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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유재산 활용 가이드북
목차
1. 공유재산의 이해
- 공유재산이란
- 공유재산 분류
- 공유재산의 범위
- 공유재산 찾아보기
2. 공유재산 대부
- 대부란
- 대부의 이점
- 대부 방법
- 대부기간
- 대부료 납부
- 대부계약의 갱신
- 대부계약 체결 절차
- 대부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 대부계약의 해지 및 해제
3. 공유재산 매매
- 매매 방법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매매 예정가격 결정
- 매수 대금 납부
- 매매 계약 체결 절치
- 매매계약의 해지 및 해제
4. 공유재산 보호
-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금지
-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산정
- 변상금 부과 절차
5. 입찰참가 하기
- 입찰 참가 절차
- 입찰 참가 제한
6. 자주하는 질문
알기쉬운 공유재산 활용 가이드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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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21일 ‘청년의 날’ 기념식…케이팝 축하공연 등 축제의 장 열려
9월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청년들이 함께 성장하고 공유하며 동행하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청년정책 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 대표 청년 아티스트들과 K-POP 아티스트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의 날 기념식을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KBS 신관 공개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해마다 9월 세 번째 토요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전국 모든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테마로 ‘청년, 함께-’라는 메인 키워드와 함께 성장, 공유, 동행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선정해 다양한 모습의 성장을 보여준 청년들의 상호 협력과 가치 공유로 양적, 질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한국을 기대한다는 스토리를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의미를 시각화하는 키비주얼(Key Visual)과 브랜드아이덴티티(BI, Brand Identity)도 채택했다.
‘청년의 날’키비쥬얼(Key Visual)과 브랜드아이덴티티(BI, Brand Identity) 이미지.(제공=국무조정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차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청년정책조정위원, 각 부처 청년 보좌역, 청년자문단, 청년 인턴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국정 동반자로서 청년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의 ‘All Ways with Youth’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오프닝 무대, 국민의례, 유공자 포상, 메인영상 상영, 퍼포먼스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가수 라포엠의 축하 무대로 막을 올리는 기념식은 청년정책 유공자 포상에 이어 기념식 메인영상과 퍼포먼스를 통해 청년들에게 이번 기념식의 키워드인 성장, 공유, 동행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메인 영상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며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담았으며, 이어서 이들이 청년의 날 기념식 무대에 직접 등장해 그동안의 노력과 성장을 공유하고 동행한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펼친다.
퍼포먼스에 이어 트리플에스, 원슈타인, 소코도모, 옥상달빛, 에이핑크 및 임한별, 이무진, 이진성, 김희재, #안녕으로 구성된 더 리슨의 축하공연을 한다.
기념식에서는 청년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청년정책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도 함께한다.
정부포상은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 표창 6점, 총리 표창 8점 등 모두 16점을 수여한다.
삼성전자 나기홍 people 팀장(부사장)이 국민훈장동백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 창업본부장이 국민포장을 받으며, 행정안전부 박진감 청년보좌역, 서울시 종로구 정책위원회 장두원 위원장, 잡코리아(유)가 대통령 표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연구위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한덕수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청년의 날을 축하하며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노력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청년들이 가는 모든 길에 항상 함께하며 응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는 기념식에 앞서 20일부터 22일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청년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등이 참가하는 청년정책 박람회와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한다.
2022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청년의 날’을 기념해 ‘청년정책 박람회’가 진행되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정책 박람회는 정책부스 66개, 창업·소상공인 19개, 먹거리 트럭 12개, 기타 안내, 기념촬영 공간(포토존)및 응급 의료 등을 포함해 110개 부스로 구성된다.
정책 부스에서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서 청년 고용, 주거, 금융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소개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 청년지원정책을 함께 모아 소개한다.
박람회에 더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도움을 받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한다.
20일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청년 구직자들이 현직자들에게 취업활동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커리어부트캠프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인 마케팅, IT 개발, 디자인, 스타트업 등 분야에 종사하는 현직자 50여 명이 미리 신청받은 청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해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21일에는 이대호, 박용택, 니퍼트, 유희관 등 은퇴 야구선수들이 청년들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에 이어 전국 각지 대표 청년아티스트들의 공연과 츄, 다이나믹 듀오의 축하공연을 한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서경대 실용무용과, 무용크루 모던테이블에서 마련한 공연과 함께 청년 유튜버 박위와 함께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이해하는 자리를 펼친다.
청년정책 박람회와 부대행사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2024 청년의 날 누리집(http://2030fair.co.kr)을 방문하면 된다.
‘2024 청년의 날’ 안내 홍보물.(제공=국무조정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소통팀(044-200-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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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조달청 ‘2025 예산안’
2025년 조달창 예산안 규모는 3,266억 원으로24년 대비 4.5% 증가한 것입니다.혁신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 대응, 조달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합니다.
■ 역동적인 혁신 성장 지원
- 혁신 기업의 국내·외 초기판로 개척 - 541억 원
- 혁신 제품 기술 개발(RD) - 30억 원
- 혁신 제품 ODA 최초 도입 등- 43억 원
■ 조달 인프라 및 역량 확충
- 신속 공정 계약 지원 인력 및 시설 보강- 41억 원
- 조달 전문인력 양성(공공조달 관리사 도입) - 8억 원
- 개도국에 나라장터 수출(조달청 자체 ODA 최초) - 14억 원
■ 공급망 위기 대응
- 원자재 비축 확대 - 800억 원
- 비축기지 신축 등 인프라 확충 - 2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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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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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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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와대에서 보낸 특별한 추석 연휴
프리랜서만 할 때는 잘 몰랐지만 프리랜서와 회사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연휴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 그래서일까. 5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추석 황금연휴를 손꼽아 고대하는 직장인의 마음에 십분 공감하며 추석 연휴를 기다려왔다. 연차를 쓰면 9일 연속 쉴 수 있다는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국내로, 또는 국외로 여행을 간다는 소식도 줄이어 들려왔다.
