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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출처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저자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19.10.01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주택/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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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최근 서울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Ⅱ.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
    <1>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상시조사체계 운영
        1. 관계기관 합동조사 (금명간 착수, ’19.10~12월)
        2. 상시조사체계 운영 (’20.1월~)
    <2> 대출규제 보완방안
        1.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Ⅲ.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향 등
    <1>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지정 검토방식
    <2>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보완방향

Ⅳ. 향후계획
    1. 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규칙·분양가산정규칙 개정 ☞ 10월 중 시행
    2. 주택법 개정(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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