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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을 넘어 공직혁신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청년 인재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합니다!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합니다!
청년 공무원이 마음껏 일하고 싶은 근무여건을 만듭니다!
재해보상 국가책임을 강화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공무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혁신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채용기회는 넓히고,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로 인사혁신을 넘어 공직혁신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2022년 중점 추진과제
[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 청년 인재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합니다!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낮춥니다. 20세 → 19세 또는 18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폐지합니다. 5년 → 평생 유효
“채용기회는 커지고, 시험 부담은 줄어들고”
-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합니다!
• ‘적극행정 국민심사제’를 도입합니다.
“국민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성과를 체감하고 평가할 수 있게!”
[더 활기찬 공직문화를 위해!]
- 청년 공무원이 마음껏 일하고 싶은 근무여건을 만듭니다!
• ‘범정부 인사정책 청년 자문위(가칭)’를 신설합니다.
“자유롭게 인사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정책으로 만들 수 있게!”
- 재해보상 국가책임을 강화합니다!
• 공무상 재해추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청구인이 공무상 재해 해당여부 입증부담 → 상당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예규 →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재해보상법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다하는 정부!”
미래를 이끌어가는 공무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혁신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채용기회는 넓히고,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로 인사혁신을 넘어 공직혁신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2022년 중점 추진과제
[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 청년 인재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합니다!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낮춥니다. 20세 → 19세 또는 18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폐지합니다. 5년 → 평생 유효
“채용기회는 커지고, 시험 부담은 줄어들고”
-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합니다!
• ‘적극행정 국민심사제’를 도입합니다.
“국민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성과를 체감하고 평가할 수 있게!”
[더 활기찬 공직문화를 위해!]
- 청년 공무원이 마음껏 일하고 싶은 근무여건을 만듭니다!
• ‘범정부 인사정책 청년 자문위(가칭)’를 신설합니다.
“자유롭게 인사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정책으로 만들 수 있게!”
- 재해보상 국가책임을 강화합니다!
• 공무상 재해추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청구인이 공무상 재해 해당여부 입증부담 → 상당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예규 →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재해보상법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다하는 정부!”
미래를 이끌어가는 공무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혁신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