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해설서

출처 : 환경부 담당부서/저자 : 자원순환정책과 등록일 : 2018.07.27 유형 : 기타 주제 : 환경정책일반 환경오염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목차

제1장 일반사항
    1.1. 제도의 도입배경
    1.2.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주요 내용

제2장 폐기물처분부담금 대상
    2.1. 폐기물처분부담금 대상

제3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감면
    3.1.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3.2.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3.3.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방법

제4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4.1.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검토
    4.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4.3.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 및 징수

제5장 기타 사항
    5.1. 과태료
    5.2. 기타 참고

○ 부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