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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목차
1. 개요
2.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공공부문 및 비정규직 근로자
3. 정규직 전환 기준
4.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5. 정규직 전환 방식
6.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7.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8. 전환 시기
9.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10. 정규직 전환 정책 후속 조치
11.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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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당근마켓·번개장터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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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고위험 임산부에 대한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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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5월 ‘고혈압에 관한 궁금증’
고혈압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발견하기 어렵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심근경색증, 뇌졸중, 콩팥병, 시력 손실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초기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고혈압이란,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평균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은 유전적 요인, 흡연, 과도한 음주, 부적절한 식습관,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입니다.
2. 20대의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이 있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28%, 즉 약 1230만 명이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늘면서 몇 년 새 20~30대 젊은 환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 약 81만 명이었던 20~30대 고혈압 환자는 2022년에 약 99만 명으로 5년 새 22%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과로, 스트레스, 서구식 식생활과 운동량 부족으로 인한 비만 유병률 증가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고혈압이 있는지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으면 고혈압에 노출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20~30대에 진단받은 고혈압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식단 조절
소금 섭취를 하루 5g 이하(1 작은술)로 줄이기 위해 평소의 절반 정도로 싱겁게 먹습니다. 특히 밥을 국에 말아 먹거나 찌개에 비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야채와 과일, 통곡물, 생선류, 견과류, 저지방 유제품을 골고루 섭취하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합니다.
2) 체중 관리
과체중이나 비만일 경우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지지만, 체중을 줄이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규칙적인 운동
빠른 걷기, 수영, 사이클링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한 번에 30~50분 동안, 주 5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금연과 절주
금연하고 음주량을 줄이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면서 혈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명상, 깊은 호흡, 요가 또는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6) 혈압 모니터링과 정기검진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 혈압 상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약물 치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압 조절이 어려울 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집에서 혈압을 잴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집에서 혈압을 잴 때는 검증된 위팔 자동혈압계를 사용하여 안정한 상태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발을 바닥에 붙이고 최소 1~2분간 안정을 취한 후에 혈압을 재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혈압 측정 전 최소 30분 이상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소변을 본 후, 아침 식사와 고혈압 약 복용 전에 측정하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측정합니다. 측정할 때는 두 번 이상 측정해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 전에 5~7일간의 혈압 측정 결과를 담당 의사와 공유하면 치료 상담에 유용합니다.
가정혈압계로 혈압을 재면 134, 78, 67처럼 세 가지 숫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숫자(134)는 수축기혈압, 두 번째 숫자(78)는 이완기 혈압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숫자(67)는 1분 동안의 맥박수입니다. 측정 결과를 기록할 때는 0월 0일(오전 0시), 134-78(67), 오른팔(또는 왼팔)과 같이 날짜, 시간, 사용한 팔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고혈압 약 복용 후 혈압이 정상인데 약을 중단할 수 있나요?
고혈압을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로 혈압이 정상 범위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의사와 상의 없이 약물 복용을 스스로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약을 중단하면 식습관 관리와 운동으로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 10년 후에 평균적으로 약 10~15%에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뇌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매일 아침에 먹던 고혈압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면 생각나는 즉시 약을 먹습니다. 다만, 저녁 시간과 같이 너무 늦게 기억났다면 그날 약은 건너뛰고,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계속 복용합니다. 전날 약 복용을 잊었다고 다음 날 두 배로 먹거나, 주변 사람의 약을 빌려 먹지 않도록 합니다.
6. 고혈압 약을 먹고 어지러운데 왜 그런가요?
고혈압 약을 먹는 경우 앉았다 갑자기 일어설 때나 식후에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물을 잘 먹지 않거나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되었을 때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천천히 자세를 바꾸고, 수분을 적절하게 섭취하여 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될 때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조정 여부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도 평소보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했는데도 평소보다 높고, 구역질, 구토, 두통, 시야 흐려짐 등의 증상이 함께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없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며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찾은 후 다시 혈압을 측정해 봅니다. 혈압은 불면, 스트레스, 과도한 신체활동, 과음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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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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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 한국방문의 해, 코리아 익스프레드 로드 팝업 전시회에 가다!
