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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목차
제1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념과 실효성
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제2부 2016~2020년 경제·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2. 재정운용 여건
제3부 2016~2020년 재정운용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제4부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1. 보건·복지·고용 분야
2. 교육 분야
3. 문화·체육·관광 분야
4. R&D 분야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6. SOC 분야
7. 농림·수산·식품 분야
8. 환경 분야
9. 국방 분야
10. 외교·통일 분야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제5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1. 「재정건전화법」제정 추진
2.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3. 세입기반 확충
4. 재정관리체계 개선
5. 재정누수 차단
2016~2020년_국가재정운용계획6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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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라떼는 뉴우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라떼는 뉴우스]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시다
절대 조용할 리 없던 스승의 날
선생님 웃음꽃 보장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1986년 5월 16일 대한뉴스
1994년 5월 17일 대한뉴스
1990년 5월 16일 대한뉴스1987년 5월 27일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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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5.13.)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에 더해 참고자료까지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Ⅴ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의료인력전문위 자료
Ⅴ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 자료
Ⅴ 배정심사위 회의 결과 등
의대 증원 결정 과정 투명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향후 심리과정에서 결정 과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께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환자를 지키는 병원이 흔들리지 않게 지원합니다.
필수의료·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30%를 미리 지급합니다.
Ⅴ 대상 : 3~4월 수입 급감으로 운영이 어려운 곳 등
Ⅴ 기간 : 5~7월 3개월
Ⅴ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5.20.~)
전공의 이탈로 생긴 혼란 의료개혁 필요성을 반증합니다.
전공의가 현장을 비워 생기는 여러 혼란,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체계 왜곡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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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현대인의 필수품인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내수성) 약 1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지속내수성) 약 2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
자외선차단제는 적당량을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 골고루 바른 후 최소 15분 정도는 건조하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땀 등에 의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2시간 간격으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
스틱형 제품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바르도록 한다. 그리고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코·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손에 뿌린 후 얼굴에 발라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층이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만일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등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약품등 정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또는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검색·확인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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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상황 점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참석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서 관련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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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개방 2주년 맞아 청와대에 다녀왔어요!
역대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되며국정이 펼쳐진 공간이었던청와대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는 취지로 2022년 5월 10일부터 국민들이 방문과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있다는 소식을 듣고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 주말을 이용해 직접 다녀와봤다.
청와대로 향하는 길.
개방 후 처음 방문하는 청와대. 우선 청와대에 방문하려면 사전 관람 예약이 필요했다.청와대 관람 예약은 청와대 국민품으로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무료로 예약할 수 있었다. 관람료는 무료였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외국인에 한해현장에서 입장 신청이 가능했다.
청와대를 찾는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를 보완하기 위해 4월부터 영어, 중국어, 일어의 다국어 누리집이 시행되고 있고,영문 관람 신청 예약 홈페이지를개설하기도 했다.
사전 예약 확인 장소.
버스를 타고효자동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으니청와대 길이 등장했다. 대형버스와 많은 관람객들이 청와대에 방문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문에서 예약 확인 절차를 마치고따라가다 보니관람 안내소가 있었고, 청와대 안내지도와 이번 행사 안내 팸플릿을 볼수 있었다. 팸플릿을 살펴보면서 걷다가 청와대 본관에 들어서니 이때부터 청와대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났다. 규모가 크고 웅장했다.
청와대 관람을 하기 위해 입장하면서 촬영한 사진.
청와대 본관에서는 5월 1일부터7월 29일까지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문화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년 동안의 정상외교 기록을 바탕으로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위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청와대 본관 내부, 역대 대통령 초상화, 집무실 사진.
과학기술, 국방, 문화, 산업 등 영역에서 이뤄진문화기술, 작가 협업 미디어 아트와한국화의 양식적특징을 학습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코너들이 눈길을 끌었다. 대형 족자에 인공지능(AI)이 그린 각국 정상들의 전신 초상화가 생성되었고,각국 정상의 증정품을 문화적으로 해석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각국 정상의 초상화와대통령 접견실사진.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식과 만찬이 열리던 충무실은문화기술을 접목한 참여형 전시공간이 되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해당 국가의 정상과 나란히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토존과 외교 상식 퀴즈 청마루를 이겨라를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다.
문명의 대화 공간과 충무실.
가상 외교관 청마루와 외교 상식 퀴즈 청마루를 이겨라도 직접 체험해봤다.
관객들이 악수하듯 태블릿에 손을 가져다 대니백자의 무늬인 청룡에 불빛이 들어왔다. 이 작품은 이이남 작가의 상호형 미디어아트이며, 청룡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효과와 메시지를 담고있다고 한다.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이야기도 펼쳐지는데 가상 외교관 청마루가 6.25 전쟁 당시로 돌아가 참전용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푸른 베레모,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한국의 산업이 세계 속에서 존재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프로젝션 맵핑으로 다룬 작품도 볼 수 있었다.
문화기술을 접목한 참여형 전시공간.
매주 수요일 밤 8시, 상상 속의 인물 청호인이 호기심 많은 친구들과 함께 절망 속에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모험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국악, 재즈, 한국 무용,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선보이는 블루하우스 공연도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별도의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150여 점을 전시하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도 6월 3일까지 춘추관 2층 건물에서열리고 있다.
아울러 5월 18~19일 열리는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에서는 농악, 전통음악, 줄타기, 탈춤 등을 관람할 수 있고, 5월 25일에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의 봄의 재즈 향연이 열린다.
청와대 주요 행사 일정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청와대 관람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역사를 볼 수 있었다. 외교와 역사가 공존하는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역사의 위대함을 느꼈고 책으로 봐왔던 역사의 기록이 담겨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청와대가많은 국민과 세계인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소가 되길 바라본다.
정책기자단|조민서minn62139@gmail.com
신중하고 정확한 소식을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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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주년] 그래프로 보는 2024 대한민국 경제 성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과 경제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9분기 만에 최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최저 실업률을 달성, 역대 최대 고용률과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건전재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