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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2019년 발간)

출처 :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저자 : 자치분권지원과 등록일 : 2019.07.31 유형 : 지침/규정 주제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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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입배경 및 개요
    1. 지방자치의 의의 및 헌법적 보장
    2. 자치분권 사전협의 개요

Ⅱ. 협의절차 및 검토항목
    1. 법적 근거
    2. 협의절차 및 내용
    3. 검토항목

Ⅲ. 검토기준
    1. 사무배분의 적정성
    2. 국가 지도·감독의 적정성
    3. 자치권 보장의 적정성
    4. 기타

Ⅳ. 사전협의 요청서 및 작성 요령
    1. 사전협의 요청서 서식<서식 1, 2>
    2. 작성 요령 및 사례

Ⅴ. 기타 서식
    1. 사전협의 결과 통보서 서식<서식 3, 4>
    2. 개선권고 요청서 및 반영 결과서 서식<서식 5, 6, 7>
    3. 지방자치단체 및 협의체 검토의견서 서식<서식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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