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관리제도 종합 해설서

제1장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제2장 재활용 금지 및 제한대상 폐기물
    2.1 개요
    2.2 재활용 금지 및 제한대상 폐기물 판단
    2.3 재활용 금지·제한폐기물의 종류

제3장 폐기물 재활용 시 유해특성 관리
    3.1 개요
    3.2 유해특성 관리 적용대상 및 관련규정
    3.3 유해특성 항목별 성질 및 기준
    3.4 폐기물재활용 시 유해특성의 적용절차 및 방법
    3.5 유해특성을 확인해야 할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
    3.6 유해특성 확인표 작성 및 제출
    3.7 폐기물 유해특성의 제거 또는 안정화 방법

제4장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4.1 재활용 유형
    4.2 재활용 유형별 정의 및 해설

제5장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5.1 재활용 공통 기준
    5.2 유형별 재활용 기준
    5.3 재활용시 폐기물의 취급기준 및 방법

제6장 재활용환경성평가
    6.1 개요
    6.2 재활용환경성평가 적용대상 및 관련규정
    6.3 재활용환경성평가 세부절차
    6.4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와 방법
    6.5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방법
    6.6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및 변경
    6.7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제7장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7.1 개요
    7.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대상 및 지정 기준
    7.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7.4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점검

제8장 벌칙 등
    8.1 벌칙
    8.2 과태료
    8.3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