토부) * (규모) 활주로 2,500m, 계류장 5대, 여객터미널 등 (사업비) 7,796억원, (준공) 28년 - 항만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부두 2선석 공사착공(22.下), 신항만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준공(22.11월, 해수부) * (규모) 안벽 9선석, 방파제 3.5km, 호안 16.3km, 진입도로 4.1km (기간) 09년~40년 (사업비) 3조 2,477억원(재정 1조 9,575억원, 민자 1조 2,902억원) - 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21.12월)하고 기본계획 수립(22.上, 국토부) * (총연장) 47.6km, 단선전철 (사업기간) 21년~27년 (사업비) 1조 3,282억원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이미지 정책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감시 감시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서고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소비자 권익증진 공정위는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도 제도화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개정하는 한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한다. 아울러, 창업·공공계약 관련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CP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준수문화를 확산한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소비자의 개별 생애주기에 맞춘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역량을 높인다.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를 확산한다.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커피, 패스트푸드, 한식 등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협상력을 강화한다. 가맹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대기업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때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규정한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빈발하는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대리점 분야 업종별 실태조사를 범업종 실태조사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기기·의류·자동차판매 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설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지역 현장에서의 갑을문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분쟁조정 역할을 하도급·유통 분야까지 확대하고, 이양된 권한의 일관된 집행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며, 그동안 공정위-지자체 간 역할분담 운영현황에 대한 전문가·중소기업계·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적정한 역할분담 방안을 검토한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 정립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정의규정과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금보충약정, TRS 등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효과를 가진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한다. 유용한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활성화한다. ESG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공시방식을 단순 나열방식에서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개편된 시장규율 안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개정 공정거래법·하위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법준수 유도를 위해 경제단체 등과 손잡고 충실히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CVC 등록·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중기부·금감원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축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 선제 대응 방역단계 조정 때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선제 대응한다. OTA(Online Travel Agency),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골프장·장례식장·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 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조항을 점검해 시정한다.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이익 침해 행위를 차단한다. 의료계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시행한다.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방식을 개선한다. 사건업무 개선 TF 업무개선·조직개편·업무조정 등 3개 분과를 운영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꾸준히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대체적분쟁해결(ADR)을 활성화한다. 가맹분야에서 고충상담, 분쟁해결, 피해예방 교육, 소송지원 등을 수행중인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다른 갑을분야로 확대하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등 민사적 구제장치를 유통3법으로 확대한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1)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인공지능 연계 선진 법무서비스…서민·소상공인 권리보호 강화 이미지 정책뉴스 법무부 인공지능 연계 선진 법무서비스…서민·소상공인 권리보호 강화 법무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운영 내실화 등으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이고,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법·채권추심법 등에 따라 서민과 소상공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여성·아동 범죄 대응체계를 개선·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및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 구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이민정책 추진 ▲여성·아동 범죄 대응체계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관리체계 마련 등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안착선진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시행 결과와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 등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정립해 나간다. 또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운영 내실화 및 경제·금융범죄 특사경의 전문수사체계 구축 지원으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인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축적한 연간 법률상담 약 140만 건, 소송대리 약 15만 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융합해 365일 24시간 인공지능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를 제공한다. 나아가 스마트밴드·레이더를 활용한 활력징후 감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전국 교정기관에 다기능 민원 단말기(KIOSK)를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교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리걸테크 TF를 통해 리걸테크 산업이 기존 업계와의 상생 속에서 신산업 성장 동력으로 도약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 사회적 약자 포용정책 추진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양수·변제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해 서민과 소상공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사전 허용 직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종에 취업을 허용하는 점수제 전문취업 비자를 신설하고, 성실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기회보장 및 1주일 단위 단기고용 허용 등으로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도 지원한다. 또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및 스타트업 법률지원팀 신설을 추진하고, 창업희망자가 간소한 절차와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함과 함께, 회사 특성에 맞게 운영과 조직설계가 가능하도록 유한회사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 전문 진술조력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보수기준표 개정과 평가제도 도입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체계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나간다. 