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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유재산 활용 가이드북

출처 :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저자 : 회계제도과 등록일 : 2019.07.31 유형 : 기타 주제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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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유재산의 이해
    - 공유재산이란
    - 공유재산 분류
    - 공유재산의 범위
    - 공유재산 찾아보기

2. 공유재산 대부
    - 대부란
    - 대부의 이점
    - 대부 방법
    - 대부기간
    - 대부료 납부
    - 대부계약의 갱신
    - 대부계약 체결 절차
    - 대부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 대부계약의 해지 및 해제

3. 공유재산 매매
    - 매매 방법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매매 예정가격 결정
    - 매수 대금 납부
    - 매매 계약 체결 절치
    - 매매계약의 해지 및 해제

4. 공유재산 보호
    -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금지
    -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산정
    - 변상금 부과 절차

5. 입찰참가 하기
    - 입찰 참가 절차
    - 입찰 참가 제한

6.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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