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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저자 : 연구제도혁신과 등록일 : 2018.12.19 유형 : 기타 주제 : 과학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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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제재조치 개요
    제1절 법적 근거
    제2절 연혁
    제3절 주요 용어
    제4절 해외 동향

제2장 제재조치
    제1절 제재조치 주체
    제2절 제재조치 대상 및 기준
    제3절 제재조치 평가단
    제4절 제재조치 절차
    제5절 참여제한의 효력
    제6절 사업비 환수
    제7절 국세체납처분
    제8절 제재부가금 절차

제3장 제재조치 사유별 처분기준
    제1절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절 제재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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