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 수사체제를 통해 보이스피싱·가상자산 투자사기·불법사금융 등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약식절차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한다. ◆ 존중·상생 인권사회 구현국적·이민정책 추진 국가경쟁력 강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등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선도한다. 귀화대상을 대한민국에 헌신한 숨은 유공자 등까지 확대하고,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귀화요건을 완화한다. 또 유학생에 대해 거주영주국적에 이르는 단계별·맞춤형 패스트트랙 도입, 특별귀화점수제 및 지역인재점수제 추진으로 복수국적을 확대해 미래지향적인 선진 국적제도로 개선한다. 내년 1월 28일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중대 안전사고·재해 예방을 위한 수사체계 확립,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 재정립, 중대재해 피해자에게 상시적·즉각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체계 구축 등 국민안전 위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를 모든 소비자 분야에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행위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위법행위 전반에 허용해 손해액 5배로 배상액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 여성·아동 범죄 대응체계 개선엄정·효율적 체류질서 확립 중대 아동학대 사건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상 미흡한 부분을 발굴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신설을 추진해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법제를 정비한다. 또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생과 상담전문 민간자원을 연계한 멘토링을 운영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2·13세로 하향하는 법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소년범죄 조기 차단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가능 국가를 점진적으로 50개국에서 112개국으로 확대하고, 위험도 평가지표를 근거로 한 국가별 비자면제 및 무비자입국을 점진적으로 재개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탄력적으로 국경을 관리한다. 아울러 인도적 사유를 고려한 난민신청자의 조기 취업허가, 난민위원회 위원 15명에서 50명으로 증원,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제한, 심사 중 출국시 난민신청 취하간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난민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022년에도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정책기획단(02-2110-3597)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반부패·공정개혁 완수 이미지 정책뉴스 국민권익위원회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반부패·공정개혁 완수 내년부터 각급 공공기관 부패 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가 시행된다. 또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가칭) 수립,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업무계획을발표했다. 핵심 추진과제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 책임을 목표로 ▲반부패·공정개혁 완수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 ▲국민 목소리 기반 정책·제도 개선 등이다. 권익위는 먼저 청렴선진국에 걸맞는 반부패·청렴정책을 혁신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법 적용대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또 표준강의안 및 강사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해 각급 기관의 자체교육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연속성을 갖도록 지난 2018년 5월에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에 이은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추진과제들을 발굴해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전략과 과제들을 담는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개념에 포함하고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민간부문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회 전 부문의 반부패·청렴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한다. 선출직·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 때 대면교육을 의무화하고, 청렴리더십 과정 등 특화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청렴교육 이행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청렴교육 이수현황 및 실적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해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강화한다.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일원화해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높인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자를 인정·공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을 크게 완화해 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권익위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국민고충을 찾아가서 풀어주기로 했다. 지역형·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확대 운영해 찾아가는 국민고충 해소에 역량을 집중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희 부위원장, 전문상담관 등이 7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달리는 국민신문고 신규 상담버스 시승행사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고충민원 처리체계를 확립한다.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시민고충처리위에 직접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조사·심의·사후관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표준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문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해 권익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과 관련된 국민의 침해받은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수사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를 강화한다. 국민들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청구서 자동완성 기능 및 유형별 맞춤 재결례 등을 제공해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국정운영 방향에 맞춘 민원 빅데이터 기획 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전현희 위원장은 새해는 그동안의 반부패·청렴 정책과 국민권익 보호를 내실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반부패·공정개혁을 완수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의 적극 해결로 든든한 국민권익해결사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044-200-7113)
