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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집

출처 :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저자 : 지방인사제도과 등록일 : 2018.04.30 유형 : 기타 주제 : 법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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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대한민국헌법

○ 법률
     1. 지방공무원법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대통령령
    1. 지방공무원 임용령
    2.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3.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4.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6.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9.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1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12.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13.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14.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행정안전부령
    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2.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3.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4.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5.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6.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 참고법령
    1. 지방자치법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 국가공무원법
    4. 공무원임용령
    5. 공무원임용시험령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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