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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고용보험심사 업무 매뉴얼

출처 :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저자 : 고용보험기획과 등록일 : 2016.12.30 유형 : 매뉴얼 주제 : 고용 노동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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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고용보험심사의 의의
    1. 개념
    2. 목적
    3. 법적 성질

제2장 심사청구 및 결정
    제1절 심사청구서의 제출 및 접수
    제2절 심 리
    제3절 심사결정

제3장 재심사청구 및 재결
    제1절 재심사청구서의 제출 및 접수
    제2절 재심사청구
    제3절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4절 심리 및 재결
    제5절 송달 및 통지

제4장 부록
    1. 고용보험시스템 사용자 매뉴얼(고용보험 심사청구)
    2.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3. 행정심판법·시행령·시행규칙
    4.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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