205만 가구 공급계획 차질없이 이행…사전청약 물량 2배 확대 이미지 정책뉴스 국토교통부 205만 가구 공급계획 차질없이 이행…사전청약 물량 2배 확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위해 내년에도 다각도의 주택 공급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발표한 총 205만 가구규모의 공급계획을차질없이 이행하고내년도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올해의 2배 수준까지확대하는 등조기공급 방안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 미래 모빌리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포함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비전으로▲경제활력 제고 ▲포용적 회복 ▲미래 혁신 ▲편안한 일상 등을 4대 업무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계획에서 부동산 정책 부분을 따로 떼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등과 함께 2022년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으로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총 205만 가구규모의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사전청약을 통해 시장에 물량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목표량인 205만 가구가운데 지구 지정을 마친 121만 가구를 제외하고 남은 84만 가구중 절반 이상인 43만 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내년에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43만 가구목표는 공공택지 지구지정(27만 4000가구) 및 밀도상향(1만 가구), 도심복합사업 속도 제고(5만 가구), 서울 등 공공정비(3만 2000가구) 등의 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2만 6000가구), 신축매입 약정사업(4만 4000가구) 등을 통해 달성한다. 국토부는 43만 가구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20만 가구에 달한다며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물량인 3만 7000 가구의 5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년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올해 3만 8000가구의 2배 수준인 7만 가구까지 확대하고1분기에만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에서 1만 5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매 분기 1만 가구이상의 조기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간 정비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해통합심의를 적용,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등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나 탈세, 편법증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집중 단속해 엄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역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국토 구조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초광역협력을 지원하고 지역 인프라도 적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하고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망을 연계한다. 대구·광주·대전·부산 등 도심융합특구 4곳, 한남대·강원대·한양대(안산) 등 캠퍼스혁신파크 3곳 등을 지역 거점으로육성한다. 기상청과 임업진흥원·특허전략개발원·기상산업기술원의 혁신도시(대전) 추가 이전을 본격화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 등 기존 거점의 자족기능도 강화한다. 지역 거점을 연결하기 위한 5개 광역철도 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고 대구외곽(4월)·광주외곽(12월) 고속도로의 적기 개통을 지원한다. 가덕도신공항은 새해 3월까지 사전타당성 결과를 도출하고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광역별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강원·전북·제주 등 이른바 강소권 지역에서도 새만금 그린뉴딜(전북), 국제자유도시 복합개발(제주),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특화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청주·충주·세종·영주·논산에 국가산단 5곳을 신규 조성하고 연내 100곳 이상의 도시재생 사업지를 준공하는 등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해 지역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도시권 지정범위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망을 구축, 국민 체감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자율차·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를 육성하고 스마트시티·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각도 지원에 나선다. 자율차 레벨3 국내출시와 레벨4 시대에 대비해 C-ITS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실증에 착수한다. 또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제도 마련, 시제기 제작 등도 추진된다. 드론비행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9월에 실시하고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드론비행기준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에서 혁신서비스를 실증 운영하고 4월에는 35개 도시를 선정해 스마트인프라 도입 등을 지원하는 기존도시 스마트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 공간(도시·건물)과 이동(교통체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확산을 위해 충전기를 확충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알뜰교통카드 이용 지역은 157곳으로 확대한다. 건물 성능 개선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마련 등을 통해 탄소중립 가치를 지역 단위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경제회복 과정에서의 불평등과 격차를 최소화한다.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중위소득 60%이하)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한시로 지원하는 특별월세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고 청년 임대주택 5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 임금직불제·전자카드제 연계를 강화해 건설 근로자 임금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배제 및 배달종사자 공제조합 설립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교통수단·시설, 산업현장에서 철저한 방역관리에 나서되 방역상황에 따라 해외입국자 이동 등의 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여객운수업 등 위기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철도역·고속도로 휴게소와 임대주택 내 상가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아울러 방역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을 확대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 출범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년 건설사고 사망자를 300명대로 낮춰 올해(111월·401명)보다 20% 이상 줄이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올해(111월·2631명)보다 15% 이상 감축한 25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 사전에 현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건설안전 3법정비에도 나선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법규 준수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륜차 안전검사 도입(2월),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 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하반기),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장착(하반기)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정차역 수에 따른 할인 등으로 철도운임을 합리화하고 인천공항 연결 민자도로 등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실 044-201-3203
소상공인 위기 극복 신속하고 두텁게…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 이미지 정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위기 극복 신속하고 두텁게…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소상공인을 신속하고 두텁게지원한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10만원에서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방역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창업중심대학을 6곳 지정하고 벤처·스타트업 맞춤형 인력 1200명을 양성하는 등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통한창업열기도 지속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포함한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우선 중기부는신속한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재기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 모두 35조 8000억원의 저리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전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38억원 규모의 경영개선 패키지가 신설된다. 소상공인의자생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이에 따라스마트상점·공방·마켓 5000여개를 육성하고 온라인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도34개 조성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3500억원에서 내년에는1조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활용촉진을 위해 바우처를 52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밀키트 60종 제작 비용도 지원한다.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상권르네상스사업지원 대상은 올해 20곳에서 내년 28개로 확대된다.