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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아동권리인식도 조사
목차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 설계
2. 응답자 특성
제2장 주요 조사 내용
1. 성인대상
2. 아동대상
제3장 제언
1. 분석결과요약
2. 제한점
3. 시사점
○ 부록. 설문지
1. 성인대상
2. 아동대상
2016년_아동권리인식도_조사1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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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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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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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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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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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반려견 순찰대’를 아시나요?
얼마 전 형광조끼를 입고 산책을 하는 강아지들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순찰을 하고 있는 반려견 순찰대였습니다. 귀여운 순찰대원들은 단순히 산책하는 것이 아닌, 산책을 하며 범죄 예방 예방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까지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 활동에 지역 방범 순찰을 결합한 주민참여 방법 활동으로, 범죄 예방과 생활 안전 환경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반려견 순찰대를부산, 울산, 수원, 청주, 용인, 대전, 춘천, 전남 영광, 광주, 전주, 대구, 인천, 시흥, 고양, 하남, 과천 등 총 17개 도시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으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범죄예방 시설물을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이를 즉시 신고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에서는 2022년 시범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신고 317건, 생활안전 신고 2,187건 등 높은 성과를 기록하였고, 부산의 경우 2022년 10월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4,876차례의 순찰활동을 진행하며 112 긴급 신고 39건, 120 생활 불편 신고 191건 등 총 230건의 신고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18일 대전에서 개최한 자치경찰협력회의에서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했는데요, 전국 최초의 반려견순찰대(서울)가 우수 자치경찰위원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반려견 순찰대 심사 현장.
이렇게 반려견 순찰대는 범죄 예방 및 치안 강화만이 아니라 지역 내 CCTV, 비상벨, 가로등 등 다양한 범죄 예방 시설물의 고장 및 이상을 직접 확인하고 신고함으로써 생활 안전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며, 주민들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지역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반려견 순찰대는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참여 장벽이 낮고, 일상적인 산책을 통해 지역 방범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신청심사교육 과정을 거친 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모집 지역별로 진행되는데, 지난 9월 7일 인천 남동구에서 진행한 반려견 순찰대 심사 현장에 취재를 나가보았습니다.
반려견 순찰대의 심사 항목은 총 5가지로 대인반응, 대견반응, 리드워킹, 기다려, 이리와 심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개된 채점표를 통해 심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인, 대견 반응 심사.
리드워킹 심사.
기다려, 이리와 심사.
아래 표의 심사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때 합격하여 반려견 순찰대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반려견 순찰대 심사위원 전지욱 훈련사께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전지욱 훈련사는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보호자들의 반려견 통제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에서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밖에 나오면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 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반려견들의 생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려견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를 집중해서 보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며 리드줄을 놓치거나 다른 강아지를 보고 짖거나 할 때 보호자가 괜찮아, 이리와 등을 통해 반려견이 통제가 잘 된다면 심사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지만, 통제가 되지 않고 사회에 그대로 노출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제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보호자의 통제 능력이 있다면 합격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반려견 순찰대에 지원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심사 채점표.
다음으로 반려견 순찰대 지원자들의 지원동기도 여쭤보았는데요, 반려견 백호 보호자와 가을이 보호자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날 반려견 백호와 함께 심사장을 찾은보호자는하루에 산책을 4번이나 하기 때문에새벽 시간에도 산책을 나간다며 새벽에 주취자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어반려견 순찰대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반려견 가을이를 데리고 심사를 보러 온보호자는 대형견의 인식 개선을 위해 반려견 순찰대에 지원했다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대형견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기에 산책을 할 때 시비에 걸린 경험이 있는데, 반려견 순찰대에 기여하면 대형견들을 좀 더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해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이러한 지원 동기처럼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지욱 훈련사는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 기대하는 사회적 기대 효과에 대해 강아지라는 동물이 지금은 반려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며 마당개, 애완견, 반려견 이 3세대가 공존을 하면서 왜 집에 개가 들어와 하는 분들도 있고,그래서 소중한 반려견을 안전하게 키우는 방법, 민폐 안 끼치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 순찰대원들을 보고 오 경찰이야? 하면서 인식 개선이 많이 되면서 공존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누리집.
아직 반려견 순찰대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서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려견 순찰대 누리집에서 신규 지역 요청을 하면 반영해서 순찰대를 꾸리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현재도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여러 지역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모집 중에 있으니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위해 힘쓰는 반려견 순찰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보셔도좋을 것 같습니다.
▶ 반려견 순찰대 누리집 바로가기http://www.petrol.or.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서연 seoyeon0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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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로 간편해진 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 처리 시 준비할 서류가 많아 번거로우셨나요?!
이제 공공 마이데이터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휴대전화를 통한 자동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