예전부터 할아버지 댁이 가까웠던 나에게 고속도로 귀성길 정체나 기차표 예약 전쟁은 사실 남의 이야기였다. 명절 당일 아침에 잠깐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면 명절에 해야 할 일은 끝이 났고 남은 시간은 하루 종일 TV만 봤다. 시댁과 친정이 다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올해 추석도 그렇게 지낼 예감이 들었다. 이제 집에 TV도 없으니 추석에 뭘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청와대.
2년 전 대대적인 개방 이후, 매해, 매 계절마다 풍성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온 청와대에서 추석을 맞이해 특별한 문화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야간개방을 하고, 작은 음악회와 가을밤의 산책, 그리고 청와대에서 추석을 보내는 관람객을 위해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을 진행한다고 했다. 집에서 쉬는 것도 좋았지만 특별한 2024 추석을즐기기 위해연휴가 시작된 월요일(9.16.), 청와대를 찾았다.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
이날은 청와대가 개방한 이후 5번째 방문이었다. 올 때마다 항상 사람이 많았지만 이날만큼 많은 방문객을 본 적이 없었다. 정문을 넘어 연풍문까지 줄이 늘어서 있었고 할 수 없이 춘추관으로 가서 입장해야 했다. 청와대에서 특별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자 하는 국민들과 9월 중순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 불볕더위로 청와대에는 열기가 가득했다.
관객과 함께하는 길놀이 퍼레이드.
추석맞이 특별공연.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신명나는 풍물놀이 음악이 들려왔다. 추석 행사 중 하나인 청와대 팔도유람기(길놀이 퍼레이드)였다. 청와대 일대를 따라 관객과 함께 하는 풍물과 버나놀이, 어릿광대 공연이 이어졌다. 길놀이 퍼레이드는 메인 무대인 헬기장에 도착해 끝이 났고, 젊은 탈춤꾼들이 모인 천하제일탈공작소의 추석맞이 특별공연이 계속됐다. 관람객들도 모두 일어나 함께 탈춤을 추며 명절 스트레스와 더위를 날렸다.
청와대 팔도놀이터에서 전통놀이 체험을!
한쪽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구 본관 터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청와대 팔도놀이터가 열렸다. 사방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윷놀이와 같은 익숙한 전통놀이 뿐만 아니라 사냥놀이, 화포체험, 말뚝이 떡 먹이기 등 독특한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 활을 가지고 목표물을 맞추는 사냥놀이를 하던 엄마가우리는 주몽의 후예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문득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 총, 칼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쓴 주몽의 후예 한국 대표팀이 생각났다.
경기도 화성에서 부모님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시민은 추석을 맞아 우연히 부모님과 청와대에 왔는데 관람객, 특히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아 놀랐다라고 하며, 부모님과 청와대 방문은 처음인데 연휴에 부모님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추석맞이 청와대 관람 소감을 밝혔다.
밤에도 야간개방을 방문한 인파로 북적였다.
낮보다 아름다운 청와대의 밤.
근처 카페에서 9월의 때늦은 더위를 잠시 식힌 뒤 다시 야간 개방을 하는 청와대를 찾았다. 다행히 저녁에는 선선해졌다. 작년 6월에도 청와대 밤의 산책이라는 청와대 야간 개방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점이 다를까? 설레는 마음으로 정문에 들어섰다. 낮보다는 적었지만 밤에도 여전히 청와대의 인기는 뜨거웠다.
로맨틱한 청와대의 밤.
청와대 누리집 추천 동선에 따라 본관-소정원-관저-녹지원-상춘재-용충교의 코스를 돌고 마지막으로 소정원에서 열린 야간 공연을 관람하기로 했다. 화려한 야간 조명에 물든 청와대의 낭만적인 가을밤은 참 아름다웠다. 관저로 가는 길에는 대통령의 산책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길을 걸었을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추석을 맞아 청와대에 두둥실 뜬 보름달.
관저 앞마당과 용충교에 떠 있는 초승달과 보름달을 보니 추석 연휴라는 게 다시금 실감이 났다. 가을밤에 어울리는 야간 공연팀의 재즈를 들으며 로맨틱한 청와대의 가을밤이 마무리되었다. 여러 행사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에서 명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과 연인, 친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2024 하반기를 물들일 청와대의 문화행사.
추석 황금연휴는 끝이 났지만 풍성한 문화행사로 물들 청와대의 가을은 이제 시작이다. 10월에는 분야별 음악회가 개최되고 9월~11월에는 K-컬처의 근원인 한국문학도 만나볼 수 있다. 해를 거듭하며 다양한 시도로 각양각색의 모습을 선보이며 국민들이 다시 찾는 청와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청와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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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경력단절 17년 만에 취업 성공했어요
대호의 여가시간새일센터의 새일여성인턴을 통해인턴부터 정규직 전환까지 나도 찾고 재취업에도 성공한 재경 씨의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