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창업 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은 신산업 분야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6곳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을 추진한다. 바이오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 추진과 함께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창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스톡옵션 활성화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1200여명) 정식 출범을 통해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비상장 벤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도 추진한다. 중간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000억원 규모로 중간회수펀드가 신규 조성되고 인수합병(MA) 관련 투자 제도도 개선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도 5개 신규 지정하고 테크노파크(TP)의 지역기업에 대한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100개 발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 및 성장기반 구축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력을 높이기위해 사업전환 지원 범위를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힌다. 이를 위해사업전환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업전환 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도 10곳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에도 선제적으로대응한다.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을 유도·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경영을 확산하기로 했다.탄소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확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고탄소업종의 사업전환 등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예산이 올해 2397억원에서 내년 4744원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체계 구축과 업종별 특화지표 개발이 추진된다. 스마트공장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케이(K)-등대공장, 탄소중립 공장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제조데이터의 공유·거래·활용을 위한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도 운영한다. 아울러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브랜드케이(K) 지정을 300개까지 확대하고 중기 전용 선적공간과 물류 전용바우처도 119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협력 촉진 중기부는 내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상생협력법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에 대한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해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납품대금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 특약 등도 집중 조사해 시정할 계획이다. 자상한기업을 10개 추가 선정하고 자상한기업과 관련 협단체가 참여하는 자상한플랫폼을 구성해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민간기업의 상생협력 활동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연계·상생형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동반성장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25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밥상물가 밀접품목 수급관리 강화 이미지 정책뉴스 기획재정부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밥상물가 밀접품목 수급관리 강화 기획재정부가 농축산물과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을 내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고 밥상물가와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3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빅3 등 신성장 동력 육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일상 회복 하에 선도형 경제로 도약을 목표로 ▲완전한 경제정상화 뒷받침 ▲혁신성장 성과 고도화 ▲포용적 성장기반 공고화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구조전환 및 미래변화 대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 업무추진 방향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기반으로 소비·투자·수출의 고른 증가 및 일자리 확대를 이끌어 완전한 경제정상궤도로 도약할 계획이다. 또, 한국판 뉴딜 성과 극대화와 함께 BIG3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화, 주력산업·서비스산업 혁신 등선도형 경제로 이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신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확충하며, 민생물가 상승·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완전한 경제정상화 뒷받침 최적 거시금융 정책조합(Policy Mix)을 운용하기 위해 재정기조는 코로나 완전 극복,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 기조를 유지한다. 총지출 증가율(8.9%)이 경상성장률(4.6%)을 넘어서는 확장기조를 유지해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증대·건전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적극적 재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집행·점검관리를 철저히 한다.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SOC 사업을 중심으로 월별 집행한다.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등 상반기 조기집행에 힘쓰고, 지방·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높여 적극적 기조를 견지하고, 확장적 운용에 최선을 다한다. 금융정책은 한시 지원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한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프로그램을 7조원으로 조정하되, 정책금융 총액은 2021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년 3월 이후 만기연장·상한유예 정상화시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보완·지원 조치, 코로나로 인한 외환건전성 완화조치도 정상화한다. 소비·투자·수출 부문의 고른 증가로 경제회복을 견인한다. 이를 위해 소비는 소비쿠폰 중 이월가능한 잔여예산을 활용해 주요 피해분야 소비지원에 지속 활용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내년6월까지 연장한다.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1년간 연장·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에 대해 상생소비더하기 제도를 도입한다.상반기(방역상황에 따라 조정) 중 교통수단·유원시설 등 할인을 국내여행과 집중 연계하는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을 운영한다. 투자는 115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및 민간투자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투자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투자·민자사업·공공기관 3대 분야 115조원 투자프로젝트의 적기 착공·집행을 집중 지원하고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RD·시설투자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가전략기술 신규 운영 및 탄소중립 분야 RD 세제혜택을 신설한다. 수출은 견조한 수출회복세 지속을 위한 금융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핵심전략산업 수출지원을 위해 7조원 규모 우대지원 프로그램, 전·후방 투자펀드 신규조성 등 산업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유망 소상공인의 수출을 지원(1000개 사)하고,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일자리 유지·창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내년에도 지속 지원해 고용여건이 어려운 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16만4000명을 대상으로 6000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저임금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4000억원 지원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또한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조속한 고용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등 청년채용 인센티브 강화 및 K-디지털 트레이닝·크레딧등 인재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새일센터 여성인턴(8000명) 지원 및 범부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p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신규채용 때 고용장려금을 3000명에게 지급하고, 중소기업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당 30만원을 6000명 대상으로 신규 지급한다. 