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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pdf
목차
Ⅰ. 수립 개요
Ⅱ. 세부 추진 과제
1.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2.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1-3.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
2.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2-1. 의료 질 제고
2-2. 적정 진료 및 적정 수가 보상
3.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3-1.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
3-2. 의료이용 적정화
3-3.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3-4. 통합적·효율적인 노인의료 제공
4.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4-1. 공평한 보험료 부과
4-2.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 개선
4-3. 통계·정보 관리 강화
4-4.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Ⅲ. 재정 투입 및 관리 방안
Ⅳ. 제도 정비 및 이행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