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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 드려요”

2019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출처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저자 : 기초연금과 등록일 : 2019.01.04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기초생활보장 복지정책일반
목차

01. 기초연금 개요
    Ⅰ. 기초연금제도 개요
    Ⅱ. 기초연금 업무흐름도

02. 신청
    Ⅰ. 신청권자
    Ⅱ.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Ⅲ. 신청 구비 서류
    Ⅳ. 신청서 작성·상담
    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Ⅵ. 접 수

03. 수급자 선정 및 조사
    Ⅰ. 수급자 선정 개요
    Ⅱ. 조사의 개요
    Ⅲ. 조사 가구 유형 확정
    Ⅳ. 소득조사
    Ⅴ. 재산조사
    Ⅵ. 직역연금 수급권자 조사
    Ⅶ. 수급가구 유형 확정

04. 기초연금액 결정
    Ⅰ. 개요
    Ⅱ. 기초연금액 결정산식
    Ⅲ. 기초연금액의 산정
    Ⅳ. 기초연금액의 감액
    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05. 수급자 결정 및 연금의 지급
    Ⅰ. 지급 결정 및 통지
    Ⅱ. 기초연금의 지급
    Ⅲ. 미지급 기초연금
    Ⅳ. 수급권의 보호

06.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Ⅰ. 이의신청
    Ⅱ.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Ⅲ. 행정심판

07.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 사후관리
    Ⅱ. 기초연금 급여액의 환수 결정
    Ⅲ. 부당수급자 관리
    Ⅳ. 수급자 현황의 관리 및 보고

08. 국가부담금의 관리
    Ⅰ. 기초연금 국가부담금의 관리

09. 서식

10. 부록
    Ⅰ. 국민연금 급여 안내
    Ⅱ. 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
    Ⅲ.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Ⅳ.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조사 업무처리
    Ⅴ. 공단 확인조사결과 지자체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
    Ⅵ.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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