직접 일자리는 106만개로 확대해 연초에 조기채용토록하고 사회서비스형, 민간제안, 지자체 등 현장수요 중심으로 내실화한다.광주 상생형 일자리 성과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직접 기획·집행하는 40억 규모의 지역주도형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 혁신성장 성과 고도화 한국판 뉴딜 2.0 성과 극대화를 위해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에 33조1000억원을 투자하고 뉴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과제를 마무리한다. 뉴딜펀드 신규조성 및 혁신조달 확대 등 민간확산도 추진한다. BIG3 등 신성장동력 육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BIG3 분야에 전년대비 43% 증가한 6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투자하고, BIG3 분야 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최대 10%p 확대한다.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성장잠재력과 시장수요가 큰 유망 신산업 분야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비대면·BIG3·그린뉴딜 등 유망 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지식서비스 창업기업 부담금면제 시행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령을 개정한다.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아세안(인도네시아, 베트남)에 프로그램형 K-스타트업 센터를 시범·운영하고, 글로벌 투자펀드 2700억원을 조성한다.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추진한다. 소부장 정책 추진 4년차를 맞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가시적 성과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65개 미래선도품목 선정·육성 및 핵심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며 소부장 스타트업-강소기업-으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강화한다.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의 성공적 마무리에 이어 3기 TF 구성, 혁신 가속화로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 모멘텀을 마련한다. 규제샌드박스 분야확대, 신산업 핵심규제 정비, 중기·벤처기업 규제부담 완화 등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2020년 이후 한걸음모델로 수행한 5개 과제의 성과를 분석해 인력·조직 등 전반적 측면에서 한걸음모델 개선 방안을 만든다. ◆ 포용적 성장기반 공고히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신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확충한다. 올해 4분기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손실보상 법령에 따라 차질없이 보상하고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피해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3조2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이달부터 지급한다.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 114만5000명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현물을 최대 1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정부·공공기관 등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연장하고, 세제·공과금 지원도 신설·연장한다.소상공인 213만명 대상으로 최저 1.0%의 총 35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활동을 뒷받침 하기 위해 원스톱 폐업 지원 및 재도전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상권 온기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18조5000억원 발행을 지원한다.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기금 융자지원 규모를 550억원 확대해 지원하고 항공수요 회복을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유동성, 고용지원,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한다.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직종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착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생계급여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주거·교육 등 다각적인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546%로 상향하고 공적임대주택 21만호를 신규 공급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125시간으로 확대하고, 중위 120% 초과 가구도 중증장애아 돌봄 신규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를 신설(1000명)하고 생계급여 수급 대상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인상(월 10만20만원)한다.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인재·금융·판로를 지원하고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한다. ◆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민생물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민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밥상물가와 밀접한 쌀, 축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달걀 판매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요금·원자재는 원가를 고려하되,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자체 비용절감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물가는 부처별로 소관분야 가격·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소관부처 책임 하에 단기 수급관리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부처책임제를 시행한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 대상으로 조기경보 시스템(EWS) 운영을 개시하고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해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며RD·시설자금·세제·금융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기반을 확충한다. 부동산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되도록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11.19대책 관련 내년 당초 계획된 공급물량 3만9000호는 최대한 조기에 확보하고, 공실임대 전세주택 등 최소 5000호 이상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정착 등을 통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 미래변화 대비 구조전환 가속화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사회 구조전환에 철저히 대비해우리경제의 재도약 기회로 삼는다. 친환경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맞추어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시행령 제정, 에너지·수송 등 분야별 법정계획을 변경·수립하고 성과연동 재정사업을 시범 추진하며탄소중립 기여업체를 우대지원하는 기후대응보증을 신설한다. 탄소중립 이행 관련 예산을 11조4000억원 편성하고, 재정투자가 탄소 저감에 미치는 효과 평가를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다. 공간·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을 위해 초광역협력 사업군을 선정·관리하는 등 예산을 전주기 지원하고, 153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2(예산 771억원)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대상에 탄소중립 등을 포함, 전략적 수요발굴 체계 구축 및 RD·금융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등 관계부처 협의체 중심으로 추진현황 점검·보완 및 사업구조개편-노동전환 간 유기적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성과평가·성과목표관리의 대상·방식·환류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5개년) 및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내년 1월 전면개통하며, 자산운용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형 기금의 자산운용 전주기를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하는 완전위탁형(OCIO)을 도입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기획재정담당관(044-21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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