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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8.07.03)

출처 : 환경부 담당부서/저자 : 폐자원관리과 등록일 : 2018.07.03 유형 : 지침/규정 주제 : 환경정책일반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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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목적

Ⅱ. 기본원칭

Ⅲ. 세부 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수거에 관한 사항
    4.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6.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수거 및 비축·재활용 촉진
    7. 농어촌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재활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1.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에 관한 사항
    12.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에 관한 사항
    13.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14.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단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Ⅳ. 생활폐기물 관리 우수 지자체 포상

Ⅴ.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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