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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출처 : 환경부 담당부서/저자 : 대기관리과 등록일 : 2018.08.30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환경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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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Ⅱ. 그간 추진경위

Ⅲ. 개정안 주요 내용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대상 확대
    2. 일반대기오염물질 기준강화 주요 고려사항
    3. 일반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 분류별 강화내역
    4. 주요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5.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강화 및 신설
    6.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분류 및 강화내역
    7.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Ⅳ.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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