5월이 시작되고, 봄의 전성기가 지나며 푸르른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럴 땐 어디를 걸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작년과 함께 올해가 유독 설레는 이유는 2023~2024년이 한국방문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러운 K-컬처가 점차 빛을 보고 국내 관광산업이 이전보다 더 도약하여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익스프레스 팝업 전시회의 멋진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 한 해 더 많은 관광객에게 신선하고 재밌는 볼거리를 선사하기 위해 5월 12일까지 서울 청계천 소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코리아 익스프레스 로드(Korea Express Road) 팝업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팝업 전시회는 K-컬처의 모든 매력을 한곳에 담다라는 주제로 누구나 좋아하는 K-팝, 드라마에 대한 인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상과 전통문화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저는 한껏 기대가 된 마음으로 비가 오는 연휴에 방문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차분한 연휴에 방문한 팝업 전시회!
한류 테마 실감형 전시 체험존(2층)
2층에 들어서니, 한복웨이브(Hanbok Wave) 프로젝트가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이는 국내 한복 중소기업과 한류 문화예술인이 만나, 세계 시장에 진출 가능한 한복 상품을 만들고, 한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관람하는 전시회!
큰 인기를 끌었던 K-팝이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놀러온 아이들이 다양한 콘셉트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고, 특히 우주 콘셉트의 스튜디오에서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들이 참 좋아보였습니다. 뮤직비디오 무대장치를 체험하며 한류 콘텐츠를 한껏 즐겼습니다.
국내 관광 멀티 체험존(4층)
내가 그린 그림이 전시회 화면 속에 그대로!
다음으로 컬러링 체험관에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림을 그려 위로 밀면 앞에 보이는 화면에 자신이 그렸던 그림이 송출되어 전광판에 애니메이션처럼 등장했다 사라지는 연출이 나타났습니다. 제 작품이 팝업 전시회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 된다는 구성이 뜻깊으면서도 참 신기했습니다. 바탕이 되는 그림 화면에는 귀여운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대표하는 고양이 꾸기와 토끼인 하니 캐릭터입니다.
한국방문의 해 빌보드 100은 미국 뉴욕에서 창간한 빌보드지를 모티브로 하여 설계되었습니다. K-팝에 관심있는 젊은 친구들이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일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숨은 매력을 파악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지점입니다. 국내 로컬 관광지를 텍스트가 아닌 감각으로 느끼는 멀티 체험관이라는 설명에 걸맞게 100곳의 국내 관광지가 각 블록 안에 소개되어 있었고, 마치 퍼즐처럼 이를 하나씩 직접 열어보며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방방곡곡숨겨진 한국의 매력적인 장소들!
하이커 라운지만의 다채로운 쉼터(5층)
하이커그라운드 5층은 쉼터와 함께 시민들이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게임들로 이뤄졌습니다. 먹거리와 게임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한국 전통 간식거리인 누룽지, 약과 등의 시식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고 이를 게임과 결합하여 제한된 시간 안에 원하는 만큼 담아갈 수 있는 스피드 스쿱미니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전 층을 돌아보며 공통적으로 받은 인상은 이번 팝업 전시회에서 관광객들이 눈으로만 감상하는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하이커그라운드팝업의장을함께만들어가는주체가된다는 것입니다. 역동적이고 생동감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보는 즐거움과 하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레버를 돌리면 재밌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올해 3월 외국인 관광객이150만명에 달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동 기간 대비 97% 회복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5월 10일(금요일)은 지역관광품을 주제로 하이커 그라운드 야외마당에서 플리 로컬마켓이 열립니다. 이번 5월, 날씨에 상관없이 가족, 친구, 연인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하이커그라운드에 방문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함께 누리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영은 bethel0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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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설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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