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지침

출처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저자 : 생명윤리정책과 등록일 : 2018.02.14 유형 : 지침/규정 주제 : 보건의료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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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범사업 목적
1. 추진배경
2. 사업목적

Ⅱ. 시범사업 개요
    1. 사업대상
    2. 사업기간
    3. 사업운영

Ⅲ. 시범사업 주요내용
    1.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2. 말기환자등에 대한 제도 안내와 상담
    3. 환자의 의사확인 등 연명의료의 계획
    4.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5. 담당 의사 외 해당 전문의 1인의 협진

Ⅳ.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1. 요양급여 기준
    2. 산정지침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Ⅴ. 시범기관 준수사항
    1. 현황신고
    2. 자료제출 의무
    3. 제제조치 등

Ⅵ. 시범사업 평가 관련 사항
    1. 시범사업 평가
    2. 평가 내용
    3. 평가 시기
    4. 평가 관련 자료제출

○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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