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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책임있는 경제강국 길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사회 | 복지 > 복지정책일반
출처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저자 : 보험정책과 등록일 : 2019.06.28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복지정책일반 보건의료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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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수립 개요

Ⅱ. 세부 추진 과제
    1.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2.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1-3.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
    2.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2-1. 의료 질 제고
        2-2. 적정 진료 및 적정 수가 보상
    3.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3-1.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
        3-2. 의료이용 적정화
        3-3.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3-4. 통합적·효율적인 노인의료 제공
    4.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4-1. 공평한 보험료 부과
        4-2.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 개선
        4-3. 통계·정보 관리 강화
        4-4.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Ⅲ. 재정 투입 및 관리 방안

Ⅳ. 제도 정비 및 이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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