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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 드려요”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출처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저자 : 기초생활보장과 등록일 : 2019.01.03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기초생활보장 복지정책일반
목차

제1편 제도 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자 신청
    Ⅱ. 수급자 선정기준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제3편 조사
    Ⅰ. 조사의 개요
    Ⅱ. 근로능력 판정
    Ⅲ. 소득조사
    Ⅳ. 재산조사
    Ⅴ. 부양의무자 조사

제4편 급여의 실시
    Ⅰ. 급여의 개요
    Ⅱ. 급여의 지급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제5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Ⅲ. 보장비용의 징수
    Ⅳ. 반환명령

제6편 보장시설
    Ⅰ. 보장시설 개요
    Ⅱ.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Ⅲ.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Ⅳ.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Ⅴ.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제7편 보장기관
    Ⅰ. 보장기관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Ⅲ. 이의신청

제8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Ⅱ.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방안
    Ⅲ.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 보호체계 운영방안

제9편 서식

제10편 부록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Ⅱ. 무료소송·후견인제도 지원 이용안내
    Ⅲ.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안내
    Ⅳ.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Ⅵ. 압류방지 전용통장
    Ⅶ. 희귀난치성질환상병 목록
    Ⅷ.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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